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을 위한 협력 방안

남북한은 각각의 사회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함양 하기 위한 교육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 에서 남북한이 평화공존 상태에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면 그것은 남북한이 모두 필요로 하는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교육과정 통합은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평화공존이 곧 통일된 상태가 아니라 남 북한이 여전히 분리된 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북한의 교육과정 통합을 통하여 남북한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동의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가진 인간 을 양성하여 남북의 통일과 그 후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룬 후에 통합된 교 육과정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여 사회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든 남북한 의 교육통합은 양측에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확실하게 협의의 주제와 범 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합의에 도 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주관적 주장에 치우치게 되어 합의 를 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과제 91

북한의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통합을 위한 협의 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 전반적 의무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는데서 견지하고 있는 요구는 첫째로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혁명가를 키우는 것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이 요구는 낮은 단계의 의무교육으로부터 높 은 단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전반적 의무교육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요구이다…

둘째로 일반기초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교육내용 을 편성하는 것이다 …

셋째로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쓸모 있게 꾸리는 것이다.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 용을 쓸모 있게 편성하는 것은 전반적 의무교육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 설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

넷째로 교육단계와 교종들 사이의 계승적 련관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 는 것이다 …“ (전이린, 1984, 조선민주주의 인문공화국의 전반적 의무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98-109)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의무교육에서 교육내용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지덕체를 겸비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기초지식교육과 기초기 술교육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교육내용을 편성하는 것이다. 셋째,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효용성 있게 편성한다. 넷째, 교육단계와 교육내용 사이의 위계적 관련을 체계 있게 구성한다.

이처럼 북한의 교육을 이념적 측면에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내용적 측 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의 교육도 이념적인 것을 제외하면 지덕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덕체 교육은 어느 사회체제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공통 적으로 교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남북한이 효과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이 의무교육의 교육내용에서 일반기초지식을 중시하는 것 또한 남한에서 기초지식을 중요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기초 지식을 중심으로 합의한다면 교육과정의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다. 셋째. 평화공존의 시대에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이 남한의 사회경제 발전의 상태와 동일하지만 않겠지만 양측이 다른 발전의 상태에 있더라도 교육의 수준에 따라 남북한이 합의한 통합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이 통합의 교육과정은 각각의 교육단계에 맞 는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 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든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점은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가. 교육목표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기본이 되는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교육목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 인간성의 함양 내용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고, 교육과정의 내용에 포함될 내용을 결정하는 매 단계 마다 갈등을 경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통합을 하기 전에 그 과정을 이끌어갈 푯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목표의 통합을 이루어 야 한다. 그렇지만 평화공존이란 남북한의 체제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목표의 통합도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신중 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남북의 교육과정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

앞에서 논의했듯이 현재 북한의 교육과정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해서 10년이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가 구성되어있다. 이는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과제 93

남한의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한 10년의 교육과

정 편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교육과정의 편제를 동 일하게 구성하는 문제는 현재의 체제가 평화공존 시까지 유지된다고 하면 별로 어려움 없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의

11, 1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편제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10학년 이

후의 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편제는 남북의 논의와 협력 하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편제의 통합을 이루면 교육의 동질성 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은 단기적으로 남 북한의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에 제일의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 혹은 통일된 한민족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발 전하며 살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 교육과정 은 운영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다. 정치나 경제 체제에 지나치게 관련되지 않는 공통의 기본교육 과정 합의

남북한의 통합 교육과정 구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을 통합하는 단계가 중 요하다. 교육제도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통합된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교육과정 통합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공존이란 남북의 체제가 공존 하면서 최소한 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정한 정 치이념보다는 민족공동체의 정신을 발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예를 들 면, 효, 품앗이와 두레같은 공동체 정신, 자비, 환경친화적 사고, 현대에 서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서 환경보호, 배려, 사랑, 공동체 주의, 민주주의, 자유 등의 가치와 덕목을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 다. 그렇지 않고 남북의 이념적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통합의 기 본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공동 협의기구의 구성

교육과정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 하다. 남북한이 현재 서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 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전문가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시적 으로 통합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하여 통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행정적 절차까 지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 국가수준의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교육과정의 통합 후에 대두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통합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교과서의 개발이다. 교과서의 개발 은 남북이 공동으로 단일한 종류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단일한 종류로 개발하는 교과서는 남북한 양측에 동일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두 종류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통합된 교육과정의 큰 틀과 내용을 지키면서도 남북의 각각의 사정에 따 라 조금씩 다른 내용을 구현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양 체제에서 민감한 부분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독립적 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의 경우 단일한 종 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종류 이상으로 할 것인지를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