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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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선거 : 선거

제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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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의미

•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역할:

- 대의민주주의적 시각: Principal, agent Cf. 정보의 비대칭성과 moral hazard

- 엘리트민주주의적 시각:

엘리트간 경쟁촉진, 정부에 대한 지지강화 Cf. 엘리트에 의한 조작과 중우제

• 선거의 정당성:

- 만장일치의 불가능성

- 패자가 승복하는 이유? 절차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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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행태의 결정요인: 직접요인

• Loyalty:

Ex. 이데올로기적 계급투표, 정치사회화에 따른 정당일체감

• 정책에 대한 선호도:

Ex. Spatial model, Directional model (issue, salience…)

• 수행평가:

Ex. Economic voting

• 후보자의 자질 (능력, 개성, 매력, 리더십)

• 관례, 권위에 대한 복종:

Ex. 준봉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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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행태의 결정요인: 환경요인

• 소속집단: 1차집단 vs. 2차집단  준봉투표의 여부

• 계급/계층, 소득, 직업, 교육수준

• 종교, 인종, 언어, 문화

 loyalty에 기반한 투표성향 강화

• 매스컴의 영향:

다양한 정보의 획득 vs. 기존 편견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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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례

• 민주화 이전 - 여촌야도:

농촌의 준봉투표 (관권, 부정, 부패선거와 결합)

도시의 비준봉투표 (loyalty, 정책, 수행평가, 후보자의 자질)

• 민주화 이후 - 지역투표

- 지역투표 + 다양한 비준봉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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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례 (계속)

• 지역주의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 역사적: 삼국시대부터….

- 경제적, 구조적: 지역간 격차, 엘리트 충원구조 Ex. 제3공화국의 사례

- 정치적: 권력자에 의한 정치적 동원, 야당의 수동적 대응… 이후에는 상호동원

Ex.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Ex. 1987, 1992, 1997년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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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 다수제: 소선거구제와 결합

Ex. 최다득표제 (FPTP), 결선투표제

- 장점: 안정적인 다수세력 형성, 효율성 - 단점: 불비례성, 소수세력의 권리 문제

• - 불비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수당의 지역집중, 선거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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