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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정화 과정에서의 갈등

장항제련소는 장항읍에서 상징성이 큰 시설로써 관련한 근로자들이 많았으 며 제련소를 장항읍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기는 주민들도 많다. 때문에, 제련소 로 인한 오염에 대응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이 존재했다. 또한 제련 소는 민간이 운영하기 전 국가에서 운영하던 시설로써 제련소의 오염문제는 국 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충 돌이 존재했다. 환경오염 사실을 외부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과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인물, 기업, 정부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있었다. 오 염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주민들은 주도했던 인물들이 동네 집값을 떨 어뜨리고 주민들을 다 내쫓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 닌지 의심하고 경계하였다. 기업의 근로자 및 관계자들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 특히 주요 인물들과 마찰하게 되면서 만남을 피 했다.

또한, 토양 복원 사업과 관련한 이주 문제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 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주비용은 600-1200만 원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 거주민들의 약 90%가 토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 하고 도로 하나를 경계로 부지 매입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존 재했다. 이웃 주민들의 불만은 오염지역의 주민들을 움츠리게 하였다.

2010년 구성된 피해대책위 내부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로 인한 갈등이 존재 했다. 대책위의 방○○과 유○○는 갈등을 겪었다. 방○○에 따르면, 유○○이 유○○의 지인에게 주민들의 손해배상을 모두 의뢰하자고 하였고, 그에 대한 이 견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로 인해 두 개의 대책위로 활동하게 되었고 현수 막 등에 사용한 단체의 이름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에 이르렀다.

알고 보니까 ○○드림팀 ○사장이랑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아서 돈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아다가 ○○드림 갖다 주자고 위임장을. 그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하니까. 배척하고. -피면접자 C

두 개로 쪼개진 대책위에서 방○○은 이름사용권한에 대해 승소했다. 이후 유○○은 대책위 활동을 그만두었다. 뜻이 맞지 않아 그룹이 와해되었고 다시 재조직 하는 등 활동이 지체되었다.

한편, 1936년부터 긴 세월 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지 않은 것 은 국가의 외면이 큰 몫을 했다. 지난 80년대 주민들의 항의와 환경 규제로 인 한 용광로의 폐쇄가 있었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졌지만, 경제 성

표 4-5. 오염 정화 활동이 소감되는 과정

구분 오염 정화 활동이 소감되는 과정

정부의 압력시

정부의 대응시

정부의 대응시

장을 방패막이로 삼아 인간사회의 피해는 외면되었다. 또한, 집단 이주를 못 하 게 막고 개별 이주를 종용하면서 주민들의 대응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공동체의 특성 또한 유휴공간으로의 변환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노령계층은 타인 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동이 되기 쉬운데, 그로 인해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들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해주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해당 마을은 노령인구 비율이 절대적이며 사고의 폐쇄성을 보인다. 암에 걸려 아프다는 사실을 회피하였다. 병

이라는 것을 나의 몸이 약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가난해서 그렇다 는 식으로 원인을 본인에서 찾았다.

내가 아픈 걸 왜 말을 해.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피면접자 G

또한, 오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 농업과 수산업 기반의 지 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을 우려했다. 오히려 오염을 알리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따돌렸다.

오염의 정화과정에서 오염 정화 활동이 갇히는 경우가 나타났다. 먼저 정부 의 압력과 정부의 대응이 있을 때 저항이 중단시키거나 소감 상태로 진입하였 다. 시위에 앞장선 주민을 구인(拘引)하는 공권력을 통한 공포의 정치가 있을 때 주민의 항의가 중단되었다. 정부 비판적 행동을 하면 곤욕을 치른다는 경험과 그로 인한 자기검열이 형성됐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 발표, 토양오염 개선 발 표와 같이 어떤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을 때, 그것이 사건의 해결 혹은 본질과는 상관없이, 언론의 관심이 감소하였다. 정부의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 면서 언론의 보도가 줄어들었다. 지역 신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보도하 고 있지만,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TV 방송 및 중앙 언론의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에 의해 법적, 제도적 해결방식이 제시되면서 언론 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