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ten 및 2003년 골드만 삭스의 수석경제학자 인 Dominic Wilson 제기

Chapter 8. Comparative Policy of BRICs I 1. 브릭스 유사점과 상이점

(1) 유사점토

o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서 우리의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목표 대상 지역이라는 점

o 넓은 영토, 인구 ž 자원 풍부, 지역의 정치경제 중심국으로서 정치경제적 파워 보유

-> 거대한 내수시장(세계인구 40%, 특히 인구의 절반이 25세 미만, 세계 젊은이들의 4명중 1명이 인 도 젊은이), 풍부한 노동력, 높은 성장률, 막대한 천연자원

-> 우리의 수출, 자원확보, 투자진출과 밀접관계, 국제문제 관련 지지확보 대상

o 성장잠재력(1997년 미국 예일대 경제학자 Jeffrey E. Garten 및 2003년 골드만 삭스의 수석경제학자 인 Dominic Wilson 제기)

- 2050년 GDP 전체 경제규모는 G-7 가운데 미국과 일본만이 6위안에 남아있고 빈자리는 브릭스 4국 차지 전망(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順)

o 브릭스 정부의 공통점

- 비교적 정치적 안정(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이 집권하면서 정치ž사회적으로 안정모색) 및 대외 적으로 국제정치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는 등 위상 강화

- 높은 경제성장세

- 지구적 자본주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 - 개방과 보호의 동시 추진

- 지역경제 주도력

o 러시아, 중국, 인도 3개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경험 및 지역분쟁에 대해 공동관심 보유 - 러시아는 체첸 / 중국은 신장지방 회교도분리주의와 대만 / 인도는 캐시미르 분쟁 등 - 미국과 테러리즘 관련 협력

o 공통적 장애요인 : 지역ž계층간 불균형, 시장접근의 제한, 부패, 과열경쟁, 지적재산권의 도용, 환경오염, 인권, 불리한 노동관행, 관료주의, 복잡한 조세제도, 기업회계의 불투명성, 정치적ž사회적 불안, 낮은 생산 성, 사회 간접자본 및 금융 인프라 부족, 인플레 상승 등

*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인플레는 호랑이와 같아서, 한번 풀어주면 다시 철장안으로 집어 넣기 힘들 다"고 토로한 바 있음

(2) 상이점

o 상이한 문화, 지정학적 위치, 발전단계, 시장의 개방정도, 소득수준, 시장특성 등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바,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이들 4개국을 동일시한다면 큰 오산

-> 따라서 브릭스 각국이 가진 특유의 환경에 기초한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필요

o 러시아의 예브게니 야신 박사(1994년부터 3년간 경제장관 역임)는 2009.6.9 인터뷰에서 브릭스가 영향 력있는 단일 조직체로 가기는 어려운 바 형식과 본질에서 비공식적 클럽으로만 남을 것이며 공통된 이익 을 공유하지 않는한 국제경제를 통제할 하나의 결합체로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2. 브릭스 정책의 ‘협력과 견제(경쟁)’

(1) 협력

o 브릭스 정상회담

- 2009.6.16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제1차 정상회담 개최

* 4개국 정상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개도국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는 안정 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다양한 통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및 4개국간 협력 강화에 합의

- 2010.4.15 브라질리아에서 제2차 정상회담 개최(이와 함께 브라질, 인도, 남아공으로 구성된 IBSA 정상회담 병행 개최)

- 2011.4.14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싼야(三亞)에서 제3차정상회담 개최, 싼야선언 채택

. 5개국 정상들은 비교적 느슨한 형태로 유지되던 브릭스를 강력하고 상시적인 국제협력체로 발전시 켜 나가기로 합의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개혁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 국제통화 및 금융시스템의 부적절성과 결함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하고 국제금융기구는 세계경제 변화를 반영해 신흥경제국들의 대표 권을 늘릴 것을 촉구

. G20 틀안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2011년 회원국 모두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이 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해 테러 등 안보분야에서도 밀접히 공조하기로 합의

. 안보리개혁과 관련 상임이사국인 중국ž러시아는 인도ž브라질ž남아공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한편 인도ž브라질ž남아공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

. 핵에너지가 브릭스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면서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을 담보하 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강화를 촉구

-> 리비아사태와 관련 군사개입 반대 등 단일한 목소리를 낸 것은 경제 협력체로 출범한 브릭스가 정치, 안보 분야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국제기구로 질적 도약을 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

* 브릭스는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합류를 계기로 전대륙을 포괄함으로써 대표성이 대폭 커졌 다고 자평 : 브릭스(BRICs)가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의 가입으로 진정한 브릭스(BRICS)로 거듭 나게 됐다고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보도(2011.1.1)하고, 같은날 브라질외교부는 남아공 가입 이 브릭스의 지정학적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고 성명발표

- 2012.3.28-29간 인도 뉴델리에서 제4차 정상회의를 개최코 브릭스개발은행 설립 합의

. 2015년까지 역내 무역을 5천억 달러로 늘리고 선진국의 IMF와 세계은행 체제를 견제할 '브릭스개 발은행'을 설립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합의

. 달러가 아닌 역내 통화로 더 많은 무역을 결제하고 투자하기로 합의

o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 대체 협의

- 브릭스는 국제 금융위기를 계기로 달러 중심의 현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불만 토로와 함께 개혁을 촉 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화폐가 기축통화가 되기를 희망

- 한편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달러화를 대체해 IMF의 특별인출권(SDR)¹⁾을 전세계 공 용의 ‘수퍼 통화’로 사용하자고 제의(2009.3)

* 한편 국제금융의 권위자인 아이켄베리(Ikenberry) 버클리대 교수는 2011.1 저서(Exorbitant Privilege)를 통해 심각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달러(세계 외환거래의 85% 차지)의 몰락이 초래되면서 차세대 기축통화로 유로, 위안, 루피, 헤알 등이 부각되면서 국제통화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

o 무역거래시 상호 자국통화 사용 논의

- 4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2009.6 스위스에서 회동하여 4개국간 무역거래에서 부분적으로 미국 달러 화를 배제하고 상호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간 교역 확대와 함께 무역거래에서 달러화 결제를 점진적으로 배제 해 나갈 것을 강조(2009.6)

- 브라질과 중국이 미국 달러화가 아닌 상호 자국통화를 이용한 첫 무역거래를 시작했다고 브라질 현지 언론이 2009.12.4 보도²⁾

- 엔리케 메이렐레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브릭스 국가들이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2009.10)하는 한편 남미지역에서 2008년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미국가간 상호 자국통화 결제 시스템의 일부도입 노력을 높이 평가

* 자국통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달러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줄이고 관련국의 통 화가치를 높임은 물론 통상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o IMF 쿼터 재조정 협력

- IMF 지분 배분이 경제규모에 비례해야 한다며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지분이 이전될 것을 주장 - 만떼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 2009.6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브릭스 국가들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세계경제에서 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 2009.9 IMF 지분이 현재 선진국 60%, 개도국 40%로 나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IMF 지분을 절 반씩 나누지는 않더라도 이에 가깝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IMF 지분 가운데 7%를 개도국으로 옮길 것을 요구

- 서울개최 G-20 정상회의(2010.11.11-12) 결과 IMF 개혁추진과 관련 신흥국 비중을 반영(선진국내 배정된 쿼터를 6%이상 신흥국으로 이전, 이사국 2석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IMF 재원을 2배로 증원하 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진척되지 않는 상황

1) SDR(Special Drawing Rights) : 1969년 국제통화기금(IMF) 워싱턴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된 가상의 국제준비통화로 IMF 가맹국은 일 정액의 SDR을 출연하고,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SDR을 배분 받아 사용한다. SDR 창출 규모는 세계경제에 인플레 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1 SDR의 가치는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통화를 가중 평균해 서 산정한다.

2) 브라질 북서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지사를 둔 중국 에어컨제작업체 그리(Gree)는 2009.11월말 중국은행 상파울루 지점을 통해 본사로 172만 헤알(약 99만 달러)을 송금했으며, 그리 본사는 송금 사흘 뒤 중국은행에서 위안화로 인출

o 브릭스의 국제통화기금(IMF) 채권 구매

- 브릭스국가들이 IMF채권 매입에 나선 것은 IMF내 쿼터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IMF에 대한 정규출 연보다 채권매입을 선택한바 이는 국제금융계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의도

- 중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IMF발행 SDR 채권을, 러시아 ž 인도 ž 브라질은 각각 100억달러 구입 추 진

* 한편 IMF는 국제 금융위기로 늘어난 각국의 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 (2009.7)하는 등 재원증액을 추구해온 IMF 역시 브릭스의 IMF 채권매입을 수용

o 초국가적 위협 문제에 대한 협력

- 테러리즘, 환경, 마약 거래 ž 자금세탁 등 여타 국제조직범죄

o 패권국에 대한 브릭스의 도전

* 이와 관련 자유주의 이론은 브릭스 부상이 복합적 상호의존 협력 관계나 국제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 져올지에 주목하는 한편, 현실주의 이론은 브릭스 부상이 현존하는 패권국들의 패권적 지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관심

* 한편 브릭스의 부상은 패권안정론을 선호하는 미국의 억지전략 대상인 바 브릭스가 유엔개혁과 같은 정치 문제도 다루는 가운데, 미국은 신흥대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강온양면적 ‘봉쇄적 포용’

(congagement : containment + engagement) 정책을 구사하면서, 브릭스 부상(동맹 협력 가능성)에 대 해 견제해 나갈 것으로 예상

(2) 견제(경쟁)

o WTO내 브릭스 국가간 제소 - 반덤핑조치(anti-dumping)³⁾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⁴⁾ o 미 달러화 대체안 관련 이견

o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 관련 이견 : 위안화 환율 문제를 놓고 중국과 브라질이 대립하고 있고, 중국과 인 도 사이에 국경 분쟁이라는 갈등 요소가 잠복해있는 등 브릭스 국가 사이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 지속

3. 브릭스 국가의 성장 잠재력 조건(거시경제안정, 제도, 개방, 교육ž기술혁신) (1) 거시경제안정

o 브라질

- 인플레 억제에 중점 : 인플레 억제를 화폐금융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3)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 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4)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

- 인플레 2008년 5.7%, 2009년 4.3%, 2010년 5.91%

- 재정적자 보전 : 심해유전 개발 등으로 원유 증산 추진(2009년 180만 b/d -> 2015년 310만 b/d) 및 2009년 무역수지 235억 5천만 달러 흑자 기록

- 2010년 7.5% 경제성장 o 러시아

- 인플레 억제책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과 병행, 2009년중 7차례 인하, 기준금리 사상최저 9.5%)

- 인플레: 2010년 8.7%

- 재정적자 감축 추진(2009년 GDP의 8%, 2010년 6.8%) - 2009년 마이너스 성장(-8%), 2010년 2.5% 성장 o 인도

- 인플레 억제책(2010.3.19 기준금리 인상, 4.75% -> 5%), 2010년 인플레 8.6%

- 인도정부는 2009 회계연도(2009.4-2010.3) 8% 경제성장 o 중국

- 경제안정화(경기과열 억제, 통화긴축, 긴축재정 등 금융시스템 안정) 추진 - 2010년 8.7% 성장

(2) 적절한 제도 확립 o 브라질

- 세제개혁으로 브라질 코스트감소, 연금 등 제도개혁으로 재정적자 감축, 농지개혁 추진

- 수출투자진흥청(APEX) 신설, 중소기업 수출가능 장려사업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한 수출 ž 산업경쟁 력 제고 추진

o 러시아

- 경제 및 행정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단행

- 조세제도 개혁으로 민간의 조세부담을 경감,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탈세방지로 세원확충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여 :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보상 등 노동자권익 보호와 함께 경영자로 하여금 노동자 해고와 기간제 계약체결을 용이하도록 조치

- 토지개혁법 통과

- 정부부처 통폐합,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대외부채 해결 노력

-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2002.11 은행에 대한 외국인소유제한을 철폐하여 외국은행들의 러시아시장 진 입을 용이하게 하고 2004년 예금보험공사를 설립

- 조직범죄단체의 사회혼란에 대처(범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안기관 조직 강화) - 자국으로의 이민 규제 완화

o 인도

- 산업규제 완화를 통한 진입장벽의 제거, 외국인 자본유치를 위한 개혁조치, 개방지향적 무역 및 외환 정책, 적자 재정 및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 추진

- 인도의 최고법원은 불요불급한 소송들을 대폭 줄이는 조치 채택(법률체계의 효율화) 등 법적 인프라

구축 추진

o 중국

- 외국투자 도입(기술 발전 및 내륙개발) 및 해외진출(자원 확보) 확대

- 저개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그린필드(공장신설)형 투자 및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고기술산업 의 해외기업들을 인수 합병

- 한편 중국의 민주화 문제의 불투명성 상존

(3) 대외 개방 o 브라질 - FTA 추진

- 내ž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유연한 외국인 투자정책 추진 - 서비스 시장 개방이 현안

o 러시아 - WTO 가입

- 미국과 EU, 각각 2002년 6월과 8월에 러시아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에너지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5%까지 늘릴 계획)

- 한편 2009.11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3국간 관세동맹 체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비난

o 인도

- 1995년 WTO 가입 및 FTA 정책 -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투자환경 취약

- 한편 인도에 대한 투자를 추진중인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정부의 느린 의사결정과 뿌리깊은 관료주 의, 만연한 부패가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도내 대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거의 불가능 하여 다국적기업 및 인도 대기업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피

o 중국

- 인진라이(引進來,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및 저우추취(走出去, 중국자본의 해외투자) 정책

(4) 교육(기술혁신) o 브라질

- 농업기술 개발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해마다 10-15%씩 높이는 증산 계획 추진, 2020년 곡물수확 량을 2배 이상 늘어난 3억t 수준 목표

- 대체에너지 개발 선도 o 러시아

- 인적자원 보유, 문맹율 1% 미만, 한편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하나 과학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하는 문 제점 내포

o 인도

- 인도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를 세계 약 95개국에 수출하며, 이중 북미가 61%를 차지하는 바

인도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연구 ž 개발의 허브 - IT 소프트웨어 공급기지로서 아웃소싱 역할 - 대학시장의 대외개방 추진

o 중국

- 첨단 ž 과학기술 개발(독자적 개발능력 제고) 추진 및 국제적 브랜드 육성

- 자본 및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산업구조가 자본 및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 환

4. 토론 : 북한 경유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의 대한국 가스수출이 중단될 경우 경제안보 관련 ‘취약성’에 대해 토론(브레인스토밍) - 아래 관련내용 , ‚, ƒ, „, …를 읽고 토론

-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 공급 프로젝트에 임하는 러시아, 한국, 북한의 입 장은?

-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 공급이 중단될 경우 '경제안보'와 관련 어느 국가의 취약성이 가장 클까요?

 관련내용 1 (2011.9): 각기 셈법 다른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아시아 에너지 시장 선점 둘러싼 치열한 경쟁"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한국이 공급받는 프로젝트가 관련국들간에 논의되 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물론 수년째 검토돼온 사안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 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여기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11.8 시베리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시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남-북-러 연결 가스관 프로젝트가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우선 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선점 하려는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 연구기관인 아시아연구소(NBR)의 미칼 허버그 연구원은 "아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면서 "아시아지역의 석유 와 천연가스 수요증가는 지역 열강들로 하여금 향후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는 물론 수송 시설 및 인프라 통제권에 대한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8천억달러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중인 가운데 중동석유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특히 에너지 수입의 15%를 차지 하는 170억달러 규모의 가스 수입을 모두 탱커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로 수입함에 따라 파이프라인 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싼값에 수입하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버그 연구원은 "한국은 중동으로 부터의 석유수입 의존도를 낮추기위해 20년간 에너지 수입원 다변 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이 차원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오랜기간 관심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 국의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고위관계자는 "가스관 사업은 3국간 경제협력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대장애는 북한의 예측불가능성이며, 이에 따라 사업 성사를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부심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가스관 사업으로 통관료 수입을 올릴수 있고, 여기에 대외경제관계에 있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교수는 현금이 필요한 북한 지도부에게 가스관 사업은 개혁·개방 정책을 필 요로 하지도 않고, 외국조류가 북한 내부로 흘러 들어올 염려도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

다고 분석했다. 다만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 가스관 사업을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 수출국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 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러시아산 가스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최근 중·러간 가스가 격 협상에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이용한 한국카드를 중국 압박용으로 활용할 여지도 크다.

중국은 2011.6 러시아와의 가스가격 협상이 깨진데 이어 2011.8 북-러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문제가 논의되자 세계 4번째 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멘으로부터의 대규모 가스 수입을 발표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상에 속력을 내고, 북한의 부채를 청산해주는 방 안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허버그 연구원은 한국이 수입할 러시아 가스의 양이 대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핵심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러시 아는 중국시장을 움직이고 싶어하지만 중국은 가스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볼때 러시아는 약간 과도한 플레이를 해온 느낌"이라고 꼬집었다고 영국 BBC뉴스 인터넷판이 2011.9.26 전했 다.

‚ 관련내용 2 (2011.9): "남북러 가스관 통관료 현물로 추정"

가스공사 "통관료 1억-1.5억달러..가스관 차단되면 LNG 받을 것"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2011.9.26 러시아 가스를 남-북-러 연결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PNG (파이프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가 가스관을 중단시키면 PNG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받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사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가스관이 차단됐을 때 그 방법에 대해 (러시아측과) 협의중"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는 로드맵이 확정됐을 때만 가스 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PNG 도입량을) 갑자기 750만t까지 올릴 생각이 없고 100만t씩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PNG 도입에 따른) 수요 자체를 바깥에서 얻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PNG 도입량이 750 만t에 달해 국내 수요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 제3국에 초과양만큼 판매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하겠 다는 뜻이다. 그는 북한에 지급하는 통관료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가스만 사고 가스값에 다 포함된다"고 언 급, 가스값에 통관료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의 경우를 감안할 때 적게는 연 1억달러, 최 대 1억5천만달러일 것"이라며 "현금을 안줄 것으로 추정한다. (러시아가 북한에) 전기나 원유, 빚 탕감 등 다른 것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육상 가스관 대신 해상 가스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해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며 "해상 역시 북한과 협상이 있어야 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의 해저가 2천500m인데다 그 지역을 통과하면 가스관이 부식돼서 안된다"고 답했다. 가스관 건설사업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북 한 건설공사에 참여할 계획은 있지만 투자할 계획은 없다"며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참여하면 가스를 공 급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공동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에서 원산까지 철도가 있고, 원산에서 러시아까지 철도가 있어서 철도 주변으로 할 수 있고, 러시아는 항공촬영까지 한 것으로 안다"며 "파이프 라인 건설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ƒ 관련내용 3 (2011.9): "남북러 가스관 ‘J자형’ 구축해야 北 차단못해”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PNG(파이프천연가스) 사업에서 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가스를 먼저 서울로 보냈다가 일정량을 평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J자'형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 교수는 2011.9.27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남북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 북한경제포럼 제43차 정기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할 개연성을 구조적으로 막으려 면 파이프라인을 북측 동해지역∼남측 동해지역∼수도권∼의정부∼개성·평양으로 이어지는 `J자형'으로 구 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 교수는 "J자형 노선은 평양을 먼저 거쳐 서울∼개성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보다 이상적"이라며 "북한이 가스공급을 차단하면 곧 북한에 가스공급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북측 의 가스관 폭파나 가스 절도 등에 대해서는 PNG의 여러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없는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배관 설치 비용은 총 22억3천560만 달러, PNG 북한통과 비용은 연 1억1천840만 달러로 추산하 고, 남한이 25년간 러시아 가스 750만t을 수입한다는 가정 아래 PNG 가격은 1MMBtu(47.667MMBtu＝

0.73t)당 0.31달러로 배로 운반하는 LNG(9.4달러)보다 훨씬 쌀 것으로 추정했다. 모 교수는 "PNG 비용은 건설비, 수송원가, 도입비용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특히 단가문제는 중요한 변수"라며 "LNG 방식을 선호해온 푸틴 러시아 총리가 새 대통령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 관련내용 4 (2012.6)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한 남북러 3각 가스관 건설 사업이 2017년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2012.6.20 밝혔다.

러시아 뉴스전문채널 '라시야24'에 따르면 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여 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사업의) 경제적 측면에 합의하고 필요한 모든 계약을 체결한다 면,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기술적 조건 검토와 현지 실사 작업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브누코프 대사는 북한의 새 지도부와 남한 정부도 기존 합의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일련의 남북러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 나 "지금의 남북한 긴장상태가 이 프로젝트들의 성공적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가스관 사업도 실현 은 되겠지만 상당 부분이 남북 관계와 연관돼 있으며 남북 간에 최소한의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사업의 성공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관련내용 5 (2012.7)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야 할 이유"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관해 ‘기대’와 ‘우려’

가 교차해 왔다. 최근 중국 측에서 북한 대신 중국을 경유하는 서해 해저 가스관 건설 의사를 타진한 것 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골치를 썩이는 마당에 중국 경유 가스관은 일단 솔깃한 제안이 아 닐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 가스관이 꼭 북한을 경유해야 할 7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6자회담이 답보 상태 에 있는 근본 원인은 세력 균형 때문이다. 가스관으로 러시아가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되면 한반도의 안정 쪽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다. 추가로 가스관을 일본까지 연결해 이해 당사자로 만든다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가스관은 마치 강물과도 같다. 나일 강, 유프라테스 강, 메콩 강, 요르단 강 등 물 분쟁에서도 승자는 상류국 또는 강대국이었다. 강대국 중국을 상류 소비국으로 둔 가스관을 건설하게 되면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국 수요에 못 미칠 경우에는 우리 몫이 보장되지 않는 다. 러시아 가스관을 하류의 일본까지 연장해도 좋은 것 또한 같은 이유다.

　셋째, 가스관은 일단 건설되고 나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LNG 운반선은 행선지를 바꿀 수 있지만 가스관은 거대한 투자비 때문에 소비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스관의 건설로 한국이 준 산유국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가스관이 중국을 경유하면 상류에 위치한 강대국 중국에 우선권을 빼앗 기게 된다. 넷째,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한국이 200년 쓸 수 있는 10조㎥의 가스와 석유, 전력 등 주요 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모든 자원을 수입한다. 다른 한편 러시아의 주 수입 품목은 자동 차·ICT 통신기기·합성수지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품목에서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러 경제협력은 윈윈이 보장되는 최적의 궁합인 셈이다. 가스관은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한·러 경 협의 물꼬를 트는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러시아 가스관을 손상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금강산 자산 동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 격 등 어떤 도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와 직결된 것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 아의 가스관 분쟁은 주변의 10개 독립국가연합(CIS)과 NATO국들 사이에서 가능했다. 고립무원의 북한으 로서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다. 여섯째, 통일을 대비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우선 에너지 를 공급해야 하는데, 1억 달러 이상의 가스관 통과료는 중국에 지급하고 따로 경유를 사다 주는 중복부담 을 자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기체연료라서 전쟁물자로 전용이 불가능한 가스를 주 는 것이 경유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일곱째, 중국은 해묵은 국경분쟁, 일본은 북방 4개 섬(남쿠릴열도) 반 환문제 등의 역사적 갈등 때문에 러시아와 천연가스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비록 한국이 러시아가 선호하 는 상대라 해도 현금 확보가 급한 러시아가 언제까지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남방항로 대비 아시아와 유럽 간 거리는 40%, 비용은 25%나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한반도가 거점항구들을 보유한 세계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시대 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물류를 움직이는 동력을 한·러 가스관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 눈을 들어 원대한 미래를 내다볼 때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일개 공기업이나 부처 실무자가 추진하 기에는 버거운,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 백년대계다. 통치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 을 제안한다.

** 복습

o 브릭스 협력이 아닌 것은? 1) congagement 2) IMF 쿼터 재조정 협력 3) 무역거래시 상호 자국통화 사용 논의 4) 브릭스 정상회담 개최

o 다음중 가장 틀린 항은? 1) 브라질은 대체에너지 개발 선도 2) 중국은 IT 소프트웨어 공급기지로서 아 웃소싱 역할 3) 브릭스 국가의 성장 잠재력 조건중 하나는 대외개방이다 4) 브릭스의 유사점중 하나는 거 대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시장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