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원칙에 기초한 평화 통일 정책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와 문화에서 더 긴밀한 상호 작용을 주장하고, 윈-윈(Win-Win)하기 위해 중국 본토와 평 화 체계를 창출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촉구했다. 마 총통 은 또한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외교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 대만의 국제적인 인정을 추구하던 천수이벤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 총통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최고의 호의와 관용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30주년 기념 연설에서 2008년 12월 31일 후진타오는“대만 동포에게 전하 는 메시지”에서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6가지 제안을 제시 했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양측은 적대감을 종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평화적 합의 에 도달한다.

2) 양측은 재통일 이전의 특수 조건하에 있는 정치적 관계에 대한 토론을 실용적인 태도에 입각해서 시작한다.

3) 양측은 적절한 시간에 군사적 문제에 관한 교섭 및 교류를 시작하고, 양안관계의 안정화와 군사안보에 대한 우려를 완화 하기 위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군사·안보 메커니즘에 대해 토론한다.

4) 양측이 서로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경제적 합의에 의한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5) 양측은 향후 더 광범위하고 고차원적으로 양안 간 문화 및 교육 을 위해 조치를 취한다.

6) 양측은 대화를 늘리고 각계 교류를 늘린다.

후 주석은 또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일단 양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일치된 입장에 도달하고 나면, 정치적

상호 신뢰의 토대가 놓이고, 양측 간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 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양안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라도 활발히 진행시킬 것이다. 이를 해하는 어떤 것도 확고하게 반대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분명히,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역시 실용적이고 실제적 이다. 현재 초점은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양측의 공통 관심사와 상호 신뢰 그리고 자신감을 쌓아가는 데에 있다. 결론은 만약 통일 에 대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중국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만, 국가를 분열하는 어떤 세력의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 할 것이다.

양쪽의 노력 덕분에, 양안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긴장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 마잉지우의 정책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있다. 마잉지우의 화해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그의 본심이 분명치 않다. 한편, 최근의 금융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받았기는 하지만, 마잉지우가 대만의 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자 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신뢰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경제적 곤경이 향후 2년간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마잉지우가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될 것이 다. 마잉지우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어떤 일이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대만 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긍정적 태 도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대만 에 대한 자신의 정책이‘하나의 중국 정책,’즉 중국과의 3개의 공 동성명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또한‘대만 관계 조항’이 라는 국내법을 대만 해협 상황에 간섭하기 위한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충돌 발생시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미국은 대만이 분리 독립을 추구할 때는 중국의 입장에 보다 가깝겠지만, 양안간 통일을 향한

긍정적 움직임이 있다면 대만의 입장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러한 양면성은 미국에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한 편 해협의 양쪽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미 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의 태도는 중국의 평화적 통 일의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중·미관계 또한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