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파트너 관계의 수립

11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는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고, 양측은 광범위한 양자간,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유익한 논의를 진행하 여 많은 부문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오바마는 고궁과 만리장성도 참관하면서 중국의 유서 깊은 문화도 접촉했다. 그의 방문성과는 양국의‘공동성명’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공동성명’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국관계를 상술했 고, 양국관계에 있어서의 많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했

다. 그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상세하며, 많은 중대한 문제들이 양 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세기 이래로 나타난 중·미관계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양국관계 가 양자관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여, 갈수록 많은 지역 및 전 지구 적 안보 및 경제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작년 9월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로 이 문제가 한 순간에 돌출되었다. 금융위 기가 발발한 직후에, 중국지도층은 바로“한마음으로 고통을 해결 해 나가자”는 구호를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찬사를 받았 다. 금융위기는 또 중국의 국제지위를 대대적으로 제고시켰고, 중·

미 양국의 협력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17일에 후진 타오 국가주석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집단안보에서 중·미관계가 지금처럼 중요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회담에서, 공 동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그리고 세계의 경제회복에 대해, G-20 정상회담의 결정을 실현하는데 대해, 지역과 세계의 안보문제에 대 해, 그리고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들을 제 시했다. 이는 전 지구를 배경으로 중·미관계를 기획한 것이며, 그것 을 위해 쌍방은“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 반자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을 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간에 일종의 더욱 균형 잡힌 양자관계가 구축 되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되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국제사무에 서 갈수록 오만해졌고, 중국에 대해서도 자주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로 대했으며, 걸핏하면 제재로 위협하여 양국관계가 수시로 동 요했고 우여곡절이 발생했다. 금세기에 이르러,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부단히 증대되었고 공동의 이익 도 부단히 확대되었다. 작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이르러서는 양국 은 더욱 한 배를 타게 되었고 상호 의존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았 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객관적인 정세의 발전과 변화는 점차 미국

의 주류사회로 하여금 중·미 양국은 서로 뗄 수 없으며, 양국이 성 공하려면 반드시 협력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그의 첫 번째 방중도 그 점을 구현했다. 공동성명은 양국이 대등하고 균형 잡힌 양자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신을 충분히 표현했다. 공동성 명에는 주권과 영토의 완정함을 상호 존중하는 것이‘세 개의 공동 성명’을 지도하는 핵심이라고 명확히 기재했다. “쌍방은 모두 이 원 칙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세력, 어떤 행동도 지지하지 않는다. 쌍방 은 모두 피차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 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기재한 대목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도 매우 확실하다. 대만문제, 티베트문제 등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 대목의 언급을 미국의 약속으로 보아도 된다. 즉, 미국은‘대만독립,’‘티베 트독립’등의 분리주의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명에서 는 또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문제에서의 견해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더욱 평등 하고 균형 잡힌 양국관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자바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도 과거 중국이 누 차 얘기해 온 중·미 양국이“화합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투쟁 을 하면 모두에게 손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현재 중·미관계는 갈수록 전 지구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양국의 관계가 나빠 지게 되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도전에 대처하는 데에도 불리한 영 향을 주게 된다. 양국이 잘 협력한다면, 전 세계의 거버넌스에 유리 하다. 이는 G2나 중·미 양국이 공동으로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며, 원 총리가 중국이 왜 G2라는 용어를 반대하는지 매우 명확히 설명 했다. 마땅히 양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전 세계의 거버넌스를 진행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 처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21세기 국제관계의 한 특징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11개월간 중·미 관계의 발전은 매우 양호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양국의 국가이익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중·미 관계가 개선된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중국이 스스로 발전하면서 종합 국력이 상승했고, 지역 내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 력이 증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요가 증대했기 때 문이다. 필자는 중국이 스스로의 일을 잘 처리하면서 평화로운 발 전의 길을 견지하고, 조화로운 세계의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 념을 견지하기만 한다면, 미국에서 공화당 혹은 민주당이 집권하 든, 진보파나 보수파가 정권을 장악하든 상관없이 중·미관계는 장 기적인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중·미관계의 두 번째 30년 도 낙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오바마는‘변화’를 기치로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첫 번째 아프리카계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선거의 승리를 선언하 는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라고 밝혔다.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그가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현상에 대해 가지는 불만 즉, ‘변화’를 갈망하는 심리를 잘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변화’를 선거구호로 제시하여 민심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미국 국민과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모 두 오바마가 제시한‘변화’의 약속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제시한‘변화’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중국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방면에 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간략하게 몇 가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