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 중국 안보정책이 해결할 주요 문제

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분투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중국의 숭고한 목표이다.

제공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되면서 6자 회담은 여러 번 붕괴의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그 성격이 극도로 복 잡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인내심, 결단력 그리고 정치적 지혜에 힘입어 이 동북아의 다자간 협상은 이전의 많은 후퇴와 반전을 극복하고, 아직까지 큰 활력을 유지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상호 존중, 상호 타협과 상호 이익의 정신으 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수행하기로 약속한 균형 잡 힌 의무들을 실행에 옮기는 청사진에 대한 합의도 마련되었다.

6자회담의 인상적인 진전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6개국 모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6자회담의 궁극적인 진전에 는 특히 미국과 북한의 공헌이 컸다. 두 국가 모두 협상의 과정에서 자신의 고집스런 자세를 누그러뜨렸다. 양국 정부에서 합리성, 실용 주의와 유연성이 점차 높은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실제로 제2차 6자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극적으로 바꾸면서 회담 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한 측은 부시 행정부였다. 북한을‘악의 축’이 라고 명명하고, 선제공격 전략을 구상하면서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 을 거부했던 데서 입장을 바꾸어 부시 행정부는 양자협상을 수용하 고, 상호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북한이 비핵 화를 실현한다면 그 시점에 북한과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 및 경제 지원을 포함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북한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정책완화 조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준 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북한은 안보의 위협을 느낄 때 종종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발전이 보 여주듯, 북한의 전략이 방어를 위한 공세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북 한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미국과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신의 안보가 충족되었을 때만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이 극복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일

때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미국으로부터 행해지는 어떠한 종류의 도발에도 극단적인 조치로 응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행 동패턴으로 거의 굳어져 버렸다. 동시에 북한은 돌파구를 찾기 위 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때로는 강압적일 정도로 보내왔다. 이 같은 협의나 합의의 결과는 예외 없이 6자회담 전체 세션의 진전을 촉발시키는 주요 촉매제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미국 과 북한 간의 조용한 양자 외교는 이미 전체적인 다자간 노력의 중 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온건한 다자주의의 진전은 최근 1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 또한 자 신들의 의무에서 손을 땠기 때문이다. 양측은 서로를 거세게 비난 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한반도의 긴장은 빠르게 다시 고조되고, 북 한이 새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강화를 목적으로 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그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반도의 적대감과 대립은 다시 한 번 6자회담을 교착상태에 빠 뜨렸다. 북한은 다자간 협상에 다시는 복귀하지 않겠다고 위협했 다.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강경함에, 서방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비관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자면, 6자회담 가능성 역시 거의 끝나고 있다. 북한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최소한 북 한 정책이 극적으로 변화할 때까지 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 을 거라고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점이며, 손쉽게 성취될 수 있 는 자기 예언이 될 수 있다.

물론 아무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배후에 있는 동기를 확실히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중국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스스로 가장

익숙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전히 믿는 경향이 있 다. 결국 핵심은 북한이 자신의 핵 자산을 대가로 보다 우호적인 국 제 환경과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국내적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국과 거래하기 위해 고 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과 연락하고 협상하는 것이 언제나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협상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의 눈에 비치는 모든 도발들은 미래 협상에서 더 유리 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도 달려 있다. 중국이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모든 당사자들 과 협력하면서,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노력을 확장하 면서,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 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좁혀 나가는 가교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 장 위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언론 브리핑시 이런 점을 다음과 같이 표 현했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을 공동으로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총체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나아가길 희망한다.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다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당사자들과 노력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직면한 어려운 당면과제는 어떻게 하면 중국이 이 모든 관 련 당사국들을 설득해서 상호 화해의 정신을 고수하면서, 이미 복 잡해진 상황에 긴장을 더할지 모를 행동은 삼가고, 6자회담을 조속 히 재개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