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연합 단계는 교육행정의 개혁방안에 있어 서도 남한과 북한이 각자 자신이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남북한의 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남북한이나, 북한의 일방에 의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남북한 교육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장점을 보강하고 단점은 제거 하는 방향으로 상호 보완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남북한 교육은 각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통일국가에서는 현재 남북한의 교육과는 다른 이상적인 제 3의 교육 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북한 교육 연구는 연구 방법 면에서 객관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통일 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교육 통합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 다.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교론적 접근에서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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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제 3국의 교육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 에 실증적인 자료의 제시와 객관적인 설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 교 육은 단순히 제 3국의 교육을 분석하는 비교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 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일부분이고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라는 관 점에서 통일에 대비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통일방법에 따라서 교육통합의 접근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단계적 통일과 급 진적 통일의 방법에 따라서 교육통합 또한 단계적 통합과 급진적 통합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적 통합은 평화적인 합의의 절차에 의하여 남북 한 당국자들이 통일국가의 교육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반면에 급진적 통합은 북한이 체제 존립의 위기에 봉착하여 남한에 의한 흡수 통 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아래 남한의 교육체제를 근간으로 북한의 교육체 제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볼 때, 대체적으 로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첫째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의에 따라 교육통합을 추진한다고 가 정하고 교육통합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국가의 이상적 인 교육모델에 대한 논의 방식, 그리고 단계적 교육통합 체제에 대한 구 상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둘째는 급진적인 통합 방법인데, 이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들이 대외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에 관련된 연구(한종하 외, 통 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Ⅰ～Ⅵ), 1994)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 에 적용하고 있는데, 단계적 교육통합 방안과 급진적 교육통합 방안을 각 각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계적 교육통합 방안에서는 3단계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단계적 교육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통합 방안은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원제도, 교육 및 학술교류협력 등 4개 영역별로 3단계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교육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장·단기적 측면의 통합정책에 대해 총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 다.

다음으로 급진적인 교육통합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 다. 먼저 위의 연구 일환으로 추진된 ｢통일대비 교육부분 대책 종합연구｣ (한종하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는 북한 지역에서 급변상황이 발생하 여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비한 교육통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급변상황에 의한 통일시 교육통합 준비기, 교육통합 과도기, 교육통합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 대책연구｣(정용 길 외, 통일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위원회, 1996)이 있다. 이 연구 도 북한 체제의 붕괴로부터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이 되는 과정을 비상시 기, 과도시기, 통합시기의 3단계로 나누어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안기성 외, 집문당, 1998) 도 3단계로 남북통합단계를 설정하여 북한체제를 흡수통일하는 방안에 대 한 교육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통일시대 북한교육론｣(한만길, 교육과학사, 1997)은 흡수 통일 이외의 다양한 통일구상 방식에 따른 교육통합 방식과 탈북 주민의 남한 사회 재적응 교육 등을 일부 다루고 있어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교육통합을 위한 세부 영역별 연구 사례를 보면 교육제도, 교육과 정, 교원 제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과제를 하위 영역별로 분리하여 추진한 것이다. 영역별 과제로서 ｢남 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최영표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 ｢남 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한만길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이윤식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 그리고 ｢남북한 교육 및 학술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강무섭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가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교육통합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는 북한의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여 우리 남한이 주 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때 교육통합의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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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에 의하여 교육통합을 추진할 때 남한이 제안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에 기초하여 교육통합을 추진하 는 연구는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교육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들이 지니고 있는 남한 체제 중심의 교육통합 논리를 지양해야 할 것이 다.

3. 평화공존 단계와 교육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