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방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데 있어서의 곤란과 장점

상술한 세 가지 측면 즉, 한반도 관련 국가들이 새롭게 안보관계 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에너지와 경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협력하

는 계획을 세우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를 구 축하는 것을 통하여 북핵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임무이고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재정문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역순’의 방식으로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파 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안보를 보장한 다는 전략적 의도에 부합하지 않고, 핵문제에서 북한이 취했던 일관 적인 정책 수단에도 위배된다. 전략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자신 안 보의 근본적 보장으로 여겨왔는데, 만약‘역순’의 방식에 따라 핵무 기와 무기용 플루토늄 원료를 전부 폐기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안 전보장에 결함이 생긴’불안전한 상태에 빠졌다고 느끼게 할 가능성 이 있다. 전술적으로 북한은 오랫동안 줄곧 핵문제를 가능한 한 다양 한 문제들로 나누어 가급적으로 많은 카드로 활용해 왔다. 만약‘역 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핵무기와 무기용 플루토늄 원료를 전부 폐기 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핵포기 단계가 시작하자 말자 북한 수중에 지 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카드를 써버리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역순’의 방식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수립되어질 새로운 안보관계, 특히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취해야 할 관건적인 조치들은 의심 의 여지없이 미국으로 하여금 현행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와 조정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이 실제 로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파기한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제공 하던 핵우산을 근본적으로 철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한·미 간 의 군사보호 및 피보호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 세계 핵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예를 들어 보면, 한반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안보관계를 수립하여 한반도의 비 핵화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기능에 대

한 재정의와 조정이 있게 될 것이며, 또한 미군이 최근 제시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융통성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상술한 여러 가지 사 항들은 모두 미국정부, 특히 주한미군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철저히 파기하도록 돕고, 북한의 경제를 재건계획을 돕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 예를 들 어, 북한에 제공할 2기의 경수로만 해도 그 비용이 무려 50~60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 설 비를 파기하고, 핵연료와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저장한다고 할 때 그 비용 역시 엄청날 것이다.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재건 및 에너지 협력에 들어갈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극복하 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의 길’을 통해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 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관련 각 국가들에 있어서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국이 이 길을 따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가치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핵무기가 확실히‘안전보장’을 제공 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북한에게 진정한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북한이 생존을 의탁하는 기초인 국민경제는 과거 수십 년간 날로 심각해지 는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왔는데, 이는 북한의 외부환경을 근본 적으로 개선하고, 국내와 국외의 두 가지 자원과 시장을 충분히 이 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핵무기는 바 로 북한이 대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가 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로 보아, 완전히 새로운 안보 관계, 즉 김정일이 강조하는 바의‘평화 관계’야말로 북한의 안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다. 철저한 핵포기를 통해 완전히 새로 운‘평화 관계’를 획득하는 것이 확실히 북한의 장기적 전략이익과

근본적인 안보에 부합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와 국제관계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구조적인 변화의 전 야에 놓여있다. 동북아 각국들 간의 상호관계와 세력균형이 현재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반여세 기 동안 지속된 한·미, 미·일 군사동맹 관계도 역사적인 구조조정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만약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 를 강화하고 좁아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변화의 추 세에 순응하여 과거 오랫동안 실시해 온 안보전략과 정책에 대해 주동적으로 상응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 ‘변화’를 주창하여 노벨 평 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미국정부에 있어서 말 하자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고, 미국의‘핵 보호우산’전략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상태와 냉전상 태를 철저히 종결하고, 관련 각국과 완전히 새로운 안보관계를 수 립하는 것은 의신의 여지없이 완전히 새로운 기초위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진일보 강화시킬 것이다. 이는 확실히 미국 및 이 지 역의 모든 국가들의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특히‘무핵보 유 제안’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있 어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핵 보호우산’을 철수함으로써 한반도 의 비핵화를 획득한다면, 틀림없이 이 지역 및 세계 평화사업에 대 한 중대한 공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현존하는 정책 의 틀에 묶여 행동한다면 틀림없이 북핵 문제가 과거 20여 년간 걸 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여 북핵 문제가 계속 해결될 수 없을 뿐 아니 라, 무기한 연기되고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다.

재정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관련 국가들이 마땅히 전략투자와 장 기적인 공동안보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거액을 투자하는 전략 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판단하고, 또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형식

의 조달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금융기구, 기타 국가들과 지역조직, 유엔 관련 기구의 관련 계획 및 FDI 등에서 여러 방법으 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재건 계획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번영 공동체의 각 종 협력은 다양한 상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경제협력과 개발 프 로그램에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의, 그리고 중요한 전략 및 안보이익은 관련 각 국이‘제3의 방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일괄타결하고 한반도의 영 구적 비핵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고, 그럴만한 가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