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대국들과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발전

긍정적 움직임이 있다면 대만의 입장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러한 양면성은 미국에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한 편 해협의 양쪽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미 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의 태도는 중국의 평화적 통 일의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중·미관계 또한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 하게 할 수 있다.

요한 결론을 도출했다: (1) 중국과 미국은 평화 공존하면 모두 이득 을 얻지만 충돌하면 모두 손해를 본다. (2) 상호 이익은 양자 간 협 력의 바탕이 된다. (3) 중·미 협력은 아태 안정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고 나서 원자바오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은 중·미간 협력을 강화가 상호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양국이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의 표현이 기도 하다. 차이점과 갈등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다 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차이점들을 한 켠으로 미뤄놓으면서도 양국 이 냉정과 분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증진시키고, 불신을 감소시 켜, 공통분모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대중국 정책에서 유난히 더 양면성을 띄는 듯 보인다. 실 제로 양면성은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때부터 미 행정부를 거쳐 뚜 렷하게 계속되었다. 닉슨 이래의 모든 행정부가 중국과 협력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독립적이고 강한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 이익 이 훼손될까 걱정한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에는 포용과 봉쇄(때로는 울타리치기로 보이기도 했다)라는 양면적 성격이 항상 존재한다. 어 떤 부분이 더 눈에 띄느냐하는 것은 미국 이익에 어떤 부분이 더 기 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최종 분석에서, 그것은 결국 세계정 세의 변화뿐만 아니라 양국 간 힘의 균형의 변화에 달려 있다.

9·11 테러 공격은 미국의 위협 인식과 안보 전략에 극적인 변화 를 가져왔다. 잠재적 위협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새로운 문제들에 비해 점차 부차적이 되어 갔다. 중·미간 협력적 측면은 극 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반면 대립 양상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 보였다. 또한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증가와 함께 미국은 테러,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동북 아에서 지역 분쟁 해결책 등 여러 핵심적인 사안들에서 중국의 협 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빠른 부상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 특 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중국의 위협’에 대한 주장이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주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마치 이미 미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최근 많은 관리들의 발언과 보고서에 잘 드러난다. 이러한 모든 발언과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에는 가 속화된 군사변환 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아태 지역에 대한 보다 강화된 군사 배치 및 해외 주둔 재조정을 포 함한다. 소위 중국의 위협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일본과의 강화된 군사동맹 및 명백히 중국의 성난 반응을 가져올 대만과 군사 협력 확대 역시 같은 맥락의 조치들이다.

미국이 미래에 균형 잡힌 접근을 유지하는데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다 확실한 것은 양국관계에 협력과 갈등의 혼재가 지속 될 것이며, 취약한 기반 하에서 부침을 계속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좀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두 나라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분쟁거리가 되는 문제는‘대만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고 위험한 중·미 관계의 핵심 이슈이다. 대중국 정책의 일부 분으로서 미국은 중국과 소위 3개의 공동성명과‘하나의 중국 정 책’에 기초하여 대만문제를 다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한 미국 은 국내법 즉, 대만관계 조항을 대만 해협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정 당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는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대만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양안 모 두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기 쉽다.

이제 백악관에는 새 대통령이 들어왔고, 같은 문제가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미 간 협력이 많은 이익을 준다는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러나 새로 생기는 이해관계가 미국 실용주의 즉, 중국이 오 늘날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더욱 움직이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전임 자처럼, 새 행정부는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아태 지역 에 계속해서 중국 봉쇄를 목표로 전략과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만, 티베트, 신장 문제와 경제 및 무역같은 중국의 핵 심적 이해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말로는 좋 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은 또 다른 문제를 제공한다. 동아시아에서 서로 인접한 양 국관계는 그들의 안보문제로 좋든 나쁘든 간에 특별한 중요성을 지 닌다. 1972년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관계는 전 체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 에는 항상 불편한 측면이 있어 왔는데, 냉전 종식 이후 오히려 보다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일본의 장기적 불황과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동북아 경제 권력의 균형변화를 가 져왔다는 점인데, 이는 도쿄의 정치적 영향력과 아시아 경제의 선 도적인 역할을 잠식해 왔다. 둘째는 국내에서 우파 세력이 부상했 다는 점으로, 이 역시 일본 국내 환경에서 정치적 세력의 균형의 변 화를 가져왔다.

두 가지 경향 모두 일본의 중국에 대한 심리적 균형에 이상한 손 실을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중국 문명으로부터 2천년 이 넘게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했다. 근대사에서 일본이 성공적인 메이지 개혁을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일본은 지역에서 최강의 군사 력을 지니게 되었다.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이 과 정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0년 넘게, 막강한 경제력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한 우월감을 키워온 듯 보인 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의 리더라는 점과 타국이야말로 그들에게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시했다. 이제 냉전 종식 이래 상황 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그림이 바뀌고 있다. 일본이 경제력

과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동안 중국은 부상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미래에 두 개의 강대국 이 공존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 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소위 중국의 위협을 더 분명히 외 쳤고, 중국이 하는 일마다 경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내 협력의 진전에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 경쟁했다. 역사적 발전의 흐름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결 종식을 요구하는 때에 정신 적 균형을 잃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협력과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기실 가장 불행한 일이다.

다른 요인들도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고조시켰다. 예를 들면, 지 정학적 고려사항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강한 거부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결국, 일본은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토분쟁이나 동지나해에서의 해양 이익 충돌 같은 양국 사이의 장기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이해할만한 두려움을 키워오고 있 다. 일본의 역사적 이슈에 대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 북한 만큼 언제나 분쟁의 뿌리였다. 우파 세력의 지원이 증가하면 서, 많은 일본 정치인들, 심지어 정부 지도자들도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와 군사행위를 미화하는 진술과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했고,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에서 저지른 끔직한 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 했으며, 이는 일본의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 을 가져왔다. 비록 현재 지도자들은 이웃 국가들의 감정에 더 민감 한 반응을 보이는 듯하지만, 균열의 근본 원인은 뿌리 깊게 남아 있 다. 최근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 어서 자국 군사력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경향 역시 중·일관계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2009년 8월 일본 대선을 통해 이제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종료 되고 민주당이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변 화를 포스트 냉전시대 일본의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으

로 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꽤 오랫동안, 혼란스런 상황이 일본 의 국내 정치적 생태 환경에 지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민주당의 승리가 정치 체제의 구조 조정의 성공을 의미하고, 일본이 보다 큰 국내 안정을 준비하게 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미국 의 안보·외교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일본의 안보 를 위해 아시아 이웃, 특히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국과 일본에게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보다 건설적인 협력을 위한 노정을 시작할 황금같은 기회를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얼마나 멀리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 기회를 잃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