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목표와 측정지표
1)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 지역분포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수는 2017년 8월 제도 도입 이래로 매년 증 가되어 왔으며, 2019.12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11개소가 참여하여 총 27개 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기관수 점유율 기관수 점유율 기관수 점유율
전 체 20 (100.0) 25 (100.0) 27 (100.0) 종별구분
상급종합 10 ( 50.0) 13 ( 52.0) 16 ( 59.3) 종합병원 10 ( 50.0) 12 ( 48.0) 11 ( 40.7) 주. 기관수는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신고 자료 및 진료비청구자료
<표 10> 연도별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기관 현황
(단위: 개소, %)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분포를 보면, 서울 9개소, 경기 6개소, 인천과 대구가 각각 3개소 순이었으며,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세종 지역에는 아 직 자문형호스피스 제공기관이 없어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이는 특별시, 광역 시, 도지역 전체 17개중 8개 지역(47.1%)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향 후 본 사업 도입시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이러한 지리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 록 시설증대가 필요하다.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기관수 점유율 기관수 점유율 기관수 점유율
전 체 20 (100.0) 25 (100.0) 27 (100.0)
지역
서울 7 ( 35.0) 8 ( 32.0) 9 ( 33.3)
부산 0 ( 0.0) 0 ( 0.0) 0 ( 0.0)
인천 3 ( 15.0) 3 ( 12.0) 3 ( 11.1)
대전 2 ( 10.0) 2 ( 8.0) 2 ( 7.4)
대구 2 ( 10.0) 2 ( 8.0) 3 ( 11.1)
광주 0 ( 0.0) 0 ( 0.0) 0 ( 0.0) 울산 1 ( 5.0) 1 ( 4.0) 1 ( 3.7) 세종 0 ( 0.0) 0 ( 0.0) 0 ( 0.0)
경기 4 ( 20.0) 6 ( 24.0) 6 ( 22.2)
강원 0 ( 0.0) 0 ( 0.0) 0 ( 0.0) 충북 0 ( 0.0) 0 ( 0.0) 0 ( 0.0) 충남 0 ( 0.0) 0 ( 0.0) 0 ( 0.0) 경북 1 ( 5.0) 1 ( 4.0) 1 ( 3.7) 경남 0 ( 0.0) 1 ( 4.0) 1 ( 3.7) 전북 0 ( 0.0) 0 ( 0.0) 0 ( 0.0) 전남 0 ( 0.0) 1 ( 4.0) 1 ( 3.7) 제주 0 ( 0.0) 0 ( 0.0) 0 ( 0.0) 주. 기관수는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신고자료 및 진료비청구자료
<표 11>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
(상급6, 종합3) 경희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중앙보훈병원
(상급2, 종합1) 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상급2, 종합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안양샘병원
(상급1, 종합1)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상급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3)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종합1)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상급1) 경상대학교병원
(종합1) 울산대학교병원
주. 기관수는 2019년 말 기준
[그림 7]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분포 (2019)
참고로, 현재 호스피스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입원형은 총 88 개 의료기관, 자문형은 27개 의료기관, 가정형은 39개 의료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었다.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13 개소, 입원형과 자문형을 제공하는 기관은 18개소, 입원형과 가정형을 제공하는 기관 은 39개소, 자문형만 제공하는 기관은 9개소였다.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기관수 점유율 기관수 점유율 기관수 점유율
전 체 20 (100.0) 25 (100.0) 27 (100.0)
자문형 단독 6 ( 30.0) 8 ( 32.0) 9 ( 33.3)
자문형+입원형 4 ( 20.0) 5 ( 20.0) 5 ( 18.5)
자문형+가정형+자문형 10 ( 50.0) 12 ( 48.0) 13 ( 48.1) 주. 기관수는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신고 자료 및 진료비청구자료
<표 12> 연도별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기관 유형 현황
(단위: 개소, %)
[그림 8] 호스피스 유형별 참여 의료기관 형황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각 거주지에서의 이용환자중 동일 소재지역 호스피스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분율(이하 “자체충족률”)과 지역내 입원형 및 자문형호스피스기관 수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서울, 울산, 제주 등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자체충족률은 입 원형호스피스 기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았다(그림 9 참조).
[그림 9] 지역별 호스피스기관(입원, 자문형)와 자체충족률 (2018)
자료: 보건복지부ㆍ중앙호스피스센터. 2018 국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연례보고서. 2020.4. p.11; 심사평가원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