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개요
○ 대만은 1990년 맥케이(MacKay) 기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설립을 시 작으로 1996년 호스피스 병동 대상 재정지원 및 가정형 서비스 시범사업, 2000년 자연사법 및 안녕완화의료조례 제정 등을 추진함. 자문형호스피스 시 범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이 며, 최근 아시아 죽음의 질 평가에서 1위(The Economist, 2015)를 차지함.
또한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의 질 (Quality Of Death)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서 제도적 고민을 시작한 나라임.
따라서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 비스제공 유형 또한 비슷한 대만이 어떻게 아시아 죽음의 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자문형호스피스 도입 및 확대
○ 2000년 초반 대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았으 나 완화병동은 많지 않았음. 또한 입원형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에 호 스피스‧완화의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했음. 이러한 배경에 따라 대만은 2004년부터 자문형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또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청에서 자문형호스피스 보조금을 지급 하였으며, 2011년에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육성을 위해 두 가 지 정부 정책을 실시함
첫째, 자문형호스피스 유형을 건강보험 급여화 하여 환자가 능동적 항암 요 법을 포기하지 않고 일반 병상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둘째, 암관리 인증프로그램(accreditation program on cancer care) 항 목에 자문형호스피스를 추가하여 자문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증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함
3. 서비스 유형 및 수가
○ 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입원형(hospice inpatient care), 가정형 (hospice home care service), 자문형(hospice shared care; palliative care consultation service)1), 지역사회형(community hospice service) 유형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가는 입원형의 경우 일당정액제, 가정형·자문형은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산 정하고 있음.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 지출 규모의 약 10.2%를 차 지하고 있음
유형 구분 TWD KRW
자문형 호스피스팀 방문 수가 1,275~2,475 50,885~98,777
주. 대만달러(TWD)→한화(KRW) 변환은 2020.3.10. 환율(1TWD당 39.91KRW)에 따름
<요약 표 20> 대만 자문형호스피스 수가
4.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2017년 기준 입원형 51개 기관(724병상), 가정형 80개 기관, 자문형 126개 팀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역사회형은 2015년 기준 7개 병원 및 105개 의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 호스피스 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인력은 80~100시간 필수교육과 2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만 지역사회형 완화의료 참여 의사와 간호사는 13시간의 교육과 8시간의 실 습을 이수하면 됨
○ 대만의 암환자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2000년 7%에서 2015년 59%로 대폭 증가하여, 이용 환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자문형호스피스·완화의료 평가
○ (환자결과) 자문형 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질병인식률 증가(37.9% → 64.5%)와 DNR 동의율 증가(42% → 80%)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자문형 서비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자문형 서비스는 환자가 안정된 상태로 퇴원하는 비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문형호스피스는 심폐소생술, 삽관, 인공호흡기 사용, ICU 입원, 이 뇨제 사용, 수혈 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인당 의료비 지출 자문형
미이용(N=12,137)
자문형
이용(N=12,137) p-values
진단 $205(265) $209(285) <0.001
검사 및 X-ray $780(887) $586(822) <0.001
치료 $684(828) $578(851) <0.001
약제 $1,119(2,115) $1,079(2,195) <0.001
입원 $954(1,513) $874(1,306) <0.001
기타 $446(860) $305(688) <0.001
총계 $4,183(6,434) $3,626(5,872) <0.001 주1. Present with mean(표준편차). 자문형 미이용군 및 이용군은 연령, 성별, 암 초기진단 당시 진행 단계,
사망원인, 병원유형에 대해 매칭 2. p-value는 paired t-test로 계산 자료: Wen-Yuan Lin et al., 2014.
<요약 표 21> 대만 자문형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비 지출 비교
(단위: US$, 명)
○ (비용절감) 자문형호스피스 이용군이 미이용군에 비해 평균 의료비 US$557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
(치료비용) 자문형 서비스를 미이용군(US$684)에 비해 이용군의 비용이 US$106 낮았음
(약제비용) 자문형 서비스 미이용군(US$1,119)에 비해 이용군의 비용이 US$40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입원비용) 자문형 서비스 미이용군(US$1,513)에 비해 이용군의 비용이 US$207 낮은 것으로 보고됨
6. 소결
○ 대만은 한국과 같이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서비스의 틀 안에서 호스피스‧완 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자문형 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한국과 다르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임
○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만은 자문형 서비스를 통해 생애말기환자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말기인식정도와 DNR 동의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삽관, 인공호흡기 사용, ICU 입원, 이뇨제 사용, 수혈 등의 처 치를 현저하고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도, 자문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암관리 인증프로그 램의 인증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만은 자문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해왔음
○ 이러한 노력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자문형 서 비스의 이용률이 현재에는 가장 높았음. 또한, 자문형 서비스를 통해 생애말기 환자가 치료받는 병상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문형 서비 스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거부감 없이 진입하고 있었음. 특히 자문 형 서비스가 생애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은 감소시킨 것으 로 평가받고 있음
○ 한국 사회도 현재 임종의 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최근 자문형 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어느 환경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음. 자문형 서 비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자문형 호스피스 도입과정과 성과는 이 연구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