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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이 근린에 미치는 유해성

에 기반을 둔 개인, 가족, 커뮤니티에 피해를 준다. 피해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 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다층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특히 독성물질 에 노출됨으로써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받는다.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은 사람에 의해 빚어진 사건으로 위험요소들이 같은 공간에서 집 중되어 한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Turner, 1994)으로 볼 수 있다. 재난은 집단적, 대중적 스트레스라고도 설명되며(Kinston and Rossesr, 1974) 물리적 힘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 등 삶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Dynes, 1969). 자연적인 재해와 달리 재난은 인위적인 참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고 비통함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정서가 발산되며(이윤주, 2004), 피해당사자들의 내면적인 고통을 수반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재난 에 따른 심리적 영향은 불안, 긴장, 불면 등의 상태와 슬픔, 우울 등 에너지 저 하 관련 증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대 인관계 역기능’ 문제를 낳기도 한다. 반면, 재난으로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는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과 함께 복잡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Cohen et al.(2003)은 폐쇄된 주택과 임균 감염 및 사망 비율 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유휴공간이 실질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들 의 연구에 따르면 폐쇄된 주택이 임균 감염 비율, 조기 사망률, 악성 신생물·당 뇨병·살인·자살로 인한 조기 사망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된 주택이 사회적 활동과 건강을 위 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망 위험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린의 물리적 환경은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요 인으로서 더욱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Cohen et al. 2003).

(2) 공동체 해체

산업시설은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쇠퇴하면 대규모의 부 지가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며, 오염 부지일 경우 해당 시설이 자리 잡은 지역

이외에 오염된 구역을 포함하여 오염 정화 등의 이유로 유휴공간으로 남겨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유휴공간은 인접 지역에 지속적인 환경적 부담을 주고 동시에 정주 환경으로서 기피 지역이 된다. 또한 오염된 유휴공간 의 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해 체되는 등 인근 주민들은 다양한 이차적 피해에 노출되어있다. 오염의 정화는 장시간이 요구되며 정화 후 공간의 쓰임은 유보적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공동체가 해체된다.

이주민은 이질적인 주거 및 사회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기존의 생계 기술과 지 식을 활용할 수 없다면 경제적인 타격과 역경을 감내해야만 한다. 공장 및 산업 시설 주변의 공간은 관련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생계방 식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된 지 역에서 해당 산업이 쇠퇴한 경우, 상권의 쇠퇴와 함께 주민이 지역을 떠나게 되 어 복합적인 유휴 현상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는 다수의 유휴공간이 밀집하여 분포하며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슬럼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 다(임유경·임현성, 2012).

(3) 공중 안전의 위협

유휴공간은 근린에서 방치되면서 범죄로 악용되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해 화 재 위험이 증가하는 등 공중의 안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왔다.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근린에서 방치된 주택과 아파트들은 도둑, 마약 거래상, 매매춘 행위자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다(Spellman, 1993).

Spellman(1993)이 텍사스 주 오스틴의 저소득 근린을 조사한 결과, 방치된 건 물의 41%가 강제력 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개방된 건물들의 83%가 매춘, 마약 거래 및 범죄 등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증거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개방된 유휴·방치건물이 있는 블록은 그러한 건물들이 없는 블록 에 비해 마약 관련 신고 전화가 3.2배 더 많았고, 재산 관련 범죄 신고 전화는

1.8배, 폭행 및 강력 범죄 신고 전화는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pellman, 1993). Spellman(1993)의 연구 결과는 유휴공간의 출입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휴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회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유휴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활동은 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써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며 근린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또한, 유휴공간은 범죄 행위를 위해 은닉하는 장소 로써 이용되어 체류자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들이 유휴공간 에 버려질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Shai, 2006). 이처럼 방치된 건물 들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주변으로 퍼질 수 있어서 근린에서의 화재 위험성 을 증가시킨다(Mallach, 2010). Shai(2006)는 구조물 화재가 도시민들의 상해율 에 미치는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빈집 비율, 1940년 이전 노후주택, 저소득층 등의 요인이 화재로 인한 상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근린 부동산 가치 하락 및 막대한 관리 비용의 발생

Accordino and Johnson(2000)에 따르면, 유휴공간의 증가는 근린의 부동 산 가치를 하락시켜 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EPOP and Temple University(2001)는 유휴공간이 인근 주택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방치된 주택과의 거리 및 수량이 인근 주택의 매매가에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유휴공간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근린 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지방 정부는 감소한 세 수를 보완하고자 다른 세금을 증가하는 등의 조처를 해 세수 마련에 힘든 상황 을 겪게 된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한편, 근린에서 유휴공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 경찰, 소방, 보건 등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에 부담으

로 작용한다. 즉, 지자체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들이 필요하게 된다(Mallach, 2010). 이처럼 유휴공간은 지자체에 많은 관리 시 간과 관리 비용을 발생시키며, 방치 상태가 지속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이 매년 증가한다(NVPC,2005). 따라서 유휴공간이 인근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그로 인한 처리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유휴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 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위치 한 근린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민들에게도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Mallach, 2010). 유휴공간은 방치된 구조물들을 철거하여도 관련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철거된 유휴공간은 관리가 지속해서 요구되며, 필라델피아의 유휴지의 경우 공 공기관에서 유휴공간을 유지하는데 연간 180만 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PHS,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