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집권 후의 대응조치

일련의 국내 및 국제적인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오바마는 집권 이후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과감하고 패기 있게 다양 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새로운 외교이념의 제시와 이 이념 에서 근거한 새로운 외교 전략의 조정은 외교영역의 최대의 관심사 로 떠오르고 있다.

가. 새로운 외교이념의 제시

오바마 정부가 순조롭게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 활동 당시 에 제시한‘변화’의 카드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이전의 외교이념과 대외행위가 민심을 얻지 못해 동맹국과 적국으 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명예와 지위 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을 잡 은 이후 즉시 완전히 새로운 외교정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마트 파워’이다.

‘스마트 파워’는 사실 미국학자가 만든 개념이며, 점차적으로 미 국 내 학계, 싱크탱크 및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관심 있는 주제로 떠 올랐다. 외교정책으로는 2009년 1월 13일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 국 무장관이 미 상원 대외관계위원회의 임명동의안 청문회에서 처음 으로 소프트 파워 외교이론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반드시 소프트 파워 라고 불리는 외교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

에서,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률, 문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가운 데 한 가지의 정확한 해결방안이나 몇 가지 방안의 조합을 선택해 야 한다.”1개월 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임명된 후 처음으로 아시아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에서 또 다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소프트 파워’를 운용해야 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했고, “소 프트 파워를 이용해 과거의 동맹국,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 와 협력하여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찾 을 것이라고”했다. 이는 미국이 이전의 이데올로기 색채가 농후한 외교방식을 끝내고 향후 만들어낼 외교정책의 분명한 색깔이 담겨 있고, 새롭게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외교노선으로 선회할 것임 을 의미한다. 오바마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외교적 특징은 일방주 의를 추진하는 데서 다자주의를 숭상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 군 사력에 의지하던 것에서 외교역량을 강조하겠다는 것, ‘하드 파워’

의존에서‘소프트 파워’로 가겠다는 것, 더욱 유연한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강화하고, 융통성 있는 전략으로 힘을 빌어서 사용하는 것 을 실현하겠다는 것, 즉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 또 다른 나라를 견 제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정책상의 변화를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제시한 외교이 론은 큰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만을 바꾼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국제적 영 향력을 회복할 방법을 모색하여 세계지도국의 지위를 재수립하려 는 전술적 전환이다.

나. 구체적 외교정책의 실시

(1) 전략 조정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G-20 금융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이 회의를 계기로 삼아 점차적으로 미국 대외

전략의 조정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강대국과의 관계를 조 정하면서 각 나라들이 국제금융협력과 은행업 관리감독 강화에 있 어서 의견일치를 보도록 했고, 공동으로 새로운‘금융안정위원회’

를 만들어‘금융안전포럼’을 계승하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 발도상국들과 금융이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금융원조를 증가시키 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경제가 안정권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시작 했다. 그리고 3개월의 차이를 두고 이태리 중부 도시 라퀼라에서 열 린 G-8 정상회의에서는 8개국 지도자뿐만 아니라 30여명의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도자가 모여 핵확산금지와 대테러, 아프가니 스탄, 이란, 중동문제, 세계경제 거버넌스,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8개국 회의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하여, 확대가 시 급하다는 의제도 거론되었다. 미국은 여기에 찬사를 보냈으며, 개 발도상국들에 대한 농업원조를 호소하고 각국의 정책이 마땅히 경 제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략적 조정 을 통해 미국은 국제포럼이 제공한 기회를 통해 전 세계의 역량을 발동함으로써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 청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게 위험에 따른 비용을 분산시켜 미국의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지연정치(地緣政治)

(1) 강대국과의 관계

오바마 정부는 집권 이후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몇몇 핵심 지도자들이 잇달아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등 대륙을 방문하면서, 전 세계가 미국 외교의 참신한 분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2009년 2월 15일 힐 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취임 초기에 아시아 방문을 통해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힐러리 클린턴 이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이 된 후 첫 번째 외교 순방이었으며, 1960년대 이래 미국 국무장관이 첫 번째 방문지로 아시아를 선택한 것도 처음이었다. 미국 역대 정권의 관행을 따르면 국무장관의 첫 번째 방문지는 임기 내의 외교 중점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를 간파할 수 있다. 중국 방문기 간 동안 힐러리 클린턴은 양국 간의 협력을 매우 강조했고, 인권 등 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행을 삼가해서 이번 방중이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2009년 4월 1일 후진타오와 오바마는 G-20 런던 회의기간 중에 2009년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 고, “21세기 적극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며 양국 간의 새로 운 관계를 정립했고 또한‘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 기제’도 건립했 다. 9월 22일 후진타오는 다시 뉴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제2차 정상회담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중·미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양호한 기초를 제공했다.

둘째,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비록 미국이 나토 MD계획에 그루지야를 포함시키는 문제 에 있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대러시아 정책에 있어서 유연 해지는 기미가 있다. 2월 6일 개최된 제45회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 국 부통령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 하기 원하며“러시아와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지금은 새로운 관 계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서 명확하게 화해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2008년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발생한 긴박한 충돌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비된다. 2009년 3월 6일 미국과 러시아는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이것은 오 바마 취임 이래 워싱턴과 러시아의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었다. 힐

러리 클린턴은“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양국의 의견불일치에 대해 서 강조함과 동시에 가능한 모든 공동의 입장도 찾아야 한다.”고 밝 혀 그녀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회복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 명했다. 2009년 4월 1일 런던 회의에서 오바마는 러시아 대통령 메 드베데프와의 회담에서 협력으로 대항을 대신하기를 원한다고 강 조했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열 것을 제안했다. 양 측은‘미·러 대통령 공동성명’과‘미·러 대통령간 공격용 전략무기 감축에 대해 진일보 협상을 진행할 것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 면서“미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적으로 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라고도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대단히 건설적이었으며, 양국 지도자의 회담 이 양국간 대화의 새로운 기풍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셋째, 미국은 인도와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곧 바로 있단 전화외교를 시작했다. 비록 인 도가 과거 부시 정권에서는 냉대를 받았지만, 2009년 6월부터 윌리 엄 번스 정무차관이 4일간의 인도방문을 통해 미국과 인도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인도의 신정부가 5월 하순에 성립된 후 미국 의 고위 관료가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이었다. 번스타인은“인 도는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중점 국가의 하나로,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미·인 양국은 최근 몇 년간 장기적 협력에 힘써 많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간 에 앞으로도 더욱 큰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동시 에 번스타인은 인도 정부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친서를 전달했 다. 미국의 아프간-파키스탄 문제 특사 홀부르크는 10일 오바마 정 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면의 변화는 미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인도는 이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며, 또한“이 지역의 안보이익 상관자”로서, 미국이 반드시 가장 긴밀하게 협상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