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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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사례연구

4.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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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dumping)

정의 : * 두 개의 시장 간의 가격차를 설정 *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

목적

: * 과잉 생산된 상품의 처분 * 특정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 * 제 3자의 경쟁 배제

* 타인 시장 탈취

* 독점이윤의 확보 또는 증대

* 제 3자의 덤핑공격의 반격 또는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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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의 종류

1) 임시적 덤핑 또는 우연적 덤핑 2) 일시적 덤핑 또는 단기적 덤핑 3) 장기적 덤핑 또는 지속적 덤핑 4) 소셜(social) 덤핑

5) 홖(exchange)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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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

정의 : 덤핑에 의해서 야기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 = 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부당염매방지관세)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조항

< 시정명령 or 매출액 2% 범위 내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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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 현재의 협정으로 개정)

1979년 동경라운드협상 1차 개정 1967년 Kennedy Round 에서 제정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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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조항

1. 덤핑의 판정 (제2조)

덤핑 판정 ⇒ 수출가격과 동종상품의 정상가격에 대한 비교

<덤핑마진산정>

① 정상가격 :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

② 수출가격 : 개별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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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조항

2. 피해의 판정 (제3조)

① 피해판정 시 덤핑마진의 크기

② 덤핑수입물품이 2개국 이상인 경우 피해 누적평가 가능

③ 구체적 판단기준 규정 ∴ 규정남용 X

3. 국내산업 (제4조)

⇒

동종상품 생산 국내생산자 전체

Or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상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점 하는 국내생산자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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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 우리나라

1. 관세법에서 조사

2. 국내산업의 보호필요 인정될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반덤핑관세부과

* 미국

1. 국내업자의 제소에 의한 상무부의 덤핑여부 조사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내산업 피해여부 조사 3. 최종적으로 상무부가 반덤핑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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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EU

1. EU산업을 대표하는 자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증거제출 2. 회원국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개최

3.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시 조사개시 4. 최종판정 이전에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가능 5.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한도는 덤핑마진)

( 예외 –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에 의한 종료)

덤핑방지관세

싞청 조사결정 초보조사 (예비조사)

심층조사

(본조사)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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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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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후판 에 대한 반덤핑부과 사례개요

1999년 5월 21일.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지시 1999년 5월. 4일 ITC의 최종긍정판정

1999년 3월 31일. 16.26% 최종 덤핑률결정 판정 1998년 11월 4일. 2.77%의 덤핑률결정 예비판정

1998년 4월 27일. 미상무부 덤핑조사 개시공고

1998년 3월 31일. 반덤핑조사 청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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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판재 에 대한 반덤핑부과 사례개요

1998년 6월 10일 청원 제출

1998년 7월 13일 덤 핑조사 개시공고

1998년 1월 4일 덤핑률 예비판정

1999년 1월 26일 포항제철의 상기 예

비판정 수정

1999년 6월 8일 덤핑률 최 종 결정 & ITC에 통보

1999년 7월 19일 ITC 최종긍정판정

1999년 7월 27일

반덤핑관세 부과명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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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1999년 9월 17일 미국측과 협의 but 합의 X 1999년 7월 30일 미국에 협의 요청

한국은 1999년 10월 14일 패널설치 요청 1999년 11월 19일 WTO 패널 구성

2000년 12월 14일 최종보고서 회람

2001년 2월1일

‘미국의 반덤핑조치는 반덤핑협정에 패널보고서 채위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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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요지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 문제 2. 판매대금 미지급거래에 대한 처리문제

3. 다중기간평균(Multiple Averaging)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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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 문제

사실관계

반덤핑협정 2.4.1조에 위반여부

반덤핑 2.4조 (공정한 비교)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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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포항제철의 특정판매

한국시장에서 미 달러로 주문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대금지급은 원화로 이루어짐

핵심 : 판매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의 홖율 중 어느 홖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1) 포항제철 : 최초답변서 원화로 답변제시 후속추가질문서 미 달러로 수정제출

2) 미 상무부 : 내수판매원화가격 자체홖율로 미 달러 홖산

핵심

: 판매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의 홖율 중 어느 홖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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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협정 2.4.1조에 위반여부

1. 한국측 주장 :

① 미 상무부의 ‘이중홖산’ 수행 주장

②반덤핑협정 2.4.1조에 위반 (이중홖산 불필요)

2. 미국측 주장 : 협정에 위반 X, 이중홖산 X 매출송장상

미달러금액 원화 홖산 미 달러 홖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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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협정 2.4.1조에 위반여부

3. 패널평결

① 협정 2.4.1조의 불필요한 통화홖산 금지여부

② 미국의 내수판매가 원화로 거래되었단 판단의 적절성

③ 미국의 협정2.4.1조의 위반과 불필요한 통화홖산 수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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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덤핑협정 2.4조 위반여부

1. 한국측 주장 : 미 상무부의 이중홖산 협정 2.4조 위반 2. 미국측 주장 : 사실판단에 근거한 단순홖산

3. 패널평결 :

*후판 분쟁 – 미 상무부의 판단적절 ∴ 협정 2.4조 위반 X

*판재 분쟁 – 내수판매 미 달러 평결 ∴ 협정위반여부고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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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지급거래에 대한 처리 문제

2) 협정2.4조(공정한 비교) 위반여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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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특정 구매자의 부도로 판매금액 대금회수X

∴ 포항제철 미국 현지지사 Negative invoice 발행 ⇒ 매출채권과 매출 상쇄

1. 후판 분쟁 : 예비 덤핑마진산정에서 제외

2. 분쟁 최종판정 : 지급되지 않은 판매분 마진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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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협정 2.4조 위반여부

1. 한국측 주장

① 미 상무부의 처리 협정 2.4조에 위반

conditions and terms of sale=판매계약상 합의된 권리 및 의무

② 대금지급의 불이행은 가격결정에 영향 X 2. 미국측 주장

① 협정 2.4조에 위반 X

협정 2.3조의 구성수출가격 산정에서의 차감요소취급 주장

② 한국은 협정2.3조 위반여부 심사요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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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협정 2.4조 위반여부

3. 패널의 평결

① 미 상무부 처리의 수출가격구성에의 관련여부

② 가격조정이 가격비교의 영향에 대한 고려인지 여부

③ 한국주장의 패널 검토사항 해당여부

④가격조정이 협정 2.4조 4번째 문장과의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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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기간평균 문제

2) 반덤핑협정 2.4.2조 위반여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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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미 상무부 ⇒ 덤핑마진산정 조사대상기간 2기간으로 나눔

1) 예비판정 - 단일조사기간 적용

2) 최종판정 - 평가절하 이전 및 이후 시점 적용

수출가격 ＞정상가격 ⇒ 덤핑마진 ZERO처리하여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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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협정 2.4.2조에 위반여부

1. 한국측주장

① 2.4.2조의 ‘a weighted average’ ⇒ 하나의 가중평균

② 2.4조상 홖율변동이유로 가격비교에서 제외규정 X

2. 미국측주장

① 반드시 비교 가능하여야 함

② 가격비교는 가능한 한 같은 시점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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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협정 2.4.2조에 위반여부

3. 패널평결

① 협정 2.4.2조의 다중평균방식 금지여부

② 당해 부과 건의 다중기간평균방식 사용가능여부

( 덤핑존재여부 판정 ⇒ ‘가격요소’ and ‘물량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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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결론

• 후판 분쟁 – 협정과 불일치 X

• 판재 분쟁 – 협정 2.4.1조에 불일치 로컬판매

• 협정 2.4조상 의무 불일치 판매대금미지급

• 협정 2.4.2조에 불일치 but 2.4 및 2.4.1은 불일치 X 다중기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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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권고

미국이 반덤핑협정 위반하여 조치한 범위내의 미국의 조치

⇒ 한국의 수혜를 무효화 또는 침해

∴ 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반덤핑협정에 일치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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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① 미국의 자의적 덤핑률 산정방식에 제동

② 반덤핑협정의 모호성 구체화하는 선례

③ 선진국의 덤핑률 산정 관례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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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