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육제도 협력 방안

가. 대학입학자격 인정

(1) 평화공존시의 예상 상황

평화공존시의 남북한의 대학입학자격 인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북한의 정치 사회체제가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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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현존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학교제도도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 망되는데서 연유한다.

일차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이전 수업연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다. 남한은 초․중등 단계 12년 및 동등학력을 지닌 자로 하고 있어 12 년의 정규수업연한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면 기본적으 로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는데 사회발전 추세로 볼 때 이와 같은 최소한 의 조건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교육이 중 시하고 있는 10년의 통합교육을 채택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나이로 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본연령이 남한은 만 18 세인데 대해 북한은 만 16세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로서 신체 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여서 2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소수의 직통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 나 최근에 북한의 대학이 직통생을 늘려가는 상황이며 북한이 향후 개 혁․개방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직통생의 비율은 점차 늘려갈 것으로 예 상되어 이 차이를 기본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실질적인 대학입학자격 인정에 있어서 남북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남한은 개방사회이고 법치사회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대 중화되어 있어 위에 제시한 기본의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자유의사 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사회인데다가 프롤레 타리아 독재체제를 견지하고 있어 개방성이 미흡하다. 대학 진학 시 쿼터 제와 대학예비고사 그리고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특별전형제도 를 두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고등중학교 졸업 전에 지역별로 대학예비고사를 실시하여 대학 직통생 정원의 배수를 선발하여 할당된 쿼 터만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쿼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7～10 년간의 군대로 가며 하위성적자 들은 대체로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이 된 자들은 군 생활 중 또는 제대 후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시나리오 설정

평화공존의 대학입학자격 인정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학 입학자격 인 정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Ⅰ)이며, 둘째 시나리오는 중등교육과정 졸업 자 및 졸업예정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지닌 자를 대학입학자격자 로 인정하는 경우(시나리오Ⅱ)이다. 세 번째는 일정 수업연한을 대학입학 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시나리오Ⅲ)를 들 수 있다.

(가) 시나리오 Ⅰ : 중등교육과정 졸업(예정)자를 대학입학자격자로 인정 하는 경우

시나리오Ⅰ은 수업연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단계를 기준으로 자격

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학생들도 이해가 쉽고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곤란을 겪을 문제점도 많다.

◦ 예상문제점

첫째, 일반적으로 북한 학교를 다닌 자들이 신체 연령이 2년이 짧아 남 한의 대학진학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세를 드러내 부적응할 가능성이 많다. 설문조사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남한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북한 학생의 학력 수준이 특정 교과에서 남한의 학생보다 낮아, 학업 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심리적,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 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일부 에서는 무책임한 방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남북한의 교 육과정은 편제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많다. 또한 교육방법이나 평가방법 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다. 남북체제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평화공 존 시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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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시나리오

Ⅰ 고등중학교

졸업자에 자격 부여

․형평성이 어긋남

․남한 학생들의 불만 야기

․현실적으로 우수학생 외 진학 후 적응 곤란

․심각한 학력차, 특히 인문 과학부문에서 학습부적응 심각

․또래와의 불균형, 심리적 위화감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무책임

․별로 문제 없음

․학력인정시험을 거치도록 함

․고교 2년에 편입

․수시입학제 도입하고 남한학생 도 10년 이후부터 진학 가능하도 록 함

․북한학생 별도 기준으로 전형

․별도의 보충과정 제공하여 일정 수준까지 유도-보수교육, 예비학 교 등의 과정이 적절함

․적응과정 제공

․과도기적으로 북한학력 인정하 고 대학에서 보충과정 추가 이수

지금까지 남북한의 교육내용이나 학력수준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 었으나 중등교육단계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보편적인 학력수준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탈북학생 들의 경우를 볼 때, 수학, 과학 부문에서는 북한의 학력수준이 상당하며 약간의 보충교육만 제공된다면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 영 어를 포함한 여타 교과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도 인문과학계통에서의 학습부적응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 지적인 부문 이외의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학교 사회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적응상 많은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상의 여러 경우로 미루어 볼 때 북한 학생들의 학업부진이 나 타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현실적으 로 소수의 우수학생 이외에는 진학하여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또한 또래집단과의 불균형으로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의 반응이 있었다.

셋째, 남북대학체제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어 남북학생 상호간에 부적 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등교육과정 졸업(예정)자를 대학입학 자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남북대학이 매우 다르게 체제화 되어 있어 적응 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중도 포기할 가능성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대책 방안

이상에서 거론한 여러 문제점으로 볼 때 시나리오 Ⅰ을 채택하는 경우 에는 아래의 몇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칭 ‘대학예비고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적응가능성을 검토한 후

곧바로 진학을 허용하거나 또는 일련의 보충 과정 이수조건으로 진학을 허용하도록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별도의 학력인정시험을 거치도록 한다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방안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수업연한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학업적성의 실질조건에 따라 진학을 허용하게 되어 합리적이나 행정상 번거롭고 교육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남 북의 대학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많아 보편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이 대책을 보편화시키려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가칭 ‘대학 진학 예비학교’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상대지역의 대

학에 진학하려는 자들에게 이 과정을 최소 요건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학교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대학이 대학예비고 사를 치르고 보충과정을 제공하는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지 역단위로 대학진학예비학교를 설치하고 이 과정을 거친 자에게만 대학입 학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책은 효율성이 높으며 대학이 부 담을 갖지 않아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설문조사에서도 별도의 보충과정 을 제공하여 일정학업수준까지 올린 후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명칭상 적응과정 제공 그리고 보수교육, 예비학교라는 이름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북한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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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충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는 반응을 보인 전문가도 있었다.

(나) 시나리오 Ⅱ: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일정 학업성 취수준 이상인 자를 대학입학 자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시나리오Ⅱ는 실질적으로 상대지역의 대책 학업생활이 적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진학 후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적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시나리오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이 방식은 보수성이 강해 교 류․협력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문제점

첫째,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많을 것이며, 교육 교류․협력이 활성화하 기 어렵다. 남과 북이 기본적으로 상대교육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부수 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상위 성적 우수자 일부 또는 사전 준비 자 만이 대학입학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가 능성이 많다. 또한 상대를 상호인정하고 포용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다.

둘째, 과외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문제화 할 가능성이 많 다. 일정 학업성취수준 이상인 자, 또는 상대지역 교육 적합자 만이 유학 하게 되어 일부 유학에 뜻을 둔 자는 사전에 과외를 받거나 별도 준비과 정을 이수하려 하게 되어 비효율적이고 교육비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북한지역 학생들은 교육여건 이 우월한 남한 대학을 선호하게 될텐데 교육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 황이며 준비과정에도 접근하기가 어려워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다. 설문 조사에서는 탈락학생의 불만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이 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수용하는데 곤란을 느끼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시나리오 Ⅰ에서 제기되는 사회적인 부적응과 갈등 등의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북한 학생은 실제적으로 초중등 10년간 공부하고서 우수한 자들만 곧바로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