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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8(금) 제 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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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사카성 교토 금각사

나라 동대사 와카야마 나치폭포 시가 비와호

1. 재일한국부인회 오사카부·교토부 지방본부 송년회 참석 (12.5-6)

2.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3. 오사카국제교류센터 「설날 금줄 장식 만들기

교실」 참가자 모집

《간사이동향》

10. 2017.10월 긴키권 對 대한민국 수출입 동향 (오사카세관)

4. CLUMUSICA 「제28회 우정 자선 연주회 공향

(共響)」 개최

5. 씨네마트 신사이바시점 한국영화 「하루」 상영 안내

6. 和악기집단 아즈마(東) x 요스케(陽介) x 최재철

「아유무(步)」 공연 개최

오사카 빛의 향연 2017

2017. 12. 8(금) 제 229호

《전국 동 향》

7. 일본 중소기업을 구한 '인재의 다양성' 8. 온난화 대책에 부심하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 9. 日, 북한 핵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ㆍ개인 차원의 움직임 활발

(2)

오사카 빛의 향연 2017

▲ 오사카 빛의 향연(Festival of the lights in OSAKA) 오사카시의 메인 스트리트 미도스지(御堂筋)를

중심으로 오사카 전체를 빛으로 화려하게 장식 하는 ‘오사카 빛의 향연’은 오사카부·시, 오사카 관광국 등이 오사카의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 지 개 최 하 는 빛 의 축 제 임 . 동 행사는 ‘미도스 지 일 루미네이션 (御堂筋イルミネーション)’과 ‘OSAKA 빛의 르네상스 (OSAKA光のルネサンス)’를 중 심 으 로 열 리 며 , 그 외 오사카부내 각 지역에서도 빛을 테마로 한 행사가 일제히 개최됨.

오사카 빛의 향연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뤼미에르 축제(프랑스 리옹시)’와 같은 세 계 적 인 빛의 행사를 참고하여 2020년까지 관광객을 1,500만명 이상 유치할 계획이라고 함.

▲ 미도스지 일루미네이션(御堂筋イルミネーション)

미도스지 가로수를 형형색색의 전구로 장식 하는 ‘미도스지 일루미네이션’은 2009년부터 시작 되었고, 2014년에는 미도스지 북측에 한정되어 있던 실시 구간을 신사이바시 - 난바(心斎橋 - 難波)까지 연장하면서 ‘가장 많은 가로수에 일루미 네이션을 장식한 거리(606그루)’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름. 또한 4㎞에 이르는 미도스지 일루 미네이션 거리는 일본 내 일루미네이션 중 최장 길이를 자랑함.

올해는 요도야바시-신바시(淀屋橋 - 新橋) 구간에 7명의 세계적 조명 아티스트의 작 품 도 배치하여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넘치는 진화형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개최 기간 : 2017년 11월 12일(일) ~ 12월 31일(일)

◇ 점등 시간 : 17:00 ~ 23:00

◇ 개최 장소 : 미도스지(한신마에 교차로 ~ 난바 니시구치 교차로)

(3)

▲ OSAKA 빛의 르네상스(OSAKA光のルネサンス) 200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5주년을 맞는

OSAKA 빛의 르네상스는 나카노시마를 중심 으로 펼쳐지는 빛을 이용한 아트 축제임.

특히, 나카노시마에 있는 근대 건축물 벽면에 3D 맵 핑 을 투 영 하 는 ‘월 타 페 스 트 리 ’는 가 장 인 기 가 높음. 올해는 2018년 개관 100주년을 맞는 오사카시 중앙공회당에서 진행됨.

개최 기간 동안에는 중앙공회당 주변 도로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규제되니 주의가 필요함.

◇ 개최 기간 : 2017년 12월 14일(목) ~ 12월 25일(일)

◇ 점등 시간 : 17:00 ~ 22:00 (일부 16:00 ~ 22:00)

◇ 개최 장소 : 오사카시청 일대 ~ 나카노시마공원

※ 그 밖의 오사카 빛의 향연 행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ikari-kyoen.com/

(4)

1. 재 일 한 국 부 인 회 오 사 카 부 ·교 토 부 지 방 본 부 송 년 회 참 석 (12.5 -6)

하태윤 총영사는 재일한국부인회 오사카부(12.6) · 교토부(12.5) 지방본부 주최 송년회에 각 각 참 석 하 여 , 부 인 회 가 재 일 동 포 의 정 체 성 유 지 를 위 해 노 력 해 준 덕 분 에 재 일 동 포 사 회 가 일 본 에 서 대 표 적 다 문 화 사 회 로 써 자 리 잡 을 수 있 었 다 고 언 급 하 고 , 앞으로도 우리 동포사회의 결속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재일한국부인회 오사카부 지방본부 송년회 (12.6)>

<재일한국부인회 교토부 지방본부 송년회 (12.5)>

(5)

2.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주오사카총영사관은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A씨는 쉥겐지역 국가에서 출국 준비를 하다 여권을 찾지 못해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리고 곧바로 여권을 찾게 되어 출국했으나, 현지 경찰에 이를 통보 하지 않음.

  ㅇ A씨는 동 여권을 사용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미국, 일본 등을 문제없이 여행하였으나, 최근 다른 쉥겐협약국의 입국 심사에서 본인의 여권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 되어 입국 불허를 받음.

*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등)들이 관광객의

여행과 통행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에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함.

  ㅇ 여권 분실신고 당시에는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국 전산망에 미등재되어 출국이 가능했으며, 또한 우리 재외공관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 후, 미국, 일본 여행이 가능했음. 그러나 이후 A씨의 여권은 쉥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 여권으로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쉥겐협약 국가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된 것임.

  ㅇ 이와 같이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시 찾게 되더라도 동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 ·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유럽의 쉥겐협약 국가 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입 · 출국시 더욱 유의가 필요함.

  ㅇ 여행 중 여권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 외 공 관 에 방 문 하 여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 제출서류 :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해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음.

  ㅇ 문의사항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 전화번호 : 06-6213-1401~5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6)

3. 오사카국제교류센터 「설날 금줄 장식 만들기 교실」 참가자 모집

오사카국제교류센터는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날 금줄 장식 만들기 교실」을 12월 17일 (일 ) 오사카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개 최 합 니 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o 일 시 : 2017년 12월 17일(일) 14 : 00 ~ 15 : 30 o 장 소 : 오사카국제교류센터 2F 회의실 C/D (大阪市天王寺区上本町8-2-6)

o 대 상 : 일본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 사전신청 필요) o 참 가 비 : 500엔 (※ 도구와 재료비 포함)

o 정 원 : 20명 (※ 정원 도달시 대기자로 접수)

o 신청방법 : 아래 1~4 내용을 기입하여 전화 또는 팩스 신청

o 문의사항 : 오사카국제교류센터 인포메이션센터 - 전 화 : 06-6773-8989

- 팩 스 : 06-6773-8421

<정보출처 : 공익재단법인 오사카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http://www.ih-osaka.or.jp/>

1. 이름 (후리가나) 2. 전화번호 3. 국적 4. 통역희망 유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7)

4. CLUMUSICA 「제28회 우정 자선 연주회 공향(共響)」 개최

교토시립예술대학음악학부 · 대학원음악연구과 CLUMUSICA는 ‘제28회 우정 자선 연주회 공 향 (共響)’을 12월 22일(금) 교토시립예술대학 · 대학회관 홀에서 개 최 합 니 다 . 이번 공연 에는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한·중·일 각국 도시의 연주가들이 참 가 하 니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o 일 시 : 2017년 12월 22일(금) 19 : 00 (개장 18 : 30) o 장 소 : 교토시립예술대학 · 대학회관 홀

(京都市西京区大枝沓掛町13-6)

o 입 장 료 : 무료

o 공 연 : 오케스트라 앙상블(CLUMUSICA(일본), 카오유한(중국), 김지혜(한국)), 피아노 독주(임지선 - ‘희망은 날개 달린 작은 새’),

바이올린 독주(김중희 - 바이올린과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公無渡河歌’),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k-culture.jp/

o 지 휘 : 고창수 (高昌帥, 大阪音楽大学教授), 나카무라 노리코 (中村典子, 京都市立芸術 大学音楽学部准教授)

o 주 최 : 교토시립예술대학음악학부 · 대학원음악연구과 작곡전공 나카무라 연구실 o 문의사항 : 교토시립예술대학음악학부

- 전 화 : 075-334-2222

- 홈 페 이 지 : http://www.kcua.ac.jp/m usic/

(8)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http://www.k-culture.jp/korea>

(9)

5.

씨네마트 신사이바시점 한국영화 「하루」상영 안내

오사카 씨네마트 신사이바시점은 12월 9일(토)부터 한국영화 ‘하루(エンドレス繰り 返 され る悪夢 )’를 상 영 할 예 정 입 니 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o 상영정보

- 일 정 : 2017년 12월 9일(토) 공개 ※ 상영시간은 씨네마트 홈페이지 확인

(http://www.cinemart.co.jp/theater/shinsaibashi/lineup/20171108_14687.html) - 장 소 : 大阪市中央区西心斎橋1-6-14 BIG STEP 4階

o 영화정보

- 감 독 : 조선호

- 출 연 : 김명민(준영 역), 변요한(민철 역), 유재명(강식 역), 조은형(은정 역) - 한국개봉 : 2017년 6월

- 상영시간 : 90분

o 요 금 : 일반 1,800엔, 학생 1,500엔

- 극장 창구에서 OK NEWS 인쇄본 또는 휴대폰 등으로 OK NEWS 화면을 제시하면 300엔 할인 ※ 시니어요금 및 각종 서비스데이, 씨네마트 회원 할인과 공동사용 불가

o 줄거리

전쟁의 성자라 불리는 의사 ‘준영’(김명민)은 딸의 생일 날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죽어있는 딸 ‘은정’(조은형)을 발견한다.

충격도 잠시,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딸의 사고 2시간 전으로 돌아가 있다. 매일 딸이 죽는 지옥 같은 하루를 반복하던 어느 날, ‘준영’ 앞에 그처럼 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 날을 반복하고 있다는 남자

‘민철’(변요한)이 나타난다.

이유도 모른 채 끔찍한 사고의 시간 속에 갇힌 두 사람은 힘을 합쳐 하루의 끝을 바꾸기로 하지만 어떻게 해도 죽음은 막지 못한다. 절망하는 두 사람 앞에 자신이 ‘준영’의 딸을 죽인 범인이라고 말하는 의문의 남자가 나타난다. ‘준영’과 ‘민철’은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데...

자료원 :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52168

<정보출처 : 씨네마트 http://www.cinemart.co.jp>

(10)

6. 和악기집단 아즈마(東) x 요스케(陽介) x 최재철 「아유무(步)」 공연 개최

和악기집단 아즈마(東)는 한국의 장구 연주가 최재철과 일본의 북 연주가 요스케(陽介)와 함께

「아유무(步)」 공연을 12월 9일(토) 엘 오사카에서 개최합니다. 한-일 전통악기 연주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o 기 간 : 2017년 12월 9일(토) 17 : 00 (※ 16 : 30 개장) o 장 소 : 엘 오사카(エル・おおさか)

(大阪府大阪市中央区北浜東3-14)

o 티켓요금 : 성인 4,000엔, 어린이(중학생까지) 2,500엔 (※ 사전 구매시 500엔 할인) o 출 연 : 和악기집단 아즈마(東), 요스케(陽介), 최재철

o 문의사항 : 아즈마 사무국 - 전 화 : 090-5977-0123

- 메 일 : azuma.wagakki@gmail.com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http://www.k-culture.jp/korean/index.php>

(11)

7. 일본 중소기업을 구한 '인재의 다양성'

□ 일본의 고용환경은 호조,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현실

  ㅇ 일본은 2017년 6월 이후 실업률 2.8%를 유지하며 22년 8개월 만의 최저수준 실업률을 기록,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유지되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 역시 1.52배로 구직자 대비 구인처가 많은 상황이 지속 유지되고 있음.  

*유효구인배율(월간 유효구인수 / 월간 유효구직자)은 취업희망자 당 일자리 수 비율로 유효 구인배율 수치가 높을수록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ㅇ 이러한 일본 노동시장은 현재 1990년대 초반 버블 경기에 필적하는 노동력 부족의 '구직자 우위시장'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중소기업은 계속되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2017년 5월 공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조사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74%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약 20%는 '일손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답변한 상황

□ Google 본사 부사장이 방일시 면담을 신청할 정도로 궁금해 했던 일본의 무명기업은?

  ㅇ 한편 일본에는 구글 본사 부사장이 방일시 면담을 신청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영리하게 인재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존재함. 해당 기업은 5년 만에 매출이 41배로 급증한 도쿄도 쵸후시 소재 중고차 수출회사 '비 포워드'사임.

- 해당 회사는 중고차 수출 전자상거래 사이트 'BE FORWARD'를 운영하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외 사용자에게 주문을 받아 '저렴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중고차를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기업의 목표는 '세계 제일의 EC 사이트가 되는 것’

  ㅇ 해당 회사의 실적은 급성장 중이며, 2014년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492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 2009년부터 5년간 매출액이 약 4,100% 상승한 경이적인 업적을 남김.

- 2015년에는 428억 엔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몇 년간 신흥국 경제의 부진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매출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옴.

(12)

<비 포워드의 매출 추이(단위 : 억 엔)>

(자료원 : 비 포워드사 홈페이지 자료 참고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ㅇ 해당 회사의 특징적인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 포워드 홈페이지에의 접속이 상당 하다는 것임.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구 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세계적인 기업에 이어 무명의 일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 포워드사의 조회 수가 상위 10위권을 다투고 있음.

- 비 포워드 웹 사이트의 월간 페이지 뷰는 당시 약 5600만 PV로 이런 기이한 현상이 구글 본사 부사장의 눈에 띄어, 방일시 해당 회사 면담까지 이르렀다고 함.

- 아프리카에서 해당 회사의 지명도는 압도적으로, 일본 대표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를 능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외국인 직원이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사업의 확대를 이끌어

  ㅇ 매출을 5년 만에 41배 증가시키고 거래국가 수를 127개국까지 늘린 비 포워드사의 원동력을 바로 '인재의 다양성'

- 해당 회사에는 외국인 인재가 풍부, 본사 직원의 약 30%가 외국인으로 국적은 약 30개국에 달함.

(13)

- 케냐, 탄자니아, 카메룬,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 출신 직원이 일본 기업 중 가장 많으며 그중에는 일본에 5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소말리아인 중 1명도 포함되어 있음.

- 비 포워드 본사에서는 오후 4시가 넘으면 프랑스어나 영어, 스와힐리어 등이 난무하기 시작함. 거래 국가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으로 이 또한 보통의 일본 기업과는 다른 재미있는 분위기라 할 수 있음.

<비 포워드사의 거래 국가 수>

(자료원 : 비 포워드사 홈페이지)

  ㅇ '어떤 국가를 신규 개척하고 싶다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비 포워드사의 생각 - 해당 회사는 신규 시장 진출시 해당 국가 출신자나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전략적으로

채용, 팀을 구성해 해당 국가의 공략법을 고안해 냄.

  ㅇ 비 포워드사의 몽골 시장 공략기(닛케이비즈니스 2016년 4월 소개)

- 비 포워드사는 2013년부터 일본어가 능통한 몽골인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몽골인 직원 5명으로 시장 개척팀을 결성함. 시장 개척팀은 비 포워드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몽골 현지인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발행했으며, 엔진오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고안하여 시작했음.

- 팀 리더를 맡고 있는 호롤제프 가루엘데네 씨는 "일본에서 많은 가게가 포인트 카드를 발행해 판촉에 연결하는 것을 보고 몽골에서도 통할 것이라 생각해 착안했다"며 포인트 카드제도 도입 경위를 이야기 함.

(14)

- 그 결과, 2013년 기준 전무했던 대몽골 중고차 수출대수가 2015년 6월 기준 월 500대 정도까지 약진하며, 비 포워드는 몽골 중고차 시장에서 순위권 점유율을 다투는 위치에 까지 오르게 됨.

- 최근 비 포워드사는 외국인이 활약하기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본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나 타 업계에서까지 경력 있는 인재 등 유능한 외국인이 저절로 모여드는 선순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함.

<비 포워드 사내 풍경>

주 : 비 포워드 사의 야마카와 히로노리 사장(중앙열 왼쪽에서 두 번째)이 약 30개국으로부터 온 사원들을 이끌고 있음.

(자료원 : 일본비즈니스SELECT)

  ㅇ 외국인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발상을 이끌어 기업 성장에 연결한 것이 비 포워드사의 경영 신념

- 대체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일본인이 일하고 싶지 않는 3K(일본어로 힘듦, 더러움, 위험함) 직장에서 '일본인의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 떠오르기 십상

- 그러나 비 포워드사의 외국인 사원들은 해당국의 외국인이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내용 · 권한 · 업무환경을 제공받아 외국인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성과를 내왔음.

(15)

- 즉, '일본인 대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존재 그대로'를 요구 하는 것이고 여타 일본 기업에는 없는 '인재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해 그 압도적인 실적이 실현된 것

  ㅇ '외국인 채용으로 일본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 할 수 있으나, 비 포워드사는 일본에서도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일본 고유의 비즈니스 매너나 관습 등 일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업무는 일본인이 담당해 진행하고 있음.

- 비 포워드사 직원의 70%는 일본인이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비 포워드사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이토록 실적을 확대시켜 회사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영세기업인 채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일본인 고용이 이 정도로 생겨나는 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

□ 시사점

  ㅇ 이제는 '일본인을 대신해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외국인'이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임.

  ㅇ 한국 기업들은 비 포워드사의 사례를 참고, '인재의 다양성'을 검토 · 활용해 사업 분야 및 영위 지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리라 사료됨.

- 외국인을 '한국인 노동자 대체'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권한을 주어 직장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국인 직원들 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업 분야의 확대와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ㅇ KOTRA 도쿄무역관에서 기 게재한 '일본 중소기업을 극적으로 바꾼 인재 획득법은?

(클릭시 이동)

'에서도 언급했지만, 직원 수가 적은 중소 영세기업이야말로 외국인 채

용의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으로는 인사제도 등 개혁하기 쉬운 것부터 우선적으로 접근해 '인재의 다양성'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닛케이비즈니스 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16)

구분  환경성 경제산업성

기본 입장 기후변동은 과학적인 사실.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야 함

과학적 근거 부족, 타국이 대책을 소홀히 해 무임승차할 가능성 제시

필요한 이노베이션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혁 에너지 환경기술의 혁신적 개발

탄소가격의 도입 시장의 활력을 활용해야 함.

긍정적

이미 한계삭감비용은 고액으로 도입효과가 낮음. 부정적

국내외 대책 국내 대책이 본령, 국내 대책은 성장 투자

해외공헌이 주류, 일본의 배출량은 세계의 2.8%

8. 온난화 대책에 부심하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

□ 파리협정에 따라 온난화 대책 수립에 나선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간 견해 차이 발생   ㅇ 국제 기후변화 협상은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 2016년 파리 협정에 이름.

  ㅇ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파리협정'은 금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 배출제로가 목표임.

일본 정부도 장래를 위해 2050년 80% 감소라는 장기 개괄 목표를 책정한 상황   ㅇ 한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는 등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분위기로 돌아섰으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파리 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전략 세우기에 돌입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임.

<부처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일본 정부의 온난화전략>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자료를 기반으로 일경산업신문 작성)

  ㅇ 일본 환경성은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80% 줄인 사회 모습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그려내, 감축실현에 필요한 국내 대책과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경제사회시스템의 변혁과 유럽에서 보급하는 ‘카본 프라이싱’의 도입을 제창, 비용면에서도 기업에 배출 삭감을 촉구

(17)

NEC CO₂ 배출량 제로, 재생에너지·크레딧 활용

후지츠 CO₂ 배출량 제로, 2030년도에 2013년 대비 33% 삭감 중기목표 설정 리코 CO₂ 배출량 제로, 재생에너지·크레딧 활용

코니카미 놀타 CO₂ 배출량을 80% 삭감(2005년도 대비)

파나소닉 상품이 만드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웃돎 (CO₂ 배출량은 80% 이상 삭감)

세키스이하우스 주택 생산, 거주, 해체까지 CO₂ 배출제로

  ㅇ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환경성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고, 지구온난화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

- 타국이 대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대책보다는 환경기술의 해외 공헌에 전략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

  ㅇ 유엔에 제출한 장기 전략은 향후 총리실이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환경성의 안을 기초로 책정할 예정

□ 2050년까지의 장기 환경 목표를 세우는 일본 기업

ㅇ 일본 기업들의 환경 목표 당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두드러지는데, 2017년 4월 이후로 '리코', '후지쯔', '코니카미놀타', '파나소닉'등이 2050년까지의 환경 장기목표를 공표한 데 이어 'NEC'도 7월 공표. 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선언하는 의욕적인 목표가 두드러져 향후 이에 동참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장래에 규제가 더 엄격해질 것에 대한 위기감을 포함해지속해서 성장 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가의 요청에 따라 목표 설정에 신중했던 일본 기업이 움직이고 있음.

<주요 기업의 2050년 환경 장기목표>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ㅇ 민간 이산화탄소 배출제로의 선두주자인 '후지쯔' 환경본부장은 "2050년의 사회상을 고려할 때, 향후 경영상의 위험이 염려되기 때문에 비용 상승에 대비해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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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배출량 거래가 시작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탄소세 등 카본 프라이싱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큼. 이는 가장 위기감을 초래하는 대목으로, 일본 기업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비용·경영면에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는 실정

- 2017년 7월 장기 목표를 발표한 'NEC'의 경우,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량이 연 8%의 기세로 증가하는 상황임. 카본 프라이싱을 생각해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도 비용절감 효과는 약할 것으로 해당 회사 내부에서 평가함.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제로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한 상황 이라 함.

□ 시사점

  ㅇ 일본 기업의 2050년 장기 환경 목표 설정은 이산화탄소 배출제로를 추진해 기후 변화 시장에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됨.

- 온난화 대책 여부가 향후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르게 되는 만큼 조기 위험 대책 및 시장예측, 기술 개발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ㅇ 한국 기업은 기후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시장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보다, 미래 시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시각으로 일본 기업의 동향을 참고해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ㅇ 일본 정부 부처의 견해 차이로 향후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장기 전략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에 따라 일본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기업 및 국가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19)

9. 日, 북한 핵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ㆍ개인 차원의 움직임 활발

□ 日 정부 및 지자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여 계획 착수

  ㅇ 일본 정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핵 방공호 정비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피난장소로 지하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대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할 예정

- 지난 8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해도 상공을 통과할 때 일본 정부는 12개 도현에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으로 위험 상황을 알렸으나, 주민들로부터 피난방법 등의 문의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쇄도함.

  ㅇ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9월 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미사일 문제 대책본부’ 모임에서 핵 방공호의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이 상정돼, 정부 측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하겠다’고 답한 상황

- 각 단체가 보유한 지하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피난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할 계획임.

- 전국 지자체에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보유한 기업·단체를 상세 확인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방안도 부상, 그 데이터를 참고로 주변 주민의 피난 경로를 설계하고 주민의 쉼터로 지하 시설을 제공하는 기업·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상정

- 또한 주택 신축 시 대피소를 설치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존재, 실제 냉전 시대 서독에서 존재했던 케이스임.

  ㅇ 지자체 역시 독자적 방공호 정비에 나선 상황으로,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체계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있는 기업·단체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 나가노현 카루이자와쵸는 폐선이 된 JR의 터널을 방공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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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가정용 방공호’ 수요도 증가

  ㅇ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방공호 보급률은 0.02%로 극히 적었으나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있음.

- NPO 법인 ‘일본 핵 방공호 협회’에 의하면 2002년 기준 공공용과 가정용 방공호의 보급률은 스위스와 이스라엘(100%), 노르웨이(98%), 미국(82%), 러시아(78%), 영국(67%) 순이라고 함.

<인구 한 명당 핵 방공호 보급률>

(자료원 : 산케이신문)

  ㅇ 핵 방공호 제작 전문기업 ‘오리베 정기제작소’의 가정용 핵 방공호 판매 역시 최근 증가한 상황

- 동사 제품 사양은 스위스에 보급되고 있는 가정용 핵 방공호의 기준을 따르는 바, 원자폭탄에도 견딜 수 있고 독극물에 대응 가능한 공기 청정기를 갖췄으며, 1톤의 견고한 문과 두께 약 50cm의 콘크리트 벽으로 구축되어 있음.

- 1평(약 3.3㎡)의 가격은 약 240만 엔으로 저렴하지는 않아 지금까지 주문은 연간 한 두건 정도였으나, 2017년에는 벌써 약 100건에 달했다고 함.

  ㅇ 미국 텍사스의 지하 방공호 메이커인 ‘라이징 · S’사 역시 2016년 6건이었던 일본으로의 판매가 올해 약 100건으로 급증, 이에 동사는 일본 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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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시 스마구 모델하우스 지하에 있는 ‘오리베 정기제작소’의 핵 방공호>

* 입구의 문(왼쪽 앞)으로 거실(오른쪽 안쪽)의 문의 이중구조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ㅇ 가정용 방공호를 취급하는 오사카지역 핵 방공호 판매 회사 ‘쉘터’ 역시 급증한 판매 및 문의에 적극 대응중이라 밝힘.

- 이전까지 동사 제품 관련 고객의 자료 요청은 1개월에 200건, 연간 판매실적은 5~6대 였으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미 갈등이 두드러진 2017년 4월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8대가 판매되었으며, 하루에 100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 동사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 하고 있으며, 저렴한 제품으로는 방사능,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280만 엔 정도의 스위스제 공기청정기로, 2017년 4월 판매된 8대는 모두 동 제품이라고 함.

- 니시모토 사장은 ‘창업 55년 이래 이러한 일은 처음이다’라고 놀라움을 표시함.

□ 시사점

  ㅇ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진보한 기술 보유여부에 확신을 주는 도발행위가 이어져 온 2017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자구책 강구 차원에서 가정용 방공호까지 구입하는 일본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일본 국민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이 고조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22)

구분 금액 전년 동월 대비

수출 942억 엔 +5.2%

수입 488억 엔 +18.5%

차액 454억 엔 -6.1%

- 이전에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 존재하였기에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일본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에도 핵 방공호 구축 등은 주요 화두가 되지는 못해왔음.

  ㅇ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이 압승한 만큼 개헌논의와 더불어 대피 시설 정비 착수 등 안보 관련 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국순간경보 시스템 ‘J얼러트’ 등 위기 관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효율적인 피난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 역시 지속되리라 판단됨.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국제금융센터 등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10. 2017.10월 긴키권 對 대한민국 수출입 동향(오사카세관)

ㅇ 오사카세관이 발표한 2017년 10월 긴키권 對 대한민국 수출입품별표 자료에 따르면 긴키권 對韓 무역수지는 454억 엔 흑자를 기록함.

  * 긴키권 : 오사카부, 교토부, 나라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효고현

- 수출액은 작년 대비 5.2% 증가한 942억 엔이며, 품목별로는 ‘원료품(83.3% 증가)’이 대폭 증가했고, ‘운송용기기(20.7% 감소)’와 ‘일반기계(3.3% 감소)’는 감소함.

- 수입액은 작년 대비 18.5% 증가한 488억 엔이며, 품목별로는 ‘광물성 연료(91.2%

증가)’와 ‘전기기기(45.1% 증가)’가 대폭 증가했고, ‘식료품(10.8% 감소)’과 ‘운송용기기 (5.1% 감소)’는 감소함.

<2017.10월 긴키권 對 대한민국 무역 개황>

 

자료원 : 오사카세관 http://www.customs.go.jp/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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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지 방문 ‧ 체류 중 위급 상황 발생시에는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주간 (09:00-17:30) ☏ (06)6213-1401~05

· 평일 야간 및 휴일 ☏ 090-5376-5340, 090-305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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