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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4.1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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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4.17-4.23)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개혁최고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4.21)/ 대통령실 웹사이트

o 4.21(수) 토카예프 대통령 주재 제5차 개혁최고위원회 화상회의가 개최된 바, 토카 예프 대통령 주요 언급사항 아래와 같음.

※ 상기 회의 발제자 및 발제 내용

- 카이랏 켈름베토프 전략계획 및 개혁청 청장: 국가 프로젝트 개발 관련

- 바그닷 무신 디지털개발, 혁신, 우주항공산업부: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변동 사항 - 사파르칸 오마로프 농업부 장관: 2026년까지의 농공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준비 사항 - 아쎗 이르갈리예프 국가경제부 장관: ‘맨 처음부터(from scratch)’* 규정 도입 관련 * From Scratch: 사회 규범 및 규제 매커니즘 - 자킵 아사노프 대법원장 및 예를란 코사노프 대통령 행정실장: 사법개혁 관련

- 현재 집중 처리해야할 국가 프로젝트가 중복되거나 미뤄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 국가 프로젝트 이행에 있어 복잡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명확한 방법론적 기초가 중요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모든 자원이 제공되어야하며, 예산 배정 시 분명한 우선순위가 존재해야함.

- 국가 프로젝트 간 격차(gap)를 조사해준 최고개혁위원회 부위원장과 그의 팀에게 사의를 표함. 동 조사의 권고사항은 경제, 사회, 행정 분야 개혁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디지털 카자흐스탄 관련)

- 바그닷 무신 장관의 보고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디지털 산업 개발 컨 셉’ 및 ‘DigitEl’국가 프로젝트 접근법을 승인함.

(2026년 농공복합단지 개발 관련)

- 동 프로젝트는 체계적이고 실용적 성격의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임.

- 동 분야의 핵심적인 측면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어야함. 동 분야 개혁의 기본 접근법 을 승인함.

(2)

(‘from scratch’ 보고 관련)

- 카자흐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기업 형성이 필요하며, 이들이 국가경제 및 국민 복지의 기초가 될 것임.

- 규제에 대한 적절한 타협은 허용 가능하나, 개혁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불 가능함.

(사법 개혁 관련)

- 법적 규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 유치의 기초인 사적 재산권 보호임.

-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판사 독립성 강화, 대중의 법원에 대한 신뢰 강화, 사법 행정에 새로운 전문 인력 참여 독려, 사법 제도의 효율성 증대를 이뤄내야함.

- 동 분야 개혁을 통해 유능한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을 것임.

- 의회는 동 분야 조사를 일반 대중 및 법률 단체의 참여를 통해 공개적이고 포괄적 으로 진행해야함.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채택할 것.

- 동 개혁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로 탈바꿈해나가는 모든 업무에서 우선순위 로, 매우 중요함.

(형사 소송법 관련)

- 헌법상의 시민권 보호를 위한 개혁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 간 실질적 경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건들이 형성되어야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의 기회 가 확대되고, 일정한 사법 관행이 유지되어야함.

- 법원 최종 판결은 당사자와 사회 전체 모두에게 명확해야함.

(기타 언급사항)

- 예르잔 카즈칸 대통령 특별 국제협력 대표는 모든 정치, 사법, 경제, 사회 부분에 서의 변화가 외국 파트너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 정부는 투자 이슈 논쟁 관련, 지난해 8월 1일 Suma Chakrabarti* EBRD 총재가 보 고서에서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대통령실은 이에 협조할 것.

* 현 토카예프 대통령 외부 고문

(3)

나. 초대대통령 보좌관, 외교차관 및 민족회의 부의장 등 신규 임명 /대통령실 웹사이트 (1) 초대대통령실 신임 프리랜서 보좌관 임명(4.21)

o 초대대통령실은 예시모프 전 삼룩-카즈나 국부펀드 회장이 초대대통령실 신임 프리 랜서 보좌관에 임명되었다고 밝힘.

※ 동인은 부총리(1994, 2004)/ 국무장관, 제1부총리(1996)/ 대통령 행정실장(1998)/ 농업부 장관(2001, 2006)/ 부총리겸 농업부 장관(2002)/ 알마티 시장(2008)/ 아스타나 엑스포 이사회 의장(2015)/ 삼룩- 카즈나 국부펀드 회장(2017-2021)직을 역임함.

(2) 신임 외교차관 및 대사 임명(4.19)

o 대통령실은 마르굴란 바이무한 외교차관이 벨기에 대사 겸 UN 및 NATO 대표직에 임명 되었으며, 예를란 알림바예프 주인도 대사가 신임 외교차관(유럽 담당)에 임명되었다 고 발표함.

o 그 외, 아래 인사가 추가로 임명됨.

-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졸슈바예프 라필 세이하노비치 전 외교1차관 - 주인도 대사: 잘가스바예프 누를란 아델레비치 외교부 다자협력국장

(3) 민족회의(APK) 신임 부의장 임명(4.21)

※ 민족회의 의장은 1995년 설립~현재까지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재임 중.

o 대통령실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신임 부의장 자리에 마랏 아즐카노프 정보사회개발부 차관이 임명되었다고 밝힘.

※ 동인은 종교청 청장(2013-2014)/ 문화스포츠부 차관(2014-2016)/ 사회개발부 비서실장(2016-2018)/

정보사회개발부 비서실장(2018-2019)/ 정보사회개발부 차관(2019-2021)을 역임함.

다. 토카예프 대통령, 도로건설 및 보수 관련 책임자 해임(4.20)

※ 4.18(일) Astana Press社는 누르술탄 시내 싱크홀에 앞바퀴가 빠진 차를 시민들이 꺼내는 영상을 보도했으며, 이는 시공사의 기술적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

※ 토카예프 대통령은 좋지 않은 도로 상황을 매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국가 예산이 낭비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사법기관에 상황 개선을 위한 체계화된 조치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4)

o 베릭 우알리 대통령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의 도로 건 설 및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 밝히고, 아래 내용 게재함.

- 도로 관리 소홀로 Barmakov 산업 인프라 개발부 도로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서카 자흐주, 북카자흐주, 악토베주의 부시장을 해임 처리함.

- 중앙 및 지방정부, 사법기관은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 하고, 도로 건설 분야 문제점을 시정하고 있음.

2. 대외 주요 동향

가. 초대대통령, 보아오 포럼(Boao Forum) 영상 메시지 언급사항(4.20)/ 초대대통령실 웹사이트

o 초대대통령실은 4.20(화) 개최된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전체 세션에서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다고 밝힌 바, 초대대통령 주요 언급사항 아래와 같음.

- 보아오 포럼은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국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

-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인도적 도전과제를 안겨주었으며, 어려운 시기 각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의 효과적 조치 덕분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음.

-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정서가 증가함. 세계가 일방적 결정에 따른 이기심의 소용돌이에 빠져선 안될 것임.

- 국제 협정의 새로운 원칙은 평등하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 간 상호작용이 되어야하며, 이는 문화, 사회, 정치적 전통, 경제적 특성과 같은 각 국가의 가치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함.

- 집단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제조업체 및 정부와의 협력 매우 중요함. 이 과정에서 경쟁과 정치화는 비생산적인 활동임.

(5)

- 카자흐스탄에게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었음. 아시아와 유 럽, 남과 북,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카자흐를 지남.

- 현재 11개 초국가적 이동 루트가 카자흐스탄을 지남. 2,700km에 달하는 서유럽-서 중국 고속도로와 카자흐-페르시안만-남아시아를 잇는 철도를 포함하여 5개 철도 루트와 6개 도로 루트가 존재함.

- 이것이 카자흐스탄을 경쟁력 있는 운송 허브로 만들 수 있음. 현재, 모든 아시아 지역의 상품이 카자흐를 통해 2주일이면 북유럽의 도시들에 도착할 수 있음.

- 2020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국-유럽-중국 루트 컨테이너의 60% 이상이 카자흐스 탄을 지남.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여러 해 동안 세계화 및 협력촉진을 위한 그 실행 가능성 과 중요성을 증명해옴.

o 동 포럼에서는 브루나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한국, 싱가포르, 칠레, 스리랑카 정부 수반이 연설함.

나.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러시아)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결과(4.19)/대통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한 루스탐 민니하노프 타타르스탄 자치 공화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아래 언급함.

-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타타르스탄 공화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은 카라간다에 위치한 타이어 생산 공장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동 프로젝트가 지속되길 희망함.

- 국내에서 타타르스탄의 Tatneft社*, KAMAZ社**와의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음.

* Tatneft: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석유회사 ** KAMAZ: 러시아 자동차 기업

- 문화 및 인도주의 분야 협력 강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타타르스탄의 문화를 잘 알고 있음. 가까운 시일 내에 팬데믹이 끝나면 카자흐 내 타타르스탄 문화 및 예술의 날을 개최할 수 있을 것임.

(6)

- 누르술탄시의 도로에 타타르 대표 시인인 Gabdulla Tuqay의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 함. 이는 양국 국민 간 밝은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임.

o 민니하노프 대통령은 러-카 관계 속에서 타타르스탄은 많은 프로젝트를 촉진시켜왔다 고 하고, Mintimer Shaimiev 초대대통령의 인사를 대신 전하며, Shaimiev 초대대통령 과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양자 협력의 호혜적 기초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함.

o 양측은 무역, 경제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팬데믹 기 간 공동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다. 외교장관, 미 국무장관과 유선협의 진행(4.23)/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과 유선협의를 진행함.

- 양측은 국제 안건 및 양자 관계, 특히 확대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전망 에 대해 논의함.

-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카자흐 사회·정치 시스템 민주화를 위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에 대해 설명함.

- 이에 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치 개혁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양측은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기념행사 일정 및 준비과정, 차기 C5+1 온라인 회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눔.

라. 주카자흐 미국대사, 온라인 브리핑 언급사항(4.21) (1) 미-카 관계 30주년 기념

o William Moser 주카자흐 미국대사는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양국 외교 관계 수립 30 주년을 맞는 해로,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첫 번째로 인정한 국가로서 미국은 이를 함께 기념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아래 부언함.

- 사실 이미 SNS 상에서 양국 간 주요 이벤트를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한 해에 걸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간들을 지속 이어나갈 것임.

(7)

o William Moser 미국대사는 카자흐 독립 선언 다음날인 1991년 12월 17일 카자흐스 탄을 방문한 James Baker 전 미 국무장관의 사진을 공유하며, 아래 언급함.

- 상기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며, 양국 수교 30주년은 과거를 돌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기회임을 강조하고 싶음.

- Joe Biden 대통령이 언급했듯 ‘우리는 함께 미래를 기대하며(We look forward together)’, 양국 간 우정과 파트너쉽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함.

(2)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카자흐에 미치는 영향

o William Moser 미국대사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카자흐스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와 제재를 취함. 미국 선거 및 정부 정보 관련 활동에서 러시아의 간섭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음.

- 우리는 카자흐스탄이 상기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무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동 제재가 카자흐스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람.

(3) 카자흐의 미국 백신 도입 가능성

o William Moser 미국대사는 화이자를 포함, 미국 백신을 카자흐스탄에 공급할 기회 가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아래 부연함.

- 본인은 카자흐 내 화이자 백신 공급 관련 협상에 대해 알지 못함(not aware of).

- 카자흐의 미국 백신 구입 기회가 존재할 것이며, 카자흐가 우리 백신을 구매하길 바람. 미국 백신은 효과적임.

(미국 백신 구입시, 2022년 이전에 도착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 미국은 충분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나, 이는 매우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문제로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음.

※ William Moser 미국 대사는 미국의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5월 11일 2차 접 종을 진행할 예정임.

(8)

(4) 카자흐-미국 직항 노선 개설 여부

※ 2019년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카자흐-미국 간 직항 항공기 노선을 개설의 필요성 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o William Moser 미국대사는 카자흐-미국 직항 노선 개설 업무가 팬데믹으로 진행되 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래 부연함.

- 카자흐 내에 직항 노선 개설 관련 비자 및 보안 관련 특정 규정들이 존재함. 워싱 턴 전문가들의 방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무비자 제도 도입 여부

o 현재까지 카자흐와의 무비자 제도 협상은 미국 신행정부의 우선 고려사항은 아니나, 지속 논의될 것으로 기대함.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2018년 미국 방문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카자흐 내 미국 시민 대상 무비자 제도 관련, 미국 측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무비자 여행은 미국법의 여러 요구사항과 관련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도출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함.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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