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간 견해차이의 극복

말할 필요도 없이, 중·미 양국 사이에는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오바마 정부가 이러한 견해차를 대하는 태도로는, 첫째, 공동이익 이 견해차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고, 둘째, 중국 과 견해차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화를 진행하며, 셋째, 이해 불 일치가 협력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었다. 오바 마 정부가 양국 사이의 인권문제에 있어서의 견해차에 대해서 보이 는 태도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2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3월에 양제츠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여러 차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오바마 정부가 인권문제를 매우 중시한다고 밝히면서 도, 동시에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라고“분명 히”밝혔다. 그리고 양국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견해차 가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그리고 안보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그녀와 양제츠 외교부장 은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의 양국관계에 있어서의 인권문제를 1990년대 초의 인권문제 와 비교할 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즉, 당시에는 미국정계와 학 계의 많은 인사들이 인권문제를 중·미관계의 지배적인 사안으로 다

루었다. 그들은 중국의 모든 것, 예를 들면 중국의 최혜국대우, 북 경 올림픽의 신청 등을 모두 인권문제의 시각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문제는 단지 양국관계 중의 한 가지 문제일 뿐이며 전 체 관계에서도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현임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는 미국 국회에서 중국 인권문제를 가 장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올해 5월 하순 중국을 방문하 였을 때,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녀는 중국의 발전 성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면서 중국 측과 그린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특별히 중국이 국 제 환경보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5월 26일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환영회에서 그녀는 간단하게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그녀 가 이 분야에서 중국 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한 상황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에 그녀는 이번일이 인권문제와도 상관이 있다 고 말하였다. 그녀의 말은 확실히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비교적 현실적으로 변했고, 이전처럼 고도로 이념화 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의 태도만 변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전체적인 태도 또한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30년 동안 미국 의회는 늘 대중국 관계를 견제하는 요인이 되었고, 중국 에 대한 각종 의심, 시기 및 이유 없는 공격 등은 모두 국회 내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국회 내의‘반중파’는 인권과 무역, 환율 등의 문제에서 격렬하게 중국을 비판하고 비난 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미국 의원들이 그들의 대중 태도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의회 계간』온라인 뉴스가 6월 20일에 발표한

“용과의 이중주: 미·중관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경제 분야에서 상호간의 심화된 의존성에 기초한 미·중관 계는 이미 점차 일종의‘특수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 미국과 다른

어떤 국가와의 관계도 거기에 비해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워싱턴 과 베이징이 견해가 일치하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다른 국가 들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뉴 햄프셔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그레그는“과거 10년 동안 우리와 중국의 전 반적인 관계는 철저히 변화했으며, 그것이 우리와 중국, 그리고 세 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중·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원의“중·미관계 실무 팀”은 5월 중 순에 의회에 4가지 의안을 발의하였다. 그것은 첫째, 미국의 각 주 가 중국에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 수출을 장려하고, 중소기 업의 대 중국 무역 업무를 돕는 의안, 둘째, 미국의 중국관련 외교 업무의 수를 증가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기구에 대 한 기여를 강화한다는 의안, 셋째,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 육과 연구 항목에 자금을 제공하는 의안, 넷째, 지역별 항목을 통해 미국의 중국 언어와 문화교육을 강화하는 의안 등이었다. 2009년 5 월 동안 미국 의회대표단이 중국을 연이어 방문했는데, 5월 하순에 는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 의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펠로시 하 원의장도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방문들은 미국 의회가 중·미 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펠 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의 상무위원장 9월 초순에 미국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중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장이 20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양국의 의회는 현재 중·미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량 이 되고 있다. 우방궈의 방미 기간에 양국의 정부, 기업 및 관련 부 문이 체결한 투자와 경제 기술 협력 협정 혹은 계약은 모두 41건으 로, 총액은 123억 8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신에너지 및 원자재, 통 신, 전자, 기계, 관광 등 다수의 영역이 관련되었다. 그 중 가장 주 목을 끄는 부분은 미국의 제일의 태양에너지 회사가 중국 내몽고에 2천조 와트의 발전 능력을 갖는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세계 최대의 태양에너지 발전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