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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 재 천 서강대학교 교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 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 다’라는 속설이 있다. 정상회담 이전에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와 그렇지 않은 주제를 실무자들이 물 밑에서 치밀하게 조정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정 상들은 실무자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언행을 하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 문이다. 정상회담으로 당면한 외교문제가 타결되는 경우도 드물다. 1972년 미국과 중국은 닉슨과 마오쩌둥 정상회담으로 미중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이 는 정상 회담 전에 양국이 전략이익 구조를 조정하고 옛 소련에 대한 인식 을 수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있어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에서 개최된 6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 한의 핵·미사 일 위협을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하지 만 한국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대북 군사 행동을 감행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고, 미국 행정부에서 는 한국 정부가 섣부른 대북 유화책을 구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정황이 흘 러 나왔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듯, 양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무모 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 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천명하 였다. 정상회담 동안 불필요하게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 아, 전쟁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 던 것도 큰 성과이다.
둘째,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증강하여 북한위협에 대한 한국의 자체적인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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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 미국의 확장억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양국은 한국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자 산을 수입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독자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및 상시배치 타진은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다.
셋째, 양국은 보다 호혜적인 통상관계를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공개적 으로 비판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의 통상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논의를 재개하자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양국은 통상이나 대북문제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전조율을 통해 양정상이 인식을 공유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회담 콘텐츠를 채우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원칙만 확인하고 실무선에서 후속 논의하도록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감동적이었고,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호적 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는 한미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과제
한국전쟁 이후 가장 엄중한 한반도 안보위기에 맞닥뜨린 한국 정부는 한 미동맹을 주축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이러 한 대응의 일환이었다.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 어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서 주도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설명하 고, 미국의 합의를 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후 ‘베를린 구상’의 실 천 차원에서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제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화성-12형, 화성-14형을 잇따라 발사 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를 제의하기 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압박에 치중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 다. 도를 넘는 북한의 위협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한미동맹의 유효성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제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을 미국의 안보이익 수호에 반드시 필요한 기제로 인식하게 된 데에도 미국 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내내 한미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발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면서 양국의 ‘위협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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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 perception)’이 수렴했고, 이는 한미동맹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이 한미동맹을 보다 원활히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야 한다. 11월 한미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상호 신뢰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 행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구사 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 방적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지만, 어떨 때는 대화를 염두에 둔 것 과 같은 발언도 한다. 대통령을 위시한 주요 정책결정가들 사이의 언행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양국이 조율되지 않은 대북 메시지를 내보낼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 양 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대북정책을 섬세히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양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 합의를 도 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재 배치가 여의치 않으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핵개발이 여 의치 않다면, 적어도 나토식 핵공유프로그램(Nuclear Sharing Program)을 미 국과 운영하여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개발·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다는 의견이 제기도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고조된다면, 한국은 확장억지력 제고를 지속 적으로 요구하고, 특히 핵억지 수단과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것을 미국에 요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적절한 수준의 확 장억지력 제고’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억지력 제고 요구에 일단 미국의 최첨단 자산 수출 및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확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전략자산 의 순환배치 확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두고 양국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장비용을 한국에게 모두 전가하려고 한다면, 이 는 기존의 동맹비용 부담 증대 요구 및 미국 무기 구매비용 증가와 상승 작 용을 일으켜 한미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무기 구매비용의 급격한 증가 및 무리한 동맹비용 분담 증가 요구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양국은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국 의 감정에 손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슬기롭게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양국은 한미동맹을 에너지 안보나 사이버 안보와 같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비전통 안보이슈에 대응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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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에 대해서도 향후 보다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한국전쟁의 포연이 채 걷히기도 전에 탄생한 한미동맹은 2018년에 출범 6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초석으로서, 제2 의 한국전쟁을 예방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해왔으며,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한미동맹은 동시에 미국에도 호혜적으로 기능하 고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아시아정책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고, 미국의 정책가들 역시 한미동맹을 종종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주춧돌(cornerstone)’에 비유하기도 한다. 1960년대 말~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의 파장으로 인해 닉슨 행정부와 카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양국의 위협인식이 수렴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 부터 한미동맹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핵·
미사 일 위협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회자되는 한미동맹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물샐틈없는 동맹공조로 북 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극복할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