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 : 선거
제10주
선거의 의미
•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역할:
- 대의민주주의적 시각: Principal, agent Cf. 정보의 비대칭성과 moral hazard
- 엘리트민주주의적 시각:
엘리트간 경쟁촉진, 정부에 대한 지지강화 Cf. 엘리트에 의한 조작과 중우제
• 선거의 정당성:
- 만장일치의 불가능성
- 패자가 승복하는 이유? 절차적 정당성
투표행태의 결정요인: 직접요인
• Loyalty:
Ex. 이데올로기적 계급투표, 정치사회화에 따른 정당일체감
• 정책에 대한 선호도:
Ex. Spatial model, Directional model (issue, salience…)
• 수행평가:
Ex. Economic voting
• 후보자의 자질 (능력, 개성, 매력, 리더십)
• 관례, 권위에 대한 복종:
Ex. 준봉투표
투표행태의 결정요인: 환경요인
• 소속집단: 1차집단 vs. 2차집단 준봉투표의 여부
• 계급/계층, 소득, 직업, 교육수준
• 종교, 인종, 언어, 문화
loyalty에 기반한 투표성향 강화
• 매스컴의 영향:
다양한 정보의 획득 vs. 기존 편견의 고착화
우리나라의 사례
• 민주화 이전 - 여촌야도:
농촌의 준봉투표 (관권, 부정, 부패선거와 결합)
도시의 비준봉투표 (loyalty, 정책, 수행평가, 후보자의 자질)
• 민주화 이후 - 지역투표
- 지역투표 + 다양한 비준봉투표
우리나라의 사례 (계속)
• 지역주의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 역사적: 삼국시대부터….
- 경제적, 구조적: 지역간 격차, 엘리트 충원구조 Ex. 제3공화국의 사례
- 정치적: 권력자에 의한 정치적 동원, 야당의 수동적 대응… 이후에는 상호동원
Ex.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Ex. 1987, 1992, 1997년 대통령 선거
선거제도
• 다수제: 소선거구제와 결합
Ex. 최다득표제 (FPTP), 결선투표제
- 장점: 안정적인 다수세력 형성, 효율성 - 단점: 불비례성, 소수세력의 권리 문제
• - 불비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수당의 지역집중, 선거구의 수…
•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와 결합 Ex. Party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