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 : 정당
제11주
정당이란?
• 정의:
Political entrepreneurs로 구성된 정치조직.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특정 정책목표를 실현하려함
• 이익집단과의 차이?
정당이란? (계속)
•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
- 정책과 여론형성을 통해 정부와 시민간의 연계 제공 - 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이해에 기반. 하지만 가용한
정책대안의 수를 능동적으로 줄이고, 서로간의 차이를 명확히 함 - 정치사회화, 대중교육
- 정치인의 행동을 보다 책임성있고 규율있게 함
보다 효과적이고 accountable한 정부
• 비판:
정치엘리트를 시민으로 부터 절연시키는 기능.
Ex. political class, cartel party
정치이데올로기
• 정치이데올로기의 정의:
A system of ideas that helps us understand the political world.
Both normative and factual.
완벽한 증명 불가능
Ex. 자유주의: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그에 기반한 자아실현. 자유에 대한 개인의 책임. 국가 개입의 최소화.
Ex. 보수주의:
개인적 선택보다는 질서 있는 공동체와 공동가치 강조. 불완전한 개인에 대한 공동체적 개입.
정당의 변천
• 19세기: 의회제도의 발달
- 명사정당: 엘리트 위주의 caucus 중심 Ex. 영국의 Tory, Whig
• 19세기 중후반 - 20세기 초중반: 대중노동계층의 등장, 선거권의 확대
- 대중계급정당, 정책정당: 대중당원의 branch 중심 Ex. 영국 노동당, 독일 기민당, 스웨덴 사민당…
- 후견적 정당: 특정 계층집단과의 후원-수혜관계에 기반. Political boss.
Ex. 미국의 Machine politics
-카리스마 정당: 카리스마적 리더십, 대중정당. Ex. 나찌당
정당의 변천 (계속)
• 20세기 중반이후:
- 포괄적 정책정당 (catch-all party)
- 후견적 정당: 주로 개발도상의 민주주의 국가들…
현대 정책정당들
• 좌파 vs. 우파
- 경제적 차원의 이슈들:
시장에 대한 입장 (계급/계층 vs. 자유경쟁) 재분배 vs. 자유시장
- 사회 문화적 차원의 이슈들:
개인의 소극적 자유 (이혼, 안락사, homosexuality…) 개인의 적극적 자유 (시민모니터링, 참여민주주의) Gender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 (평화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 libertarianism vs. authoritarianism
현대 정책정당들 (계속)
• 좌파정당들
- 공산주의 정당 전통적 계급개념
자본주의사회를 무계급사회로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독재 - 80-90년대 이후 극좌정당
전통적 계급개념과 공산주의 폐기
다양한 사회경제계층의 존재를 받아들임 (cf. 이익집단) 복지 + libertarianism에 대한 지향이 매우 강함
현대 정책정당들 (계속)
-사회민주주의정당
계급개념 폐기, 다양한 사회계층의 존재를 인정 혼합경제: 자유와 평등의 균형
사회보장/복지는 시민의 권리 libertarianism
하지만 극좌정당에 비해 온건함
현대 정책정당들 (계속)
• 우파정당들
- 기독민주주의 정당
사회의 근간: 공동체/가족
사회적 시장경제: 가족중심의 혼합경제
현대 정책정당들 (계속)
-보수주의 정당
전통적 가치와 사회질서 중시: 개인<가족<국가
미약한 혼합경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