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 수 (연구위원·서비스산업실)
jspark@kiet.re.kr
한국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과 과제
다수 사업자들이 참여,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은 2003~2007년 동안 연평균 7.9%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 를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류의 영향으로, 2002~2006년 동안 연평 균 49.6%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시장 개방화를 통해 국가 간 교역의 확대, 기업 간 경쟁촉진 등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서 생산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 에 따라 시장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자산, 시장구조, 산업성과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파악을 통한 대응이 요구 된다.
그동안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내수시장에 안주,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IT를 기반으로 기술축적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한류 확산에 따른 수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지상 파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인력, 투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 환경 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결국 확대되고 있는 시장을 국내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원배 분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뉴미디어에의 대응과 함께 제작업체와 방송사업자 간의 합리적 인 관계정립을 통해서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기업 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개척하지 못한 틈새시장을 공 략하거나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을 통해 수요기반 확보 와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작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 털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 전문 인력 확충과 투자자금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국내 방송영상물이 문화적 할인 없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제작기반을 확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요 약〉
산 업 경 제 분 석
1. 방송영상산업의 개념과 특징
방송영상산업은 방송법 제2조 1호 의 규정에 따른 방송1)의 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기획, 제작, 유통산업 및 이 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서비스의 주체인 지상파방 송사, 유료방송사 등의 방송사와 방송 서비스의 내용인 방송용 프로그램이 방송영상산업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방송영상산업은 소비 면에 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설명되 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진다.2) 또한 방 송영상산업은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 공하기 때문에 다수의 시청자에게 동 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청을 제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청자 한 사람의 증가 에 따른 한계비용의 증가가 적어 유 선통신과 같은 혼잡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방송영상산 업에서는 ‘광고’라는 거래방식을 통 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 다. 특히 방송용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양한 매 체를 통해 후속시장을 순차적으로 거
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유통 특성(One Source, Multi-Use)도 가진다.
2. 한국 방송영상산업의 현황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케이블TV, 위성디지털방송, 지역민간방송의 설립 등을 통한 방송매체의 다변화와 매출 규모의 증대 등으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DMB 등 뉴미디어 형 태의 방송사업자가 새롭게 출현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 룩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2월 기준, 국내의 방송사업자(방송위원회에 등록된 사 업자 기준)는 총 531개사이며, 플랫폼 별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46개사, 방 송채널사용사업자 187개사, 그리고 종 합유선방송사업자 107개사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처럼 다수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방송영상 산업은 2003~2007년 동안 연평균 7.9%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플랫폼별로 보면, 방송영상산업의
1)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 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2) 비경합성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한 재화의 사 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배제성이란 어떤 사람에 의한 재화의 소 비 또는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성장을 주도해온 지상파 방송의 경우 방송매체의 다채널화로 인한 기존 시 청자의 이탈로 인해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다소 정체되는 추세를 보였 다. 그러나 유선방송은 디지털케이블 의 가입자 증가와 초고속인터넷 서비 스의 확산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지상 파 재송신과 위성DMB 사업자인 TU 미디어의 서비스 개시로 위성방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6년 방송용 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1억 4,774만 달 러, 수입은 3,165만 달러로, 수출이 수 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한류의 영향으로 늘어나, 2002~
2006년 동안에는 연평균 49.6%의 높 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입도 동 기간 6.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는 시장 확산 에 따른 수입수요가 발생하여, 2006년
2003 2004 2005 2006 비 고
소계 42 43 43 46 공영 22, 민영 15, 특수 9
지상파 TV 33 33 32 32
방송 라디오 9 10 11 11
지상파DMB 0 0 0 6 2005년 12월 1일 개국
소계 605 490 380 256
종합유선 119 119 119 107
1차 53 53 53 49
5개 SO 폐업,
2차 24 24 24 23
3개 SO 재허가 추천 거부
유선방송 3차 33 33 33 29
4차 9 9 9 6
중계유선 408 299 198 139 전환, 폐업에 따른 감소
음악유선 78 72 63 10 2006년 4월 기준
위성방송 일반위성방송 1 1 1 1 2002년 3월 개국
위성DMB - - 1 1 2005년 5월 개국
방송채널 소계 123 159 144 187 법인 기준
사용사업 허가/승인 7 7 10 19 홈쇼핑 5, 보도 2, 데이터방송 10
등록 116 152 137 168
전광판방송 53 42 45 40 2006년 4월 등록기준
전체 사업자 수 824 735 614 531
<표 1> 방송사업자의 추이 변화
자료 : 방송위원회(각 연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에는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2,123 만 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3. 문화콘텐츠산업의 결정요인별 경쟁력
이처럼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다양 한 매체 등장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 FTA 등 시
장 개방화를 통해 시장규모나 국가 간 교역의 확대, 기업 간 경쟁촉진 등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흐름 에서 소비자는 긍정적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생산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시장을 주도하 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산업의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해 한국 산업의 경쟁
<표 2> 방송영상산업의 분야별 매출액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매출액 비중 증가율
지상파방송 35,311 35,359 35,078 36,473 34,970 37.1 -0.2 유선방송 11,513 15,052 17,011 14,104 15,672 16.6 8.0 위성방송 1,496 2,550 3,602 4,392 4,722 5.0 33.3 프로그램 21,110 24,917 30,666 36,245 38,844 41.2 16.5 제작공급
총계 69,431 77,878 86,358 91,215 94,208 100.0 7.9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각 연도), 「정보통신산업통계집」.
<표 3> 방송용 프로그램 수출입 변화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수 지상파방송 26,187 36,889 63,638 113,736 131,116 49.6 출 케이블TV 2,626 5,246 7,823 9,757 16,627 58.6
합계 28,813 42,135 71,461 123,493 147,743 50.5
수 지상파방송 18,768 18,344 14,298 12,657 10,426 -13.7 입 케이블TV 6,343 9,718 16,798 24,318 21,231 35.3 합계 25,111 28,062 31,096 36,975 31,657 6.0 자료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7), 「마켓클리핑」.
단위 : 억 원, %
단위 : 천 달러, %
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경 쟁자산, 시장구조, 산업성과라는 틀을 기본으로 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경쟁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 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 경쟁자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즉 경쟁력 확 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경쟁자산 으로는 기술수준, 인력수준, 물적자본,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술수준을 보면, 연구개발 노 력이 진행되면서 기술주도국과의 격 차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즉 방송 및 영상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졌고, 영상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TV 영 상신호의 압축기술이나 패킷화된 데 이터들이 끊김 없이 전송되도록 하는 스트리밍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압축기술에 따른 다채널화 구현과 IPTV, WiBro 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물론 고화질화,
양방향화 등을 활용한 VOD, T- Commerce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 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방송영상산업은 창의적인 전 문 인력에 의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창작력과 연출력, 그리고 상품 화 기획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는 전체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자산이라 고 하겠다.
더욱이 방송매체의 다양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 DMB 등 뉴미디어의 등 장 등으로 제작이나 유통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관 광부와 관련 단체들은 전문인력 양성 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의 경우 방송현업인의 재교육 과 방송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 을 운영하는 한편 HDTV, DMB, 데 이터방송, IPTV 등 신규 서비스 도 입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 변화하는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셋째, 물적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력 역시 방송영상산업의 중요한 경쟁자산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표 4> 미국 드라마 제작비 사례
드라마명 기 준 제작비용
My name is Earl 30분 150~170
ER 회당 130~150
Lost 회당 400
CSI 회당 150
자료 : 김영덕 외(2007. 12), 「방송산업의 미래전망연구」.
단위 : 만 달러
최근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프 리즌 브레이크’, ‘CSI’등의 미국 드 라마의 경우 1회당 150만~400만 달러 의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 소비자의 수 요를 충족시키며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드라마 중에도‘태왕사신기’,
‘로비스트’등과 같이 막대한 제작비 가 투자된 사례가 있지만, 경영환경이 취약한 중소업체 중심의 국내 독립제 작사들은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쉽 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리융자, 직접 지원, 그리고 투자조합에 의한 제작지원의 형태로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채널 다매체 방송환경에서 방송영상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우수 제작사 지원을 목적으로 방송영상투자조합을 설립, 2006년 12월 기준‘거침없이 하이킥’,
‘황진이’, ‘하얀거탑’등 138개 프로
젝트에 629억 원을 투자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 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하는 상황 에서 다채널 제공은 물론 고화질, 양 방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도 수요자의 시청 환경과 관련해 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기존의 인프 라를 디지털화하거나 현대화하기 위 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종합유선방송 사의 경우 전송망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다채널 제공, VOD, T- Commerce, 인터넷 TV, 초고속 인터 넷 등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 매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 시장구조
다양한 산업군으로 형성된 방송영 상산업은 디지털기술의 진전 과정에
<표 5> 방송사업자별 인프라 투자 현황(2005)
단위 : 백만 원
지상파방송 60,892 63,978 - 22,182 147,052 4,296 21,664 8,215 181,227 종합유선 15,768 56,091 201,888 49,249 322,996 599 23,072 44,613 391,280
일반위성방송 518 - - - 518 - - - 518
DMB 2,562 14,524 - 80,217 97,303 90 - 293 97,686 방송채널
사용사업 19,958 6,902 - 7,369 34,229 2,285 5,879 3,211 45,604 자료 : 방송위원회(2006),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장비
송출 장비
전송망
고도화 기타 소계
시설 자동화 디지털화·현대화 장비
노후교체/
보강 기타 합계
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으로 빠르 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구조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방송영상산업에서의 시장구조는 산 업구조, 연관 산업의 경쟁력, 시장에 서의 경쟁정도, 기업의 경영환경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산업구조를 보면, 최근 유료 방송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 지만, 국내 방송영상산업에서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60% 이상의 시청점유 율을 확보하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과 유통시장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은 2005년 기 준 방송영상산업 전체 매출액의 37.0%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 리매출과 광고매출에서도 각각 47.9%
와 73.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
히 전체 매출구조에서 광고매출의 비 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 체 매출에서 2/3 정도를 차지하는 방 송광고시장을 방송 3사를 포함한 지 상파 방송이 주도하고 있다.
둘째, 방송영상산업은 방송영상장비 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콘텐츠 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들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방송영상산업의 경 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영상장비 가운데 TV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가 각각 세계시장의 13.6%, 11.4%를 점유, 1, 2위 업체를 유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디지털방 송으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LCD TV 나 PDP TV 등 디지털TV에서도 삼 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출판 등을 포괄하는 문화콘텐츠
<표 6> 방송영상산업의 사업자별 영리매출, 광고매출 현황(2005)
영리매출 광고매출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지상파방송 3,487,316 47.9 2,402,103 73.0 방송 3사 2,977,587 40.9 2,100,772 63.9
유선방송 1,597,366 21.9 308,793 9.4
일반위성방송 347,274 4.8 7,182 0.2
위성이동 DMB방송 21,550 0.3 176 0.0
방송채널사용사업 1,829,476 25.1 571,030 17.4 합 계 7,282,982 100.0 3,289,284 100.0 자료 : 방송위원회(2006),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주 : 방송 3사에는 MBC계열사를, 유선방송에는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을 포함함.
단위 : 백만 원, %
는 네트워크,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 는 인프라와 상용화기술, 기획력, 디 자인 등이 포함되는 제품기술 면에서 선진국 대비 각각 85%, 7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기업 환경을 보면, 시장을 주 도하는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기업은 취약한 제작기반, 부족한 제작인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립제작사의 경우를 보면, 1997년 100여개에서 2002년 10월 313개, 2007년 3월 788개로 증가하였으나, 3 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독립 제작사는 전체 제작사의 25.1%인 169개사,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29.7%인 200개사,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제작사의 규모는 15%
인 101개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적 여건으로 인해 독립제작사들은 새
로운 콘텐츠 포맷을 자체적으로 개발 하거나 제작하여 시장을 개척하기보 다 지상파 방송의 하청업체 역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3) 산업성과
2005년 기준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국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95% 내외가 일본, 중국, 대만 등 아 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대략 80% 정도를 미국, 일본 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의 수출 확대 는 수출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제작기 술과 한국인의 고유한 삶의 양식이 결 합하여 형성된 결과로, 이를 통해 한 국 산업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정한 입
<표 7> 콘텐츠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변화
2005 2010 2015
인프라(인력, 망) 85 90 90
원천기술 40 40 35
제품기술 70 80 85
마케팅 20 30 40
자료 : 박정수(2006.6), 「문화콘텐츠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최고선진국 : 100
<표 8> 독립제작사 자본금 규모
~5,000만 원 5,000만~1억 원 1억~3억 원 3억 원~ 계
업체 수(개) 101 203 200 169 673
비중(%) 15.0 30.2 29.7 25.1 100.0
자료 : 문화관광부(2006.6),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현황」.
지와 경쟁력을 구축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과는 무역역조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 는 문화적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 으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방송프로그램이 수출 또는 수입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2000년 -0.38로 수입특화를 보이다가, 한류의 영향으 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2006년에는 0.65로 수출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별로는 지상파 TV의 경 우 0.85로 절대적인 수출특화를 보이 는 반면, 케이블 TV는 취약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프로그 램의 자체 제작보다는 주로 외국 콘 텐츠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에 특화되 어 있다.
한편, 국내 프로그램의 가격경쟁력 을 추정할 수 있는 수출입 단가를 보 면, 수출 프로그램은 2,636달러로 수 입 프로그램의 평균단가 2,960달러에
<표 9> 대상국별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2005)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 기타 전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기타 니아
수출 65,511 12,822 1,150 11,942 10,400 2,299 201 112 1,448 105,885 비중 61.9 12.1 1.1 11.3 9.8 2.2 0.2 0.1 1.4 100.0 수입 4,678 1,993 97 180 285 30,070 5,591 204 84 43,182 비중 10.8 4.6 0.2 0.4 0.7 69.6 12.9 0.5 0.2 100.0 자료 : 방송위원회(2006),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단위 : 천 달러, %
<그림 1> 방송프로그램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변화
주 : 무역특화지수는(Xij-Mij)/(Xij+Mij), Xij는 i상품 또는 산업의 j국에 대한 수출액, Mij는 i상품 또는 산업의 j국에 대한 수입액임.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만, 애니메이션은 문화적 할인3)이 낮 은 분야이면서도 제작수준이 높아 수 출단가가 8,541달러를 형성, 세계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가 차이는 한류 확산으로 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대상지 역이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정된 반면, 수입은 제작단가가 높은 미국 등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 면, 국내 프로그램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의 정책
그동안 정부는 위성방송, 멀티미디
어방송(DMB) 등의 신규서비스 도입 을 통한 시장의 경쟁체제 구축과 이 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한국방송영상산 업진흥원을 통해 우수 파일럿 프로그 램을 제작지원하거나 PP에 대한 프 로그램 제작비 대출 등을 하였으며, 방송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유통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콘텐츠의 제작 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 로 등장한 경계영역적 서비스에 대해 서는 관련 규제기구들이 사업허가와 내용심의 시 중복적, 또는 차별적 규 제를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VOD 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 으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방송채 널사업자로 허가받으면 방송위원회에
<표 10> 2007년 상반기 장르별 수출입 단가 비교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독립제작사 평 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드라마 4,249 5,306 1,387 2,946 2,818 4,126
다큐 2,656 2,411 416 791 1,536 1,601
애니메이션 395 1,281 8,541 152 4,468 716
영화 - 13,667 - 1,579 - 7,623
오락 1,052 - 2,394 733 1,723 733
평균 - - - - 2,636 2,960
자료 : 윤재식(2007. 6), “2007 상반기 방송 한류 현황 분석”, 「KBI 포커스」.
단위 : 달러
3) 문화적 할인은 언어, 생활습관 등의 요소로 인해 하나의 문화 산물이 다른 문화권에서 소비될 때, 소비나 감상의 수준에서 일정부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서 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규제정도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융합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 부재 와 이원화된 규제기구로 인해 DMB, IPTV 등의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기 도 하였다.
4. 개방 환경에서 한국 산업의 과제
디지털기술의 활용으로 DMB, WiBro, IPTV 등 다양한 뉴미디어들 이 등장하면서 산업발전의 기반이 형 성되었고, 또한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늘어났다는 점 은 향후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인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안정적인 내수시장에 기반 한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국제경쟁력 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국내 업체들이 확대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산 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방송영상산 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기술도입에 의한 융합화 촉진, 유통구조의 효율화, 제작여건 개선, 그리고 규제환경의 개선 등 세부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양한 뉴미디어에의 대응과 함께 제작업체와 방송사업자 간의 합 리적인 관계정립을 통해서 유통구조 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세계시장은 국내업체들에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이지만, 선진기업들의 시장침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은 위협이므로 해외마케팅 강화나 선진 미디어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대응 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 이 해외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아직 개척하지 못한 틈새시 장을 공략하거나 문화적 유사성을 가 진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을 통해 수요기반 확보와 효율적인 분업체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작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 털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 전문인력 확충 과 투자자금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방화된 세계시장에서 국내 방송영상물이 문화적 할인 없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제작기반을 확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류를 일방적인 흐름이 아닌 상호적이며, 균형적이고 안정적 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요구된다. 즉 장기적인 측면에 서 공동 제작과 공동 투자에 대한 적 극적인 노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관 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