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정한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목적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의 자문형호스피스 제공 모델에 대한 수가 검증”
임(보건복지부, 2018)
구 분 내용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한 말기환자와 가족 발굴 및 조기개입 (목표1)
❍ 자문형호스피스 대상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목표2)
❍ 자문형호스피스 이용절차의 적절성 (목표3)
❍ 담당 의료진과의 협력체계 구축 (목표4)
❍ 자문형호스피스팀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방법과 내용의 적절성 (목표5)
❍ 비암성 말기질환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목표6)
❍ 자문형호스피스 도입에 따른 말기암환자의 의료전달체계의 안정과 자원 효율화 (목표7)
자문형호스피스 수가의 적절성 검증
❍ 자문형호스피스 제공 모델에 따른 시범 수가 적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 하고 적정 수가 보상체계 마련 (목표8)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서비스 및 지원사업 안내. 2018.2. p.11-12
<요약 표 6>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나. 정책목표와 측정지표
○ 정부에서 정한 자문형호스피스의 정책목표를 8가지로 분류하여, 각 목표별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선정함
정책 목표(내용) 중분류
(성과지표) 지표명
정책목표 1 (조기발굴ㆍ개입)
조기개입 (적정성, 효과성)
Ÿ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 (시계열) Ÿ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 (단독) Ÿ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 (연계이용)
정책목표 2 (삶의 질 향상)
임종의 질 (질, 효과성, 적정성)
Ÿ 자문형(입원) 마약성진통제 사용률 Ÿ 자문형 입원 후 통증완화 정도 Ÿ 돌봄선호장소 사망률
Ÿ 기관에 대한 사별가족 만족도 비율 Ÿ 자문형호스피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정책목표 3 (이용절차의
적절성)
의료이용 (적정성)
Ÿ 의료이용 정도(환자당 평균입원일 수) Ÿ 종별 평균입원일수(상급, 종합)
Ÿ 의료보장유형별 환자1인당 입원일수(건강보험 vs 의료급여) Ÿ 입원 대기시간
Ÿ 자문형호스피스 상담 후 등록거부비율
정책목표 4 (의료진 협력체계)
서비스 제공체계
및 내용(효율성) Ÿ 병동과 자문형 주치의간 의사소통문제 발생정도
정책목표 5 (제공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 제공체계 및 내용 (적정성)
Ÿ 돌봄상담실시율 (초회기준) Ÿ 임종관리료발생률
Ÿ 임종실이용률
Ÿ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비율
Ÿ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제공비율 Ÿ 초기중재계획 제공비율
Ÿ 의뢰목적과 활동 일치도
<요약 표 7>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측정 세부지표
정책 목표(내용) 중분류
(성과지표) 지표명
정책목표 6 (비암성 말기질환 접근성)
질병유형 (접근성, 적정성)
Ÿ 4개 질환 제공기관 분포 - 접근성
Ÿ 4개 질환중 3개 비암성말기환자비율 - 적정성
정책목표 7 (의료전달체계 안정, 자원효율화)
연계 (적정성)
Ÿ 첫 자문형호스피스 진입환자 증가율 Ÿ 자문형(입원)호스피스 진입환자비율 Ÿ 자문형호스피스의 연계비중 Ÿ 연계기간의 적정성
비용 (적정성, 효율성)
Ÿ 환자당 총진료비(입원) Ÿ 환자 1일당 총진료비
Ÿ 사망 30일 전 환자당 총진료비 (입원) Ÿ 사망 30일 전 환자당 총진료비 (전체)
Ÿ 사망 1~6개월 전 환자당입원일표준화총진료비 (입원) (누적월산출) (입원형, 암환자와 비교)
Ÿ 사망 1~6개월 전 환자당입원일표준화총진료비 (전체) (누적월산출) (입원형, 암환자와 비교)
정책목표 8
(수가의 적절성) 수가 (적정성) Ÿ 수가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