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성 교토 금각사
나라 동대사 와카야마 나치폭포 시가 비와호
1.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2. 2016년 입관법 개정 알림 (재류자격 ‘개호(介護)’
창설 및 위장체재자 대책 강화)
3. 대통령 탄핵 인용 및 재외선거 관련 주요 동포 단체 간담회 개최
4. 한국어교실 세종학당 특별강좌 「번역 & 한국
문학」 수강생 모집 《간사이동향》
10. 오사카 2025년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동향 (개최 최종안 발표)
5. 한국 전통공예 매듭전 안내
6. 한국 전통공예 워크숍 「매듭 가방장식 만들기」
안내
7. 2017 한일 교류 작문 콘테스트 개최
열차 내 소지품 분실 시 대처 요령
2017. 3.17(금) 제 192호
《전 국 동향 》
8. TPP 무산으로 RCEP에 주목하는 일본 9. 제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 (중)
- IoT를 발판으로 생산성 향상, 일본 모노즈쿠리 활용
철도회사 문의처 주요 노선 JR서일본(JR西日本) 0570-00-2486, 078-382-8686 오사카시내 순환선, 신칸센
오사카시교통국(大阪市交通局) 0570-6666-24 미도스지, 다니마치, 센니치마에센 등 오사카시내 주요 지하철
한큐전철(阪急電鉄) 0570-089-500(분실 당일) 06-6373-5226(분실 당일 이후)
고베 산노미야-오사카 우메다 오사카 우메다-교토 가와라마치 난카이전기철도(南海電気鉄道) 해당 역에 문의 간사이공항-난바, 공항 특급열차 라피트
열차 내 소지품 분실 시 대처 요령
최근 간사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여행 도중 소지 품을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 본 경 시 청 통 계 에 따르면 2016년 유실물 건수는 약 100만건, 현금은 약 80 억 엔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 추 세 에 있 다 고 함 .
철도 이용 중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역 역무원에게 직접 알리거나, 해당 철도 회사에 전화로 문의해야 함. 다 만 , 철 도 분 실 물 센터에는 매일 상당수의 분실물이 접수되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분실했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역무원에게 설명해야 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분 실 한 날 짜 와 시 간
△승·하차 역 명
△ 이 용 한 차 량 번 호
△ 좌 석 , 선 반 등 차 량 내 분실 위치
△분실물 크기 ·재 질 ·색 상 ·내 용 물 등
△ 분 실 물 에 여 권 이 포 함 되 어 있 는 경 우 에 는 여 권 에 기 재 된 영 문 명
상 기 사 항 중 탑 승 한 차 량 번 호 를 알 고 있 을 경 우 에 는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분 실 의 경우 를 대비해 자신이 이용한 차량번호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도 하나의 요령임.
다만, 일정 보관 기간(철도 회사별로 상이)이 경과하면 경찰서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함.
※ 간사이지역 주요 철도회사 분실물 문의처
1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오사카총영사관 방문을 통한 접수 및 우편, 전자우편 으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요
o 접수기간 : 2017년 3월 30일(목)까지 o 대 상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 한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 재외선거인 : 한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주민등록 말소 영주권자 등)
o 재외투표기간 : 2017년 4월 25일(화) ~ 4월 30일(일) - 동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신고 · 신청 접수방법
o 인터넷 신고 · 신청접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ova.nec.go.kr
o 총영사관 접수 : 방문,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ovosaka@mofa.go.kr) 송부 ※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 ·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o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재외선거인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ova.nec.go.kr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등재 확인 가능
o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매번 등록이 필요함.
□ 기타 문의사항 : 주오사카총영사관
- 홈페이지 : http://jpn-osaka.mofa.go.kr - 전화번호 : 06–6211-5390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http://jpn-osaka.mofa.go.kr>
2. 2016년 입관법 개정 알림 (재류자격‘개호(介護)’창설 및 위장체재자 대책 강화 )
일본 제192회 임시국회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6년 11월 28일자로 공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류자격 ‘개호(介護)’ 창설
일본의 개호(介護) 복지사 (요양 보호사) 양성시설을 졸업하고, 개호(介護) 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요양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 자격
□ 위장체재자 대책 강화
위조한 졸업증명서 및 허위 작성된 고용증명서 등에 의해 부정한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벌칙 정비 및 재류자격 취소제도 강화
o 벌칙 대상자 추가
허위 또는 부정수단에 의해 △ 상륙허가를 받고 상륙한 자, △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자, △ 재류기간 갱신허가를 받은 자, △ 영주허가를 받은 자
o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엔 이하의 벌금 (※ 둘 다 적용 가능)
□ 위장체재자 방조범 벌칙 강화
영리목적으로 위장체재 행위를 용인한 자에 대해서도, 통상의 방조범 처벌형 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제도 강화 (※ 둘 다 적용 가능)
□ 재류자격 취소제도 강화
o 일본에서 인정받은 재류자격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한 다른 활동을 행하고 있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자 재류하고 있는 경우 재류자격 취소 (제22조의 4조1항 제5호)
o 기존의 재류자격 취소 기준 ‘재류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할 경우’에서 3개월 이내의 활동 시에도 재류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성 홈페이지 :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5_00010.html
<정보출처 :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index.html>
3. 대통령 탄핵 인용 및 재외선거 관련 주요 동포 단체 간담회 개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와 관련 주오사카총영사관은 3월 14일(화) 관내 주요 동포 단체 대표들을 공관으로 초치하고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내외적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선거 관련 주요 일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http://jpn-osaka.mofa.go.kr>
4. 한국어교실 세종학당 특별강좌「번역 & 한국문학」수강생 모집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한국어교실 세종학당은 「번역 & 한국문학」 2017년 4월 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신문 및 뉴스, 소설 등 다양한 한국어를 매체한 번역 방법 및, 소설, 시 등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 각 장르의 대표 문학을 강독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요강
o 수 업 : 신문 및 방송매체 번역, 한국문학 작품 강독 o 모집대상 : 읽기・쓰기・말하기 한국어 상급 레벨 해당자 o 정 원 : 16명 (선착순 모집)
※ 신청자가 일정 인원에 달하지 못할 경우 수업 취소 예정 o 수업시간 : 목요일 ① 15:00～16:50 (110분 / 전 15회)
목요일 ② 19:00～20:50 (110분 / 전 15회) o 개 강 일 : 4월 13일(목)
o 수 강 료 : 32,000엔 (※ 일괄 선납)
o 신청방법 : 「번역 & 한국문학 수업신청」 제목으로 아래 1~4 내용을 기입하여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1. 수강 희망 클래스 (① 15시 / ② 19시) 2. 성함(후리가나 포함)
3. 전화번호
4. 메일 주소 (또는 FAX 번호)
o 신청문의 :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담당자 - 홈 페 이 지 : http://www.k-culture.jp
- 주 소 : 大阪市北区中崎2-4-2 4F - 메 일 : kankokugo8772@gmail.com - 전 화 : 06-6292-8772
- 팩 스 : 06-6292-8773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http://www.k-culture.jp/korean>
5. 한국 전통공예 매듭전 안내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매듭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전통공예 매듭전」을 개최합니다. 매듭이란 끈을 엮거나 묶어서 만드는 문양과 형태를 말하며 예로부터 한국의 궁중 의상과 장식에 사용된 전통공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전시회 개요
o 기 간：2017년 3월 29일(수)～4월 25일(화) (※ 일요일 휴관) o 시 간：오전 10시 ~ 오후 6시
※ 3월 29일(수) 16시부터 오프닝 행사
o 전시작품 : 김희진 한국매듭연구회 명예회장 작품(한국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기능 보유) 한국매듭연구회 소장 조선시대 작품, 매듭연구회 회원 작품 등
o 주 최：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한국매듭연구회
o 장 소：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미리내갤러리 4층 (※ 무료입장) - 홈 페 이 지 : http://www.k-culture.jp
- 주 소 : 大阪市北区中崎2-4-2
※ 본 이미지는 실제 전시작품과 다를 수 있음.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http://www.k-culture.jp/korean>
6. 한국 전통공예 워크숍 「매듭 가방장식 만들기」안내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가 있는 날」 이벤트로 3월 29일(수) 한국문화원 세미나실에서 한국 전통공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워크숍 개요
o 기 간：2017년 3월 29일(수)
o 시 간：1차 오후 2시~3시 30분 / 2차 오후 6시 30분～8시 (희망시간 선택) o 강 사：한국매듭연구회 소속 매듭작가 (※ 일본어 통역)
o 수 강 료：무료
※ 사전 신청 후 추첨을 통해 각 20명씩 총 40명 ※ 장식 및 가방 색은 선택 불가
o 전시회장：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4층 세미나실 o 기입사항 :
1. 제목 「3.29 매듭 워크숍 신청」 (※ 제목 기입 필수) 2. 희망시간 : 1차 오후 2시 / 2차 오후 6시 30분 3. 이름 (후리가나)
4. 성별・연령 5. 전화번호
6. 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 7. 참가 인원수 (1명～2명)
8. 참가자 이름 (2명이상 참가할 경우)
o 공동주최：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한국매듭연구회 o 접수마감：3월 21일(화)
o 접수 및 문의 :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신청 또는 메일이나 팩스 송부
- 홈 페 이 지 : http://www.k-culture.jp - 메 일 : osaka@k-culture.jp
- 팩 스 : 06-6292-8768 [작품 이미지]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http://www.k-culture.jp/korean>
7. 2017 한일 교류 작문 콘테스트 개최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은 한-일 문화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에세이・센류・하이쿠・한국 여행기 등 한국어와 일본어 7개 부문 작문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한국 여행권 및 평창올림픽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응모대상
o 한국어 부문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일본 거주자 (국적 불문) o 일본어 부문 : 대상 범위 내에서 누구나 가능
□ 응모부문
o 에세이 부문 : 일본어(중학생~일반), 한국어(중고생), 한국어(일반)
- 주제 : A. 올림픽(평창·도쿄), B. 내가 느낀 한국, C. 내가 생각하는 한일 교류 중 택일 o 센류・하이쿠 부문 : 일본어(초등학생~일반), 한국어(초등학생~일반)
- 주제 : 자유
※ 단 일본어 부문은 한국, 또는 한국어와 관련 있는 주제일 것
o 한국여행기 부문 : 일본어(초등학생~일반), 한국어(초등학생~일반) - 주제 : 한국여행 중의 추억이나 일화
□ 제출형식
o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2017 한일교류 작문 콘테스트’ 참조 http://k-culture.jp/korean/info_news_view.php?number=842
□ 수상발표：2017년 9월 1일(금)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발표
□ 주의사항
o 응모자 본인이 작성한 미발표 작품으로 한정, 중복 투고는 인정되지 않음.
o 응모에 관한 개인정보와 작품은 입상통지・상품 발송 등 본 콘테스트의 운영, 홍보 및 주최자 측의 각종 안내 등을 위해서만 사용
o 입상발표 및 각종 보고서, 작품 전시, 광고에 사용되는 작품 등에는 응모자 성명 및 주소지가 명시될 경우가 있음.
□ 주최 : 주일본대사관 한국문화원, 주일본대사관 한국교육원 - 공동주최：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 협 력：한국관광공사, 강원도 - 후 원：한국콘텐츠진흥원
□ 제출 및 문의사항
- 메 일 : contest@koreanculture.jp
- 주 소 :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8F 주일본대사관 한국문화원 「작문콘테스트」 담당자 앞 - 제출기한 : 2017년 8월 6일(일)까지 도착 (※ 이메일은 6일(일) 24:00까지)
- 문 의 : 주일본대사관 한국문화원 03-3357-5970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한국문화원 http://www.k-culture.jp/korean>
8.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무산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주목하는 일본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7차 협상 폐막, 조속한 타결 노력하기로 합의 ㅇ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RCEP 협상이 개최됨.
- 16개국에서 참가한 700여 명의 교섭관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법률제도, 전자 상거래, 원산지, 무역원활화 등 12개 분야에서 논의
-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12개 분야 중 새롭게 합의에 이른 분야는 없었으나, TPP 무산 등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움직임 속에 참가국들은 RCEP의 조속한 타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
- 일본 외무성 이이다 케이야(飯田圭哉) 심의관은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ㅇ RCEP은 ASEAN 10개국에 동북아 및 대양주 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
- RCEP 역내 인구가 세계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35억 명, GDP는 전 세계의 약 31%인 22조 달러, 교역 총액 역시 전 세계의 약 29%인 9조 달러에 달함.
- 무역자유화 약속 수준은 기존 ASEAN+1 이상으로, 참가국 간 무역투자 촉진 외에 RCEP 역내 서플라이 체인 확대 기여를 목표로 설정
<고베에서 개최된 RCEP 제17차 협상>
자료원 : NHK 방송 화면
□ TPP 무산으로 RCEP에 주목하는 일본 정부
ㅇ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TPP 무산과 일-EU EPA(경제협력협정) 협상 난항으로 RCEP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아베 총리는 3월 1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지적 재산권 및 노동 분야 등에서 TPP처럼 높은 수준의 협상 의의를 RCEP와 FTAP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참가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고 싶다.”고 밝혀 RCEP 협상 주도에 대한 의지를 피력
- 일본은 2013년 일본재흥전략에서 2018년까지의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천명하였으나 TPP 무산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 2014년 기준 한국의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율은 67.3%로 일본의 경우 TPP 까지 포함시키면 교역 비율은 37.2%까지 상승하나 TPP 무산으로 22.3%에 그침.
<일본의 EPA 협상 추진 상황>
자료원 : 2016년 통상백서
ACFTA -중국
AKFTA -한국
AJCEP -일본
AIFTA -인도
AANZFTA
-호주, 뉴질랜드 AFTA ASEAN 94.2 92.9 92.7 79.7 94.7 ASEAN6 99.2
CLMV 91.1 상대국 94.7 90.4 91.9 78.8 100
ㅇ 특히 일본 정부는 RCEP을 지렛대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이끈다는 계획 -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경제산업 대신은 인재 육성과 인프라 정비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의사를 표명
-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렛대로 활용, 자유화 수준이 높은 무역 및 투자 규칙 제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 협상의 과제는?
ㅇ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가능 여부
- RCEP의 자유화 수준은 아세안+1FTA를 상당한 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나 협상 참여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아세안+1FTA 중 아세안-인도 FTA (AIFTA)의 무역 자유화율은 70%대로 자유화율이 95%에 달하는 TPP에 비해서 자유화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
- 참가국 중 인도와 중국은 자유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특히 인도는 태국과 FTA 체결 이후 수입이 급증하여, FTA 자유화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RCEP 협상에서 예외 품목을 늘려 자유화율을 낮추고 있음.
<아세안+1FTA 자유화 수준 (HS 코드 6자리 기준)> (단위: %)
*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자료원: 국제무역투자연구원
□ 일본 기업의 RCEP 기대 사항
ㅇ RCEP은 글로벌 생산거점인 중국, 동남아, 인도의 참여하에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광역 FTA로, 일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중요
-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국제 분업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
- 컨데 인도에서 건설기계를 제조 · 판매하는 일본 기업 C사는 RECP를 통한 원활한 부자재 조달을 기대함. 동 사는 태국에서 제조된 부자재와 설비를 인도로 수입할 경우 AIFTA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본제 부품으로 인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RCEP 체결 시에는 원산지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중국에서 부자재를 조달하여 인도에서 제조한 후 아세안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JETRO에서 2015년에 아세안 진출기업 5,545개사 등 RCEP 협상 참여 국가 진출 기업 8,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 4,117개사), RCEP 협상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통관 간소화 등임.
-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통관 관련 제도 및 수속의 간소화 (응답률 39.8%)로, 특히 인도네시아 (54.8%), 캄보디아(53.3%), 미얀마(48.3%) 기업들의 기대치가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관세번호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 등 원산지 규정의 편리한 이용으로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아세안+1 FTA에서는 다양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바, 관세번호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은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을 포함해 4개의 FTA에서 적용하고 있음.
- TPP의 경우에는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협정 상대국 원자재를 사용했더라도 그 원자재를 국산 원자재로 간주,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 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RCEP도 ‘누적 원산지 규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시사점
ㅇ 일본은 TPP 무산과 일 - EU EPA 협상 난항으로 메가 FTA 추진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RCEP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조기 합의보다는 TPP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을 위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며,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ㅇ 각국이 RCEP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타결 시기는 불투명
- 참여국 간의 격차가 크고 자유화 수준에 대한 입장도 다양하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 그러나 협상 타결 시 안정적인 교역투자의 기반 확보 및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기업도 이에 대응해야 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JETRO, 국제무역투자연구원,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정보출처 : KOTRA 오사카무역관 http://www.globalwindow.org>
9. 제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 (중)
- IoT를 발판으로 생산성 향상, 일본 모노즈쿠리 활용
※ 동 자료는 오가와 고우이치((小川紘一) 동경대학 시니어 리서쳐가 일본경제신문 “제 4차산업혁명의 가능성(중) - IoT를 발판으로 생산성 향상, 일본 모노즈쿠리 활용 (2016.9.27.)”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 정리
□ 일본 뒤늦게나마 사물인터넷(IoT)에 본격적인 대응
ㅇ 모든 상품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나 인더스트리 4.0(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의 용어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음.
- 일본에서도 2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으며, 2015년 모노즈쿠리 백서를 통해서 IoT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됨. ‘일본재흥전략’에서도 IoT와 빅데이터, AI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함.
ㅇ 일본 내각부가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6」에서도 IoT와 빅데이터, AI 등이 성장전략을 담당하는 기반기술로 설정되어 국가 프로젝트도 제안되고 있음.
이는 모노(물건) 중심이었던 이노베이션 정책에 획기적인 사건임.
ㅇ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대규모 조직개혁을 단행하는 민간 기업들도 나오고 있음.
- 구미 국가들에 비해 뒤늦었다고는 하나, 일본에서도 IoT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일본의 과제
ㅇ 그러나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IoT의 비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성숙 단계는 아님.
ㅇ IoT 산업시스템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산업생태계)이 출현 되면, 자사의 수익을 지탱하는 핵심영역(클로즈 영역)을 지키면서 파트너와 연결하는
‘오픈 앤드 클로즈(Open and Close)’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ㅇ IoT 산업시스템에서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접촉되는 모노(물건)의 세계만(현실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컴퓨터 가상세계(가상의 물리적 공간)를 연동시키는 사이버피지컬시스템 (CPS)이 가치형성의 플랫폼이 될 것임.
□ 구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배경
ㅇ 구미의 이노베이션플랫폼은 정부와 기업이 비즈니스제도 설계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와 테스트벳 (실제의 환경에 가까운 상태의 시험)으로 비즈니스 룰 설계를 선도하고 있음.
- 또한 가치형성의 플랫폼에서는 독자적인 ‘오픈 앤드 클로즈’ 전략과 독자적인 CPS를 고안해 많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있음.
ㅇ 첫 번째 배경은 글로벌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전제로 ‘오픈 앤드 클로즈’ 전략과 CPS관점을 널리 보급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 한다는 것임.
- 예를 들면,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은 이를 구체화하는 국가차원의 제도설계의 장이 되고 있음 ㅇ 두 번째 배경으로는 2008년 리먼 쇼크를 경험한 구미 국가들이 자국 내에 견고한 경제
기반으로서 제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 점임.
- 다만 그 방향성은 동일한 모노를 저비용으로 대량생산하는 종래의 모노즈쿠리가 아닌 CPS 관점을 구사하면서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임.
□ IoT 산업시스템의 특징과 효과
ㅇ 19세기 후반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산업구조 전환은 자연법칙의 산업화에 의한 것이었음. 그때까지 발견·축적된 자연법칙이 기술을 속속 창출해내고, 신 기술군이 이노베이션을 가속시키는 형태였음.
ㅇ 그 후 100년 뒤 미국에서 시작된 산업구조 전환은 디지털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사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대표로 인공적인 논리체계의 산업화를 통해 창출된 것임.
-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IoT의 산업시스템은 자연법칙을 활용한 종래형 산업시스템과 전혀 다른바,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방향성이 달라짐.
ㅇ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엔진 MPU (초소형 연산처리장치)의 성능은 지금까지 10년에 100배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향상되었고, 적어도 앞으로의 10~20년은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IoT는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님.
- 양자컴퓨터가 실용화되면 그 성능은 PC의 1억 배나 빨라질 것이라 함.
ㅇ IoT의 산업시스템은 21세기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구석구석까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산업자본주의의 존재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나갈 것임.
□ 제조업 주변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ㅇ 일본의 제조업은 산업연관표로 본 경제적 파급효과와 생산성도 매우 높아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일본은 21세기에 도래한 IoT의 비전을 우선 제조업에 집중시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동시에 CPS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주변에 창출해야 함.
- 독일과 미국도 제조업 주변에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음
ㅇ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주변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창출하기 쉽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을 전제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면 구미기업들은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무기로 데이터를 활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데이터는 모노로부터 발생함.
ㅇ 일본은 모노즈쿠리 대국으로, 모노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이나 접근권을 확보 하기 쉬운 환경에 있음. 따라서 고도의 모노즈쿠리 역량을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에 결합시키기 쉬움.
ㅇ 동경대학의 주도로 산학관 연계에 의한 데이터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가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시작되고 있음.
□ 일본의 실태에 맞는 이용하기 쉬운 AI를 개발해야
ㅇ 일본의 실태에 맞는 이용하기 쉬운 AI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본의 제조업이 AI 산업과 연계해 더욱 발전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컨데 자체로는 의미 없는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도 기능 · 성능 및 생산성 향상, 매출액 및 이익 증가 등에 효과가 있는 미지 요인들을 찾아내는 ‘운동판단형 AI’를 들 수 있음.
- 또한 전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존의 공장시스템, 물류시스템, 점포시스템 등에 간단히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AI라면 그 효용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임.
ㅇ 다른 실례로 일본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화한 ‘범용AI’ (예를 들면 히타치제작소의 H)는 PC의 기본 소프트 (OS)와 같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종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
- 단순히 AI 사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조업과 연계된 AI 산업이 발전하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내총생산 600조엔 목표를 달성할 날도 멀지 않을 것임. 기업인들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음.
<정보출처 : (재)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10. 오사카 2025년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동향 (개최 최종안 발표)
□ 2025년 세계박람회 개최 최종안 개요
ㅇ 2025년 오사카 세계박람회 테마는 ‘いのち輝く未来社会のデザイン(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으로 확정되었으며, ‘Our Health, Our Future(인류의 건강. 장수 에의 도전)’를 테마로 하는 기존 오사카부 제출안에 비해, 인류 공통 과제의 해결 도모에 역점을 두고 설정
ㅇ 먹거리 및 스포츠 등 체험형 이벤트를 통해 교류를 창출하고, 인공지능(AI) 및 로봇 등 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장객이 사회·경제의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 포함
ㅇ 한편, 작년 12월 BIE에 기 입후보한 파리는 2024년 하계올림픽과 연계 개최를 목표로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전개중이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도 박람회 개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파리와의 개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럽지역 외 BIE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아프리카(49개국) 및 중남미(30개국) 등 개발도상국의 지지 확보가 관건인 바, 동 지역에서의 일본 정부의 ODA를 활용한 적극적인 외교활동 전개 필요성을 지적
ㅇ 2025년 세계박람회 보고서 최종안 골자는 아래와 같음.
- 테마 :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 - 개최지 : 오사카시 인공섬 유메시마(면적 82㏊) - 개최기간 : 2025. 5. 3.~11. 3
- 개장시간 : 오전 9시~오후 10시(일부기간 24시간 개최 검토) - 예상 입장객 : 2,800만~3,000만
- 경제효과 : 1조 9,000억엔 시산 - 건설비 : 1,250억엔
- 운영비 : 800억~830억엔
□ 향후 주요 일정
- 2017. 3. 13 :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가 최종보고서 결정
- 2017. 3. 27 :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발족(위원장 : 사카키바라 경제단체연합회장) - 2017. 4(예상) : 세계박람회 오사카 유치 관련 각의 양해
* 각의양해 : 본래 주무대신의 권한으로 결정 가능한 사안이나, 국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각의에 부쳐 내각 전체의 양해를 얻는 것
- 2017. 4(예상) : 일본 정부 박람회국제사무국(BIE)에 입후보 신청 - 2017. 5. 22 : 박람회국제사무국(BIE) 입후보 신청 마감
- 2017. 6 : BIE 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개최 계획 설명 - 2018. 1 : BIE 현지 조사 실시
- 2018. 11 : BIE 총회에서 개최지 결정
□ 간사이 방언으로 제작한 개최안 참고자료 관련 논란
ㅇ 한편, 경제산업성은 세계박람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간사이 방언으로 작성한 자료도 공개했으나, 전문가 검토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세계박람회의 의의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일본 예방 의료기술의 선진성을 강조하며 ‘여타 국가는 일본의 성과를 베끼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기재
- 인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제언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면서
‘문제’의 예로 ‘정신질환’을 기재
□ 당지 방문 ‧ 체류 중 위급 상황 발생시에는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주간 (09:00-17:30) ☏ (06)6213-1401~05
· 평일 야간 및 휴일 ☏ 090-5376-5340, 090-3050-0746
ㅇ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딱딱한 표현의 보고서를 간사이 방언으로 작성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여 일본 전 지역에 홍보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마쓰이 오사카부 지사는 일부분의 수정 할 필요성을 지적함.
- 또한, 세코 경제산업성 대신은 3.14(화) 기자회견을 통해, 동 참고자료를 회수토록 지시했다 고 밝히고 사과
□ 쟁점 및 향후 과제 : 개최 비용 부담 문제
ㅇ 지역 경제계는 세계박람회가 간사이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동 사업비용 분담에 부담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다수인 바,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
- 총 1,250억엔 건설비를 정부, 지자체, 민간이 1/3씩 부담할 계획
- 비용 부담과 관련, 상기 전문가회의에서 주요 기업에게 할당하는 ‘기부금(奉加帖) 방식’ 및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시설(IR) 개발과 세계박람회를 통합하자는 안 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이루어질 전망
자료원 :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니혼케이자이신문 등(3.14)
<정보출처 : 주오사카총영사관 http://jpn-osaka.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