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사례 연구

(1)

WTO분쟁사례 연구

7. 상계 관세

하이닉스와 미국간 D-RAM

분쟁

(2)

사건의 개요 상계 관세란?

상계관세 부과 배경 WTO 판결 ROUND 1 WTO 판결 ROUND 2

시사점

韓 VS 美간의 D램 분쟁과 상계관세

(3)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반도체 미국,EU 그리고 일본까지

높은 상계관세 부과

왜 , 그리고 어떤 이유로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나?

WTO제소, But 미국에 패소

(4)

상계 관세란?

(5)

보조가격 상계관세

수출국

가격 경쟁력 확보 보조금, 혜택 지급

상대 수입국

불공정 보조금 만큼 상계관세 부과

보조금 혜택

상쇄

(6)

보조금 수출 상계관세 부과

원가$10-보조$3=$7 수출

보조금$3만큼 부과 보조금$3

관세 10% 부과 7$에 수입시

관세-20%

효과

(7)

하이닉스에

상계관세가 부과된 원인과 배경

(8)

현대전자 LG반도체 인수 15조 규모 부채

자금 유동성문제 직면

대규모 채무 조정

(9)

현대전자 LG반도체 인수 15조 규모 부채

자금 유동성문제 직면

채권단 공동관리 대규모 채무

조정

반도체 경기 악화 유동성문제 미해결 현대그룹 전체 도산위험

국가위기

(10)

현대전자 LG반도체 인수 15조 규모 부채

자금 유동성문제 직면

채권단 공동관리 대규모 채무

조정

반도체 경기 악화 유동성문제 미해결 현대그룹 전체 도산위험

국가위기

1. 국가 지분보유율이 높은 산업은행등 자금 공급

미국이 이를

국가 특정 지원으로 지적 2. 공적자금 투입된

서울보증보험 보증제공

(11)

현대전자 LG반도체 인수 15조 규모 부채

자금 유동성문제 직면

반도체 경기 악화 유동성문제 미해결 현대그룹 전체 도산위험

국가위기

하이닉스로 사명변경 추가자금 지원에도,

유동성 문제 지속 채권단 공동관리

대규모 채무

조정

(12)

현대전자 LG반도체 인수 15조 규모 부채

자금 유동성문제 직면

반도체 경기 악화 유동성문제 미해결 현대그룹 전체 도산위험

국가위기

하이닉스로 사명변경 추가자금 지원에도,

유동성 문제 지속 채권단 공동관리

대규모 채무 조정

유동성 문제 해결 위해

미국 마이크론사에 하이닉스 매각시도

이사회 반대로 실패

▶ 보복조치

(13)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절차

(14)

02.11.01 마이크론 미 상무부 한국산D램 상계관세 제소

11.21 미 상무부, 상계관세 조사개시 결정

12.16 미 국무위(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발표

03.04.01 미 상무부 보조금 예비판정 발표 57.37% 부과 04.21 미 상무부 방한 실사 실시

06.14 미 상무부 보조금 최종판정 44.71% 부과 07.29 미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44.29% 부과

14

(15)

03.04.01 미 상무부 보조금 예비판정 발표 57.37% 부과

06.14 미 상무부 보조금 최종판정 44.71% 부과

(16)

11월1일 마이크론 미 상무부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제소

11월21일 미 상무부, 상계관세 조사개시 결정

12월16일 미 국무위(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발표

4월1일= 미 상무부, 보조금 예비판정 발표 57.37% 부과

4월21일= 미 상무부, 방한 실사 실시

6월14일= 미 상무부, 보조금 최종판정 44.71% 부과

7월29일= 미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44.29% 부과

한국, WTO 제소

(17)

ROUND 1

(18)

분쟁의 쟁점 사항

1. 보조금 지원 문제

2. 산업의 피해 여부

(19)

1. 한국정부의 개입여부

2. 특정적 보조금 지원 여부

I. 보조금

(20)

II. 산업 피해 주장

1999 2000 2001 2002 마이크론 21.00 27.00 26.20 18.20 한국 기업 37.70 37.30 38.90 45.30

(한국 점유율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한 지수, 단 위: %)

미국 내 DRAM시장 점유율

(21)

산업 은행

하이닉스의 회사 채 2조 5천억 원

정부의 개입여부

VS

(22)

산업은행 지분

정부가100%

소유

정부의 개입여부

VS

(23)

지분의 보유가 직접 통제는

아님

서울 보증보험의 공적 자금 투입

정부의 개입여부

VS

(24)

정부의 개입여부

VS

구조조정 에 한국 정부가

직접 _개입

IMF가

지시한 일 을 한 것일 뿐

(25)

정부의 개입여부

VS

이것은 명백한

보조금 협정

자율적 은행의 인 투자일 뿐

(26)

WTO 보조금 협정 1.1(1)(a)(iv)

(27)

WTO 보조금 협정 1.1(1)(a)(iv) ★ 패널의 해석

Entrust(위임) delegation Direct(지시)  command

(28)

VS

특정성 여부

언론 보도는

추측 에 불과

한국 언론들 정부의 하이닉스

밀어주기 주장

(29)

미국의 산업피해여부 인정

WTO 패널판정

II. 산업피해여부

미, 한국정부의 개입 입증 못함

특정성 입증 못함 (한국승소)

I. 보조금

(30)

ROUND 2

(31)

Round 2- 미국의 상소

• Entrust 와 direct의 해석문제

핵심 쟁점

• 완전한 위임[delegation]

• 특정성 없는 지시[command]

1차 패널 해석

상소 기구의

해석

정부가 민간 기구에 책임을 부여한 행위 를 위임(entrustment)으로 해석 韓 VS 美간의 D램 분쟁과 상계관세

(32)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1차 해석 1차 해석

해석의 차이에 따른 판결 변화

DELEGATION COMMAND

완전한 위임 특정성 &혜택 x

특정성 없는 지시 특정성 &혜택 x

32

(33)

ENTRUSTMENT DIRECTION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1차 해석 1차 해석

2차 해석 2차 해석

해석의 차이에 따른 판결 변화

DELEGATION COMMAND

완전한 위임 특정성 &혜택 x

특정성 없는 지시 특정성 &혜택 x 특정성, 혜택부여 o

보조금 협정 위반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34)

Round 2- 최종 보고서

혜택 부여와 특정성에 대한 패널 판정의 번복

상소 기구 최종 판정 –

44.29%의 상계 관세 부과

(35)

미국의 승소 이후..

보조금 혜택 종료 03~08

관세 철폐 2008~

(36)

시사점

• DDA에서 보조금 규율 논의

관행성 보조금 체계의 개편

• 특정부문에 한정되지 않은 지원

보편성 있는 보조금 체계

• 메모리 산업 이외의 새로운 경쟁력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