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악영향을 완화하고자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점유·관 리하였다. 이렇게 변환된 유휴공간들은 소유주와 점유자가 달랐으며 일시적·임시 적 특성이 있었다. 변환은 주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경작, 주차, 적치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개인의 목적에 따라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면서 생성된 이해관계는 무단 점유 자-소유주-공공, 임차인-소유주-이웃 주민, 소유주-무단 점유자-이웃 주민이 관 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휴공간의 무단 점유는 소유자 및 공공 기관의 묵인과 암묵적 동의하에 지속하며 공간이 변환되었다. 소유주와 점유자는 각자 의 이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간을 변환시키고 서로에게 행동하였다. 점유자는 유휴공간으로 인한 환경의 악화로 공간을 점유하였고 동시에 생계의 일환으로 텃밭을 일구고 있었으며, 소유주는 유휴공간이 점유되어 농지로 이용됨에 따라 보유세 부과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아 점유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공 공에서도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악영향과 갈등을 알지만 관리의 용이성으로 인해 점유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소유주는 부가세 혜택으로 점유를 묵 인하면서도 점유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점유자들 과의 분쟁을 간헐적으로 발생시켰다. 다음 사례로써 토지 임차인이 공간을 이웃 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변환시킴으로써 유휴공간의 악영향을 줄인 사례를 살 펴보았다. 계약을 통해 유휴공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이전에 인근 주민 들이 함께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할 때보다 근린 환경이 더 악화하자, 임차인이 공간의 외곽 부분을 이웃과 공유하고 함께 돌보자 유휴공간의 악영향이 완화되 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협상과 공유 의식을 통해 유휴공간이 변환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휴공간은 인근 주민이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휴공 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화시켰다. 이후 토지 소유주와 마찰이 발생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유휴공간을 지속해서 점유하게 되었다. 대상지와 마주한 빈집이 공 공의 정비 정책에 따라 주차장으로 변환되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졌으나 유휴 공간에서 생산한 작물들을 화분에 담아 전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환경을 개선했다. 이상 유휴공간의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법·제도·정책, 개인적 필
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와 동의, 입지 조건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하여 구 장항제련소 인근의 공동체가 큰 변화를 겪었고, 이에 공동의 대응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오염된 공간의 변환을 이끌었다. 특히, 리더십을 갖춘 지역 공동체의 리더들과 협력자원 으로써 인근 마을 주민, 지역 언론, 지역 단체 조직, 주민들이 함께 연합하여 오 염을 정화할 수 있었다. 그중, 외부 조직과 마을 이장은 리더로서 1983년 장항 제련소 오염의 표면화, 2007년 오염 사실에 대한 공론화 등을 이끌었다. 이해관 계에 자유로운 특성을 가진 외부 조직체와 주민과 공공의 가교 구실을 하는 마 을 이장은 리더로서 저항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협력 자원 으로써 언론은 외부로 오염의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오염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연합된 거버넌스는 초기에는 외부의 도움이 주축이 되어 외부조직과 인근 마을 조직 등이 협력이 된 거버넌스가 형 성되었다. 이후, 외부조직의 리더가 아닌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마을 조직과 지역 단체조직 등이 연합하여 오염으로부터 삶의 터를 스스로 지키기 위 한 거버넌스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이주로 인한 주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하면서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언론과 주 민들이 연합된 조직 형태를 보였다. 이후에는 마을의 이장 중심이 아닌 일반 주 민들이 앞장서서 행동하는 활동으로 변모하였다. 주민들의 참여로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재정을 마련하는 등의 성취감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면서 민간 참여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존 재했다. 첫째, 지역 공동체의 리더들과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 둘째, 공동체의 리더들과 오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셋째, 복구를 위하여 모인 그룹 내에서 사적 이 익을 추구로 인한 갈등이 존재했다. 한편,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피해 특성 상 유휴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며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 다.
공공에서는 지역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휴공간 을 변환시켰다. 갯벌을 매립하여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에 대 한 대안 사업으로써 장항읍 동,서,북쪽에 국립시설들이 조성되었다. 이를 서천군 에서 장항 중심 시내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하여 유휴공간들을 활용 하였다. 그로 인해 장항읍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부둣가를 중심으로 남겨진 미곡 창고, 철도 승무원 기숙사, 장항철로, 도선장이 변환되었다. 또한,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심 시가지를 먹거리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로환경 정비를 하면 서 공·폐가를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주거 환경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공·폐가를 철거하였다. 공공의 주도하에 이 루어진 변환과정에서의 갈등은 공공과 주민, 공공과 시설 운영자, 공공 운영자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당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 내부 에서 갈등이 있었으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고 소통하지 못하여 공 공과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 또한 인구의 유입을 목적으로 관람객 숫자로 공 간 운영을 평가하는 공공의 인식으로 공공과 운영자 간 갈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갈등 요인 외에 변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속적이지 못 한 운영·관리 정책, 관리 주체의 변화, 계획안의 변경, 정비 대상 선정 방식, 운 영자의 전문성 및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견되었으며, 공간 시설과 관련하 여 시설의 입지, 명칭과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지역의 축제가 단발에 그쳤으며, 유휴공간의 토지 소유 기관과 활용 계획 을 담당했던 부처가 달라 계획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빈집 정비 과정에서 유 휴공간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있어, 건물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고려 되지 못했다. 지역 연고가 없는 운영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주민과 공공 기관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한편, 변환된 시설 의 위치가 주민들의 활동 경로에 위치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지 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이용이 자제되었으며, 영어를 사용한 시설 명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공간의 이용과 평판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미디어센터의 운영 주체가 변하면서 변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이 발견되었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늘리고 소통하였으며,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높였다.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운영되는 프로그램 활동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었고 미디어센터는 장소 및 장비 대여 등의 지원 역 할을 하였다. 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보람을 느끼고 동아리 활동이 영상공모에 지원하여 당선되는 등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미디어센터와 활동에 더 애착을 갖 게 되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증가하고 미디어 센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긍 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지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지역 내 공공기관의 후원을 받아 미디어센터-동아리-지역 내 봉사 단체 및 주민위원회-공공기관이 거버넌스 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미디어센터는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옛 사진, 물품들을 전시하고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면서 지역 자산을 축적하였다.
표 5-1. 주체별 유휴공간 변환 과정에 나타난 특성
주체 동기·목적 과 정
변환모습·특성 이해관계·갈등의 대상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개인
⦁유해성 저감
⦁먹거리
⦁건강
⦁취미
⦁공간이용극대화
⦁점유자-소유주-공공
⦁임차인-소유주-이웃
⦁점유자-소유주-주민
⦁개인적 관계
⦁개인의 능력
⦁개인의 요구사항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입지
⦁법,제도,정책
⦁텃밭,주차장,적치,방치 ⦁관리 효과
⦁소규모 점적, 분산
⦁일시적·임시적 변환
⦁주거지역에서 발생 ⦁실생활과 밀접
⦁소유주와 점유자 상이 ⦁무단점유
⦁개인적 가치 중요
지역 공동체
⦁토양의 유해성 저감
⦁신체 오염 회복
⦁정부-지역공동체
⦁기업-지역공동체
⦁주민-리더
⦁리더십
⦁동원가능한 인적자원
⦁언론(네트워크)
⦁주민간의 관계,의사소통
⦁연합활동
⦁공동체 의식
⦁성취감, 보람
⦁산업시설 주변지역
⦁큰 면적, 도심 외곽
⦁식물정화(phytoremediation) ⦁토양 굴착 작업
⦁2차피해(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발생
⦁지역 공동의 대응 ⦁집단 이주
⦁장시간 정화로 인하여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 존재
공공
⦁지역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기집행 예산 처리
⦁기반시설확충
⦁지역자산보존
⦁공공-주민
⦁공공-운영자
⦁주민-운영자
⦁공공내부 조직간
⦁지역 거버넌스
⦁공공-주민의 소통
⦁운영자-공공의 소통
⦁정책 및 계획의 지속성
⦁정책실행자의 인식
⦁인적자원 ⦁지역출신전문가
⦁입지⦁시설명칭과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성취감, 보람
⦁공공소유 기반시설
⦁선형, 대규모(국유지)
⦁점적, 소규모(공유지)
⦁문화예술공간
⦁빈집정비⦁주차장
⦁연구소 ⦁이벤트 ⦁공원(텃밭,체육시설)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