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안보 문화가 중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본질적으로 탈냉전시대 국가 전략의 한 부분이다. 중국의 전략은 평화적인 발 전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02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1세기 중반까지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 한 근대화를 실현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후진타오

주석은 제17차 당 대회의 국정보고에서“우리는 국가를 갱생하고 통치하는데 있어서‘발전’을 당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발전’을 하느냐가 못하느냐가 모든 측면에서 중등 수준의 부유한 사회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건설하는 데 관건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이라는 중심임무에 헌신하고, 건설과 발전에 집중하며, 생 산력을 해방·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이 경제 발전과 국내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지난 20년간 괄목할만한 목표 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전형적인 이 중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인구와 취약한 경제기반 을 가진 중국은 자연적·지리적 상황과 인구 및 자원 배분의 국내적 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다. 또한 도·농간 및 지역 간 개발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의 하나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 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적 안정, 사회진보를 지속적으로 이 뤄나가는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닦기 위해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과 이에 수반한 사회 진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에 실패하는 경우, 국가 안보는 논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과거 덩샤오핑이 지적하였듯이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세대 를 넘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의 국가 대전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 이다. 평화와 발전은 중국 국가 의제의 두개의 핵심 키워드다. 이것 은 중국 국민 공통의 열망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내 및 국제적인 제 조건들에 의해 정해진다.

첫째, 역사적 요인이 있다. 역사적으로 1840년 아편 전쟁으로부 터, 중국은 서구 열강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억압을 받았고 1949년 신중국 건국 이전까지 매우 야만적인 경제 약탈의 대상이었다. 봉 건적 부패와 다년간의 연속적인 내전 및 혼란과 더불어 이러한 서

구 열강의 침탈로 중국은 주권을 상실하였고 국민들은 끔찍한 고통 을 당해야 했다. 국력은 쇠퇴했고 국민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과 가혹한 현실들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가슴속 에는 평화의 가치와 발전의 중요성이 깊게 배어있다. 이러한 역사 적 경험과 평화 및 발전에 대한 갈망은 안보를 추구하는 중국인들 의 심리를 형성했다.

둘째,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의 증가는 중국이 평화로운 발전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 국은 과거 수십 년간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세계화와 과학 및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광범위한 혜택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국제 사회에 깊숙이 통합되면서 중국은 외부 세계와의 경제적 상호 작용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건강은 이제 세 계 경제의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중국 경제 발전은 한편으로 자신의 장점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해 외로부터의 협력에 의존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의 이익들 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옛 식민지 시대의 전략이 발 디딜 여지가 없다.

셋째, 중국은 또한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것만이 세계 평 화, 안보와 번영을 위해 공헌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경 제 발전의 결과로서, 중국의 종합국력은 크게 상승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실제적인 혜택들을 향유하고 있으며, 국가는 통합된 국민과 국가의 통합과 좋은 통치력의 뒷받침을 받으 면서 장기적인 사회적 안정과 연대를 구가하고 있다. 국가의 응집력 도 현저하게 증가했다. 동시에, 중국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은 세 계에 새로운 경제 발전의 추동력을 가져왔다.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 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세계 경제성장의 13% 정도를 기여했다. 중국의 이웃 국가들도 크게 혜택을 받았다.

중국이 경제 발전의 엔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경제

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6%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 는데 기여를 하였다. 중국의 전략에서 평화적인 발전문제는 단순히 거대한 경제적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상호 이익, 평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평화적 발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은 귀중 한 경험과 교훈을 배우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 안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할 물적인 기초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양 질의 풍부한 노동력,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들의 저축률, 거대한 시 장 수요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정 세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중국의 근대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은 더 이상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자원을 소모할 필 요가 없게 되었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은 자국의 국내 건설에 집중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평화적인 발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대전략의 중심임무로서 국내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 는 것과 경제발전에 집중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그 내용과 접근 방식에서 대동북아 안보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국내적 최우 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 중국은 장기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 인 동북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안보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동북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 고 있는 중국은 역내 국가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평화적인 방식의 해결책 및 상호 공영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안보 문화는 중국의 대동북아의 안보 정책을 잘 담지하고 있는‘신안보개념’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중국의 관점에 서 보면, 새로운 안보개념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안보의 개념을

넘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통한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공 통의 이익에 기초한 개념이며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002년 7월 31일 개최된 ARF의 외무장관회의 에서 이 새로운 안보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안보개념의 핵심은 8개의 중국어 단어로 요약된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일반적인, 특히 동북 아에서의 외교·안보 정책을 관통하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는데, 이 는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그리고 조정이다.

상호 신뢰는 모든 국가가 이데올로기와 사회 체제의 차이를 초월 하고, 냉전시대와 권력정치적 사고방식을 버리며, 상호 불신과 적 대감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안보 및 국방정 책이나 주요 군사훈련 등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빈번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상호 이익은 모든 국가가 세계화 시대의 사회 발전이라는 객관적 필요에 부응하면서 상호 안보이익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들 의 안보이익을 공통의 안보이익을 달성하는 측면과 결합하고, 타국 의 안보를 위한 조건들을 창출해야만 한다.

평등은 모든 국가가 크건 작건 간에 국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다른 나라의 내부 문제에 대해 간섭을 자제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증진하는 것이다.

조정은 모든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쟁과 분쟁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 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가 교차하는 안보 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협력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안보개념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관점에서, 중 국은 동북아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달 성하기 위한 조화로운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

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분투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중국의 숭고한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