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의 과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민족통합의 과정에서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 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으며, 화해와 협 력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촉매로서 작 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의 의미보다도 통합의 의미가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 통일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통합은 내용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통일은 두 사회 또는 국가가 결합된 결과로서의 의미가 강한 반면에 통합은 결합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개념 이 정태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에 통합은 동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통합은 남북한 교육의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이 기능 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서로 연계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체계로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남북한 교육은 서로 간에 전혀 연계됨이 없이 분 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물론이고 구조적으로도 연계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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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이다. 교육통합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교육체계가 상호 연계 되어 가면서 하나의 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의 교류와 협력은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서 상호 간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재형성되어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간의 상호 대립과 갈등 상태를 해소하고 이해와 화합을 추 구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때,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이러한 통합의 촉매제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의 상호 대결과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통 합의 단계로 진입하려면 무엇보다도 상호 접촉과 왕래를 촉진시켜야 하고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이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민족 통합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동안 논의되어 온 통합론에 기초하여 교육분야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은 비이념적이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국가를 실현한다는 정상적인 통일방안의 구상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현 재 남북한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이념과 체제의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노력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분야에서도 남 북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서로의 접근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에 우선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 야 한다.

둘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사회의 변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도 현대 산업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요 소 중에서 특히 개방의 여지가 있는 분야부터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 다. 한편으로는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문화, 예술 등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학생 또는 교수집단을 대상으로 우리의 공통 적인 관심사(직업기술교육, 국제평화, 환경문제 등)가 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남북 교류의 시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남북한 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문제, 평화문제, 통일문제, 자연 생태계 보호 문제, 역사유물의 발굴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이 상호 호혜적인 분야부터 추진 해야 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경 제 협력은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교육 통합은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상호 변화 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 은 남한의 독자적인 노력과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특히 북한의 적극 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양한 영역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점진 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정보자료의 교환에서부터 공동연구와 학술활동 그리고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영 역에서 추구해야 하며, 그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 국외 접촉과 국내접촉 등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 과 방법은 단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교류협력의 영역과 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그 통로를 다 원화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협력도 많지만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협력도 많다. 특히 남한의 대학과 북한의 대학간 교류 등과 같이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면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정부에서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이에 필요 한 지침을 만들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원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교 류․협력 작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교육과 관련이 깊은 경제, 과학‧기 술,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작업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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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육 분야보다는 오히려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 등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교류 협력 활동에 교육 분 야도 연계를 갖도록 할 때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나.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의 단계

현실적으로 남북한은 분단상황에서 심화되어 온 상호 간의 차이와 갈등 을 불식시키고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지향 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남북한은 분단상황의 현실 에서 상호간의 괴리감과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류 와 협력을 통하여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일 단계로서 우리가 북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북한 교육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 3국을 통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접촉을 통한 이해 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교육물자가 무엇인 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 호 이념과 체제의 문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자 세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세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남북한 학술회의 개최할 수 있 다.

둘째,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환 방 문, 공동 행사 개최, 현장 답사 등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교 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의 상호 방문과 행사의 공동 개최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접촉과 왕래의 빈도를 늘려 나가는데 일차적 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다소 수동적이며 참관의 자세로서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교육과 학술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연구와 협의를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관심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공 동의 연구와 협의를 통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비이데올

로기 분야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상호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비이데올로기 분야의 협의와 지원,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친 기초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교육의 차이와 유사점을 분석하고 상호 유기적인 통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남 북한 교육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교육적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 그리고 상호 간의 의식의 괴리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해와 화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교육제도,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 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 (1)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의 지원 사업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각종 교육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침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교육물자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교육물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조달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하여 교육물자를 지원하는 사 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지원할 교육물자로는 학용품, 도서, 교육기자재 등이 있을 것이 다. 이 가운데 학용품 종류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종이와 공책, 필기구 등이 우선 지원 품목 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운동화, 가방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서적 지원 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제 침체와 원료 부족으로 인하여 서적 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를 해소할 수 있는 종이, 서적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적의 지원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북한에서 용이하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