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결과離農量은

햄 뽑

^불훌 _륭릎

_~Jc

本 쩌:究事業 年次報告書는 船究院이 지난 한해동안 수행하여 온 없주究 보고하고 아울러 農政關聯機關 및 各界 人士의 實務 또는 찜究參考資料로 제 공하기 위 하여 發刊된 것 이 다.

결디 A 시 L

걱츠 I Xλ -c

生塵性 提高와 農家所得 대한

및 農濟村開發에 직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1982

^L L

다하였다.

基옳

目

I 거‘

행하였다. 이

1983

등 18 개 政府委爛 課題는

제외한

127M

課題를 年內어1 완료하여 報

보고하였고1 自體昭究 課題인 9 개 課 완료하여 報告書로 말간하였 마. 또한 題는

비 18 개

및

FAO

등

가운테

167M

왼-료하여 발간하

였마.

農政에 판한 農德民

論및 15 회에 결쳐

대한現地與 政 府어} 또는 으며 一部는 將究資料로 활용하였 다.

특히 1982 年度에는 여 하여 農演民과 農水塵公職者 한 理解增進 및

실시함으로써 위한 況國民的 運動의

대 擔當하였다.

그러고 山地草地開發에 판한 심포지 비롯하여 6 회의 政策協議會를 개최하였고 每月 農、願村 經濟動向을 분석하여

다. 主要當面課題에 대하여도 24 회에 결쳐 政策當局어1

長官꺼l 보고하였 또는資料支

3 種의 定期刊行物과 船究護書， 昭-究報告書" 海外農業資料 등 刊行物을 발 간하였다.

本 昭究院외 짧究事業에 대 한 各界의 批判파 바라며 짧究院 發 展을 위 하여 끊임 없는 지도와 協助를 아끼지 않으-신 關係機 l觸 및 各界人 士 여러분께 깊은 謝意를 표한다. 아울러 많은 부수업무에도 불구하고 계 획 된 昭究事業을 誠實히 수행 하여 주신 짧究陣 여 러 분의 노고를 높이 치

하한다‘

1983. 1.

韓國農村經濟昭-究院長 金 F합 찮

머 리 말

I.

調훌陽究훌業

1. 自體짧究事業 ..

2. 政府委 9屬 짧究事業 3. 受託 및 共同昭究事業

n.

^{흩政뿔論調출} ...

… ...

169

nr.

흩演、民 및 農水塵公職考 組홉敎育 ... '" ... '" ... '" ... 181

N.

^{政策支援 活動} ... 185

1. 短期政策 課題 ... ’ •..•..•.••.••.••..•.••..•...•.••....•••••. "'187 2. 政策協議會 ... 209

V.

^{冊究助成 活動} ... 217

1. 院內셰 마 나 ... 218

2. 國際協力事業 ... 219

3. ^{昭究謂問 委員會}...

… ...

²²¹

4. ^出版 ... 223

5. ^圖書 ... : ... 227

附 錄 ... 231

1. 機 構 ... ²³²

2 定 員 ...

………

233

3. 任員名 單 ...

… ...

²³⁴

4. ^{陽究폈問 委員名單} .. _ ... …235

5. ^{職員名 單} ... 236

6. ^{主훨 日 誌} ... 242

1 . 調총감퓨깐E 事業

1 . 自休鼎究事業

2.

政府委爛鼎究事業

3.

受託 및 共同昭究事業

l f本휩규강E 業

1. 農業部門 模型과 政策實驗에 관한 짧究 2, 演l 民後繼者 育成事業어} 관한 鼎究

3. 地力增進事業의 經濟性 分析 4, 農演、業調호에 관한 事後調흉 統計分析 5. 韓國 協同組合發展에 관한 鼎究 6. 2000年을 향한 農村人口의 展望과 對策

7 . 뽕地需要와 生塵效率어1 관한 짧究 8. 農業財政金廳 統計 9. 農村새마을 運動의 活性化 方案^’

10, 國際農林水塵 統計年報

農業部門 模型과 政策案輸어l 관한 班究

짧 究 者 : 李貞煥， 玄公南， 李廷湮，

趙錫辰?趙德來，金股淳，崔世均 짧究期間 : 1982. 1. 1 ,__. 1983. 12. 31.

1. 船究目的

經濟政策의 基調變化에 따라 農家所得， ^{t 。} 재조청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本昭究는 農業政策파 판련된

體系化하는 農業部門模型을 개발하여， 제얀되고 있는 여러 가지 政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效果的이고도 一實性있는 農業政策 手段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力

2. 핍究內容

(1 ) 農業部門의 政策模型開發

(2) 시스템 시율레이션을 위한 (3) 代案的 政策水準

~. 짧究推進 擺홍§

디 1982 年度

(1) 農業部門模型의

(2)

部分別

o

^{1983 年度}

(1 ) 開發된 각 部分 模型의

(2) 시스탬 시물레이션을 위 (3)

4. _船究結果( 1982 年度〉

(1 ) 全體模型設計

作成 )의

目標. 政策手段의 設定 및 政

推定한 후 模型別

우! 실시

지속적인 檢討와 調整， 그러고 昭究謂問會議를 거쳐 政 目標와 手段에 따른 政策實驗 方法에 대한 設計를 마치고， 模型에 될 걱- 部分模型파 그 連結構造가 수립되었다. 포함된

供給部門어1 收量模型파 資源配分模型‘ 食品需몇部門에

등 6 個

分의 <그림 1>파 같다.

(2)

결정하여 주는 收量模型‘ @親:

地 배분시켜 주는 @基

결과로부터

程式으로 나누어 졌다.

(개

投資模型 및 @이들 模型의 계산하여 주는補助方

대한 2 料블 利用하여 OLS 方式에 의거

(내 資源配分

설정하고

파라머l 타를 계 측하였 마.

逢次的

(RLP)

설계되었다. 특히 將

來의 危險파 不確寶性 속에서 조심스런 最適化 過程으로 이행하는 農民 의 意思決定 行態블 反映하기 위해서 作텀別로 Nerlove 形態의 供給휩數

추정한 결파블 이용하여 植付面積의 ↑벼縮性을 규제하도록 설정됐다.

模型에서 설정된 活動은 統-系벼， 一般系벼， 보리 등 20 개 作目의 活動을 비롯하여 좁種別 家옳館育， 農機械利用， 鏡地轉換活動 등 모누

78

개 부분으로 하고， 制約資源으로는 地帶別， 水利條件別 執地面積(특히짧)，

家옳， 永年作物， 資金 등이 고려되었다. 여러 가지 가용 한 資料로부터 산정된 投入 算出係數블 이용하여 과거 6 개년 (1976-1981

)

기간에 대한 模型實驗을 실시한 결파 일반적으로 설정된 模型의 獲測力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힌-우， 돼지館育頭數에 대한 據測力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나 좁塵部門에 대한 補完이 앞으로의 重흉§課題 01 마.

l

水l뿔物生摩뚫까

食떳」싫-個格模펑

~ ~ì 디효를L r---~‘

:農外就業質金 !

:慶業投入財細格

:

i

麗地의 形態別面積 cl쟁

^{) i}

:農地휩用面積 ! i

永年生作物의 面積

(lag) ¹

i

移越贊金

(lag) !

l함

-쏘 EE

「加工食品生摩量기

L ______________ I r---ï

‘

; 非食品生摩;뚫 i

「 慶 摩物輸入量1

配合앙폐料生 l꿇量

r--- ,

i 米종政府때買細格 ;

|鏡地基盤投賢 ;

:웹料輪入量 i

I ~E料細格

L호顧휠給뚫파 쭈仔率

關m 때

연刀 口業人

鍵 離

r - - - " " ï

!

L _ _ _ _ _ 썽#地基盤投資 _J ^l 最終消

非慶業生塵 農家人口

非農家人口

米착당輪入 혹은 移越;뚫 。、

〔非食品細格〕

-써힘」

-細

5 -

-소낌

Lh -

” 飯

- -府物 -

摩 짧

…

… 멜@ ”

￡

-

r||L

(3) 需몇즙ß 門

總、消費支出水準을 결정하는 農家， 非農家의 결정하는 消費휩數 그리고

農塵物 食支

으로 쿠성되었다.

(개 農家의

自己相關型 Keynsian 型

Keynsian 型， 都市家計의 支出國數로는

도입하였다. 農家經濟調좁結果報告 (1964

추정된 파라머l

이 용하여 각각의 파라메 타

tracking 테 스트 結果 양

___, 1980) ,

추정

( 1963 ^,... 1980 )

짧測力이 확인되었다.

(내

질 만영되 讓測에서 나타나기 쉬운 食品消費의 無限定한 增大現象을 극복하기 위하여 AIDS 型 이 도입됐다. 이의 計測을 위하여 2 단계 最適化 理論에 입각하여 먼저 中 9 개 品目別로 추겨l 하고， 마음 小分類 品目別로 추계하는 방법을 채 택 하였다. 또한 짧算制約， 對稱性制約을 부과하여 條件付 一般 最少 自剩 法으로 全食品의 消費휩數블 동시에 추계하였다. 추정된 파라메타를 이용

死亡率， 離農量 등으로부터 農家， 非農

@ 所得隔差와 就業機會警化에 따른 職

@연령벨 離農量， 연령벨

人口， 옳業勞動量융 계산해 주는 부문 등으로 설계되었다. 人口模型은Co­

hort - Survi val 移動模型을.도입하였고， 연령구분은

o

^___, 69 세사아는 1

세 간격으로， 70 셰 이상은 1 개 계층으로 하였다. 離農模型은 所得隔差 와 就業者 構造를 기본변수로 하는 動態的 模型이 도입되었다.

하여 部分 tracking 터l 擁測力이 확인되었다.

(4)

(개 人口­

人口 -

家人口블 결정시켜 주는 人

全體 tracking 터1 실시한 결과 양호한

8

파라메타 經濟活動人口

(1964-- 1981)

로부터

18

년간의 離 추겨l 한 후

1975

,

1980

년의 人口센서스 및 ^까-

하여 연령 1괄， 성벨 추계 하고 그 결과에 OLS 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그결과離農量은

68

^,.,_, 71 세 사이와

77

__,

79

셰 사이가 4""'" 7 96로 가장 높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2

96

내외였다i 연령

남자는

17 '""

32 셰， 여자는

17"'-'

27 셰 계층이 다같이 6 ，...._， 9% 의 가장 높은 離農率을 보였 다.

(내 塵業聯關模型

짧 뾰

門에 미치 기능을 담당한마.

一般벼 등

16

개 부문， 農塵物加 I즙ß 門에 牛像肉 등

11

개 부문， 農業에의 供給塵業에 R巴料 등 8 개 부문， 그라고 非農業部門에 조業 서비스部門 등 모두 36 개 部門으로 구성되었으며， 1978 년도 者價格 表示에 의한 영#廳爭 輸入型 生뚫模型파 價格模型이 도입되 었다. 설 정된 模型파 韓銀의

1978

년도 塵業聯關表를 이용하여

械塵業， 그러고 眼料工業 등 생 산파급효파와 主몇 農塵物價格 잉」승의 파급효파 등이 분석되었다.

4. 昭究結果의 活用

즙ß分模型의 중심으로한 發刊하고， 食品消費，

서는 각각 別途의

人口-

1983

년 上半期 중에

대해 據定이다.

博、民後織者 育成事業에 관한 班究

昭究者

昭究期間 1982. 1

辛英泰， 玉永秀 1982. 12

1. 昭究目的

濟業勞動力 減少에 대한 對策의 일환으로서 1981 년부터 정부에서 실시 하고 있는 願民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하여 源民後繼者， 一般、願民，水훌훌系學

反應을 잘펴보고 앞으로의 推進方向을 제시함으로써 하기 위한 것이다.

2. 船究方法

關係機關 및 德民後繼者에 대한 探問調훌， 郵便調흉 등을 通 하여 資料를 수집， 분석했다.

3. 찜究範圍와 內容 (1 )

(2) 、願民後繼者 이전의 後繼者育成을 위한 活動 (3) 續民後繼者

(4) 통하여 살펴 본

(5) 앞으로 ‘願民後繼者 育成事業의 推進方向

4. 船究結果

育成事業에 대한 反應

(1) 1970'""-' 1980 년의 10 년간 續民家口 數는 19.4 %, 續業家 口員數는

27.6 %, 、演業從事者數는 7.9 %가 감소하였다.

(2) 1970 ，-..， 1980 년의 10 년간 願業經營者家口 중 제 1 종 暴業續家數

는 17.9 % 늘었으나 專業源家 및 제 2 종 暴業源家數는 각각- 8.5 %, 34.0%

감소했으며 、德業屬庸者家口는 專業演家， 제 1 종 暴業演家， 제 2 종 暴業 6월 家가 각각 60.5%, 23.3%, 70.3% 씩 모두 감소하였마.

(3) 1970'-'" 1980 년의 10 년간 老觀化現象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女性化現象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男性勞動力의 比重이 56.6%에서 57.0

%로 커졌다.

(4~ 源民後繼者 育成事業 이전의 後繼者블 육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첫째， 學校敎育을 보면 1981 년말 현재 16 개 學校에서 水塵關係學쭈{를 설 치하고 있는데 水專 후業生은 42.6 %, 水高 후業生은 35.7 %가 水塵關係 戰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社會敎育을 보면 、뼈業關聯 춤少年 團體와 청소년을 위한 敎育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5) 續民後繼者 選定實績을 보면 團體블 포함하여 1981 년에 150 건，

1982 년에 151 건등 총 301 건이 선정되 었는데 ‘願業別로는 增養꺼훌源業。 l

151 건에 50.2 %, 源船續業이 124 건에 4L2%, 기 타가 26 건에 8.6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6) 1981 년 選定 續民後繼者의 1982 년 6 월말 현재의 事業實績結果 보면 400 만원 띠 상 所得者가 22 %, 300,.._, 400，만원 所得者가 10 %, 200,._ 300 만원 所得者가 13 %, 200 만원 미 만 所得者가 30%, 현재 로선 評價不能한 경우가 25% 로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7) 設問調훌 결파 願民後繼者의 73.4%, 一般、願民의 74.5 %, 水塵系 學校學生의 74.3% 가 灌民後繼者 育成事業의 확대살시를 바라고 있었다.

(8) 後繼者 對豪者의 年敵制限에 대해서는 、願民後繼者는 현행 35 셰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一般濟民파 水塵系學校 學生에 있어서는年敵制限 철폐가 각각 38.0 %, 36.1 %로서 가장 많았다.

(9) 廳資金 支援規模와 支鍵者數에 대하여 演民後繼者에 있어서는 支 援者數를 줄이더라도 1 언당 支鍵金賴을 증액해야 한마는 의견이 48.1 % 로 가장 많았으나 一般續民， 水塵系學校 學生에 있어서는 1 인당 支援金 賴을 줄이더라도 支擾者數를 늘리자는 의견이 각각 41.8%, 40.7 %로서 가장 많았다.

(1 이 顧資金 慣還期間에 대해서는 煥民後繼者，般懶民， 水塵系學校 學生 모:두 현행의 7 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1) 금후 煥民後繼者 育成事業 推進方向 中 基本方向으로서 첫째， 長

短期 源業勞動力 需給計畵u을 수립하고 셔서 이에 의거하여 本事業을 추진

해 나가야 한다. 둘째， 演業勞動力의 계속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바 급선 무인 勞動生塵性의 向上을 위해서는 經營者로서의 營續後繼者와專業者 중 심으로 後繼者를 育成할 필요가 있다 세째， 1982 년부터 시작된 水塵大

및 水塵專門大學長의 推薦制度를 확대하고， 이블 적극 활용할 펄요가 있다.

(12) 事業內容의 改善方向 중， 後繼者 選定上의 改善方向을 보면 첫째，

현재 自立하고 있거나 事業基盤이 거의 없는 자들보다는 다소의

自立할 수 있는 자들을 중점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둘째， 물面事業推進委 委員들은 中立性을 견지 함으로써 後繼者 對象者를 공정 하게

해야한다. 세째， 本事業에 대한 事前弘報블 강화함으로써 參與福을넓히고 너1 째， 脫落者에 대해서는 營續資金의 특벨 支援 등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이다.

(13) 嚴資事業 推進方向으로서 事業資金을 적기에 방출토록 하고，필요

한 경우 事業推進協議會(또는 委員會)의 協議를 거쳐 追加顧資도 가능토 록 할 펄요가 있다 또 品種別로 慣還期間을 선별적으로 연장하여 後繼者 들에 대해 동등한 事業機會블 보장해 주어야 하고 保證人에 대한 資格을 완화함으로써 後繼者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

(14) 敎育 및 指導의 推進方向으로서 後繼者들에 대해 年l 며 정 도의

定期敎育을 실시함으로써 敎育機會를 확대하고， 專擔指導員의 業務量 減파 資質向上으로 指導의 充實化블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5) 事業推進與件의 造成으로서 첫 째 , 源村， 德業 및 、願民에 대 한 經

濟的， 社會的 保障策을 강쿠해야 하며 둘째，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중인 續場은 續業權을 취소하고， 개인 養植源業權의 경우 그 免許養植場

에 대해 上限線을 설치함으로써 後繼者에게 源場을 확보해 주어야 한마.

세째， 後繼者들의 士氣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포상제도 실시 및 先進地 見 學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위에서는 격려와 協助블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 다」

(16) 懶民後繼者 育成事業 이외의 後繼者育成을 위한 活動의 推進方向

으로서 첫째， 水塵業 學校에서는 實習時間을 확대하고 實習施設 및 機資

材를 확충함으로써 學校敎育의 專門性을 강화하고 둘째， 땀l 뿜地域 새마을 活性化하고 서1 째， 演村춤少年들에 대한 指導事業을 살시하고 네째， 水協의 經營指導機能彈化와 自生組織設立의 적극 권유 등 源民團體 블 活性化하고 다젓째， 水옳系 學校의 施設 및 指導人力을 이용한 煥村좁 少年의 敎育 등 塵業協同體制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昭究結果의 活用

1îff究結果는 船究報告書로 말간하여 금후 、續民後繼者 育成事業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 펄요한 資料로 제공코자 함.

地力增進事業의 *쪼i홉性 分析

g좌 究 者 : 李重雄， 李斗淳，

짧究期間 : 1981. 1 ,__, 1982. 11

1. 짧究目的

짧地力의 현황파 문제점을 파악하고 地力增進事業의 추진상황을 분석하 여 그 經濟性을 겨l

한 것이다·‘

2. 짧究範圍와 方法

앞으로 地力增進政策의 방향을 제 시

(1 ) 船究範圍 : 짧에 대한 土壞改良의 효과와

하여 금후의 방향을 제시

우l

경제성

(2) 昭究方法 : 文歡調흉 및 現地農家調흉를 통하여 韓國의 짧地力現 況파 地力增進事業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地力增進事業別

석하고 結合農土培養事業의 投資收益率 (IRR) 을 시산하였으며 試驗場의 農家實證資料롤 이용하여 改良흉흉因別 增收의 기여도를 계 측하였다.

3 昭究內容

(1 )

짧地力의 現況과 問題點

(2) 地力增進政策의 推移 (3) 짧作農家의 地力增進實態 (4) 地力增進事業의 經濟、性 分析

4. 昭究結果

(1 ) 韓國의 執地는 母岩 및 氣象的 요인으로 地力이 낮으며 低位生塵

地的 요인을 가지고 있는 논。 1 천체의 67 %를 차지하고 있마 또한 R巴、g度블 구성하는 제요인도 改良目標에 미달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요인 은 저하하고 있어 地力減退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地力減退의 원인은 土

壞改良에 대한 農家의 인식부족과 化學服料 펀중의 多 R巴農法에 기인되었 으며 有擬物 施用量파 改良簡j 施用量은 미미한 살정이다.

(2)

地力에 대한판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것은 1960 년대 이후로

1965

년부터 珪醒 m:: 料가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集團客土事業이 활말하게

추진되 었마. 특히

1970

년대에 들어 와서 보다 높은 地力을 펄요로 하는 多 收性統一系 新品種이 보급되기 시작하며 病멸害， 冷害의 위험성이 증가되 어 地力增進의 i필요성은 더욱 설살해졌마. 政府에서는

1964 '"-' 1979

년의

15

년에 걸쳐 전국 農類地를 대 상으로 精密士壞調흉을 완료하여 농경 지 의 低位生塵要因을 파악하였으며

1981'""-'1990

년에 걸쳐 農士협養 10 個年計劃

수립하여 전국의 土壞改良을 추진하고 있다. 農土培養이 완료되면 士地 의 生塵能力은 증대 하여

15

.4 %의 증수가 가능하며

1982

년

3

,

802

만석 대비

585

만석의 증수가 될 것이다. 그러냐 현재의

業에는 2， 922 역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문제， 農家의 인식부족 빛 지-금능력부족， 調좁人力 및 施設의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다.

정부지원이 客土， 珪醒에 국한되어 있어 農家에서 深親，

有機物施用 (生藝) 이 뒤 따르지 뭇히-띤 結合改良의 효과를 기할 수 없마.

(3) 地力變化에 대한 農家의 인식은 파거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실정이다. 또한地力增進에 대한費用이 客士가 lO a 당 1981 년 기준

91

,

455

원， 珪醒

7

,

017

원， 生黨

27

,

472

원， 深鏡

6

,

180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마 農家의 士壞改良方法別 효파인식은 客土가 가장 높았 으나 費用이 많이들며 3 년 短期資金으로 융자지원되고 있는 바， 이의 마I 長期資金으로의 변경을 요망하고 있다.

(4) 地力增進方法別 경제 성을 農家施行에서 볼 해 <表 1> 과 같이 분 석되었으며 효파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總、投資띤에서 본 內 部投資收益率( IRR) 도

23.9

%로서 투자의 효율이 높으며 다른 농지기반 조성사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縮合農土培養 實證試驗의 經濟性分析 결 과 無改良區에 비해 農家에서의 自家實施는

18.6

%의 증수를 보인 반띤 科學的안 土樓改良處方에 의한 農土培養은

30.2

%의 증수를 보여 정확한 개량방볍의 지도가 펄요함을 보이고 있다. 農土培養의 훨因別 收量反應分

表 1 地方增進方法別 ( 1981 )

案磁費用 耐用年敎 年間費用 f員益分l技 試 흉옳 場

k[ 分 施用量

{원j 랴) 원

米좋*앓없換算 !f뽑

^{l8 llX/&}

率

^{增J{3Z可能率}

(%)

珪 ^훨앓 200 kg 7,017 4 1,754 2.7 0.6 5 ""'20

生 훨훨 600 kg 27,242 27,242 41.8 9.3 13 '"'-' 20

客 士 48

%

^91,455 50 3,745 5.7 1.3 6 "" 30

深 tJì: ^{18 cm} 8,646 2 6,239 9.7 2.1 7 '"'-' 30 1) 1982 년 平年J{3Z量基準 : 448 kg / 10a

2) 몇施費用은 農家調좁{直

3) 客土， 深親에는 연간 N 성분 4 kg/10 a 증시비용 1， 916 원

析에서 有機物， 珪魔， 客土의 안정되었으나 深親의 효파는 안정되 지 않았다. 地力增進오로 인한 뺑收效果는 冷害年度인 1980 년에 뚜렷하였 으며 改良에 의해 짧類型간 收量能力의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단년에는 토양개량의 효파로 土壞R巴、g度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뭇함 이 밝혀져 지속적인 地力增進괴- 현행 地力增進方法에 대한 짧究檢討가 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앞으로 우러 나라 農執地의 地力을 제고시켜 안정 이룩하기 위하여는 마음과 같은 방향에서 地力增進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 地力增進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펄요한 財源의 확보가펄요하벼

家의 자발적 참여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볍적근거의 강화와 農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내 현행 地力增進方法에 대한 技術的 짧究의 재검토로 土壞改良 후 의 土壞 ne:、g度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經濟的이며 省力的인 地 力增進方法에 대 한 투자가 필요하다.

(대 地力增進이 시행되어 士地의 生塵能力을 증대시키는데에는 政府 의 시책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農家의 자말적인 실시가 중요하마. 이를 위 하여는 地力의 實態와 推移의 파악에 노력하여야 하며 地力變化를 항시 파 악할 수 있는 地力籃視體制까 필요하다 또한 農家團場의 地力變化情報를 항시 농가에게 전달하여 적극적인 地力培養이 실시되도록 정보의 전달체 계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B-

B

현재 수행되고 있는 農土培養事業은 10 년에 걸쳐 全國의 農觀 地에 대한 地力增進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地力은 변화하는 것으로 한 먼 士壞을 개량한마 하여 완료되지 않으며 끊임없는 地力增進이 펄요히-다.

현재의 低位生塵地 개량뿐만 아니라 더 높은 收量能力의 말현과 더욱 高度의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地力增進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農親:地 가 國家의 資源이라는 띤에서 국가적인 치원에서 地力增進事業이 시행되 어야한마.

農뺑業調축에 관한 事後調호 統計分析

E다 究 者 : 吳 治챔

,

鄭 仁 昭究期間 :

1982.1 -- 1982. 11

1. 昭究目的

1980

년의 찾아내기 위해서

料에 대해서 統計分析함으료아서 利用

까」 발생한 非標本誤差의 方向， 크기， 原因

있게 하고 앞으로의

이에 대응하는 本

보다 정확하게 資料블 이용할 수 주기 위한 것이다.

2. 方法

)

4 l l 4

(

農家人口， 觀地面積，

직칩

대해서 작성하여 析했다.

(2) 非標本誤差 훨因分析

(二本調좁結果{直 - 事後調훌結果f直)를 從屬變數로 하고 이 의 變動파 판련된 獨立變數群을 설정 하여 흉풋因分;t;fr (f

act or analys is )

分散

分析

(ANOVA)

및 多分類解析(

MCA)

을 함으로써 誤差發生要因 및 그

型을 파악했다.

3. 昭究結果

(1)

18 개 調좁項目別 百分比 擺況은.<表 1>파 같다.

<表 1>의 面積(또는 頭數)에서의 ^{" L} 誤差面積(또는 頭數) τ 標本農家面積(또는 頭數)

" L 過少調효面積 (또는 頭數)

×

100

, “ 過少 τ

X 100

, “ 過大 ” 는 標本農家面積 (또는 頭數)

過大調효面積 (또는 頭數)

X 100

을 뜻한다(差異 = 過少

’+

過大) . 標本農家面積 (또는 頭數)

誤差發生 農家數

한펀 農家戶數에서의 “差異”는 =-:;:..:::.u...째↓ 행~현 X 100

,

“過少”는 過少하게 調좁된 農家數 ‘ 過大하게 調좁된 農家數

X 100

,

“過大 ”는

該當標本 農家數 該當標本 農家數

X 100' 을 뜻한다(差異 = 過少

+

過大) ‘

表1 項目別 非標本誤差 百分比擺況

面 ^積1) 農 家 F ^{敎 2)}

差 異 過 少 過 大 差 異 過 少 ’過 大

1.親地 ~ε- - .0.8 - 6.1 5.3 55.9 30.0 25.9

2) 밭 - 0.6 -10.9 10.3 56.6 28.6 28.0

3) 과 수원 - 7.8 -15.5 7.6 44.1 22.3 22.8

2. 家좁 1) 한 -。「 0.0 - 1.8 1.8 7.3 1.9 5.4

슐혀 育 2) 패 지 3.1 - 2.4 5.5 15.6 1.1 14.5

3) 젖 6:::. 2.0 - 4.3 6.3 20.4 6.8 13.6

3. 作物 1) 논 - 0.2 - 6.6 6.4 54.9 29.1 25.8

Jj)(獲 2) 보 리 22.6 -10.0 32.5

m.2

^20.7 46.5 3) 쌀 보 리 ρ 12.7 -11.2 23.9 65.7 23.7 42.0

4) _밀 12.5 - 33.3 45.8 72.2 29.4 42.9

드。쿄- 6.8 19.5 26.3 64.0 29.7 34.3

6) 담 4.8 - 17.4 22.2 71.7 31.5 40.1

7) 감 26.0 -15.5 41.5 65.0 20.8 44.2

$) 고쿠 마 14.3 - 16.6 30.8 66.5 28.3 38.1

9) 김장우우 12.8 .:_ 24.7 37.7 54.3 23.3 31.1 10) 김장배추 25.6 - 15.4 41.0 55.1 18.0 37.0 11) 고 "T- ^12.1 14.0 26.1 62.5 24.4 38.1 12 ) 마 ^lE-- 34.7 -10.0 44.7 61.6 16.3 45.4 註1) 家좁爾育의· 경우는 웹育頭敎에 대한 百分比

2) 排地面積이나 作物Jj)(獲面積別로 比較할 때 差異가 있는 農家의 百分比 (각 表 쫓照)

同表에 의하면 논， 밭， 果樹園의 觀地面積은 本調효時에 약간씩의 下向 偏倚가 있었고， 논벼를 제외한 作物의 收獲面積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上 向偏倚.(평균 16.8

%)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자， 김장배추，

의 경우는 作物收獲面積이 25% 이상씩이나 上向偏倚되었는바， 이같이 전 반적인 上向偏倚의 原因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兩調훌時點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動態的인 調훌對象인 家 홉즐館育頭數調훌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靜態的인 調훌對象이라고 할수 있는 作物收獲面積調흉의 경우에 비해 精度가 더 높마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 에 1:11 추어 앞으로의 農業調흉時에 주의블 하면 作物收獲面積調養에 있어서 도 精度를 더 높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農家戶數 百分比를 보면 家옳쉴폐育頭數와 파수원 觀地面積을 제 외 한 나머 지 14 개 項目에 있어서는 誤差發生農家數의 百分比가 평균적으로 50

%

이상이나 되었다. 특히 담배의 경우는 720 戶외 標本農家中 誤差가 있었던 農家가 516 戶로서 그 百分比가 71.7 %나 되 었다.

(2) 18 개 項目에 대한 非標本誤差의 變動原因에 대해 效率的인 分析 하기 위해 몇因分析法을 적용한 후， 從屬變數로서 「논觀地面積」파 종#地面積」 을 18 개 項目의 誤差變動을 대표하는 「指標變數 (

ind icator

variable

)J 로 설정 하였다.

(3) 논執地面積의 非標本誤差블 從屬變數로 하고 8 개의

취하여 分散分析한 결파 有意性이 안정되는 變數는 「觀地規模」 와 「應答 였마. 1;觀地規模 J 1.0 ha 를 중심으로 해서 規模가 작은 農家에 서는 下向偏倚가 있었고， 1.0 ha 이상의 농가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上向 偏倚가심했었다 (3.0 ha 이상농가의 경우는평균 약 300 헬씩 上向調효댐.

「應答者種類」 벨로는 응탑자가 경영주 본인이나 가족일 째는 誤差가 작았 으나 家族 이외의 사람에게 조사했을 해는 평균적으로 50 j平 정도의 上向 偏倚가 있었다.

(4) 밭鏡地面積-의 경 都市近했， 平野， 山間의 順으로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었다. 應答者別굿

L

역시 家族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응답 했을 경우가 가장 誤差가 컸다. 1調흉員資格」 멜로는 4-H 會員에 의한 調훌에 있어 誤差가 가장 컸고 그 마음이 指導者에 의한 調좁의 경우였다.

(5) 이상을 종합할 해 18 개 項目의 誤差變動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논 파 밭의 경우에 있어 調흉員의 年觀， 學力， 經驗이나 行政地域(市·道)別

統計的인 측면에서 有意할만한 差異가 있마고 볼 수 없다. 그러나 原因變數 (attribute variable) 이라고도 할 수 있는 「應答者種類」와 「調

資格」 벨 差異는 통계적으로 그 有흉性이 안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 으로의 調훌에 있어 경영주 본인이나 家族 이외의 다른 사람(즉 이웃이나 里長 등) 에게 조사하는 것은 피하고， 특히 田作調훌에 있어 事前敎育없이

4-H 會員이나 指導者를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陽究結果의 活用

앞으로 각종 農業關係 調좁時에 實務陣의 參考書로서 活用

韓固協同組合짧展에 관한 聯究

쟁주 究 者- 士口

1982. 6. -- 1983. 2

1.究目的

따라組合 위한 自

自

(1 ) 協同組合의 本質파 理念이 여하이 쿠현되었는지

서 多角的으로 分析하고

(2) 政府， 組合， 組合員의 次元에서 現況파 問題點을 料明함.

2. 昭究範圍와 內容

(1 ) 昭究範圍

CD

農業協同組合

@ 水塵業協同組合

@ 좁塵業協同組合

@ 信用協同組合

(2) 昭究內容

CD

協同組合의 理論 (개 協同組合의 (내 協同組合의 (매 協同組合의 類型，

@ 協同組合의 社會， 經濟性 (개 協同組合의 社會性

。 16'、要

。 協同組合파

(내 協同組合의 經濟性

。 協同組合파 企業論

。 協同組合파 經濟發展

@ 協同組合파 政府 (개 協同組合의 塵史

(내 協同組合法의 基本形態와 規定 (대 政府의 支擾파 政治的 마I 立 (래 協同組合에 대한 政府의 支援

@ 韓國協同組織과 運動의 발자취 (개 農業協同組合파 組合運動 (내 水庫業協同組合파 組合運動 (대 옳옳業協同組合파 組合運動 (래 信用協同組合파 組合運動

@ 農業協同組合 (개 運營原則파 管理 (내 組織파 機能

(대 協同組合 事業의 實際 (래 組織파 事業의 發展方向

@ 水塵業協同組合 (개 運營原則파 管理 (내 組織파 機能

(대 協同組合 事業의 實際 (래 組織파 事業의 發展方向

@ 좁塵業協同組合 (개 運營原則파 管理 (내 組織파 機能

(대 協同組合 事業의 實際 (래 組織파 事業의 發展方向

@

^{信用協同組合}

(개 運營原則파 管理 (내 組織과 機能

(대 協同組合 事業외 實際 (~B 組織파 事業의 發展方向

@ 外國協同組合 發展 實態와 展望 (개 協同組合의 發達과

(내 主훨國의 初期 協同組合

(대 技能別， 業種別 協同組合의 種類

3. 昭究方法

(1 ) 文敵調좁

(2) 關聯機關

(3) 1981 년 9 월，_ 1982 년 4 월 사이에 農業協同組合， 水塵業協同組合，

옳塵業協同組合의 組織파 機能該斷째 조사， 수집된 광범한 資料와 昭究結 果의 적극 활용

4 船究結果活用

(1 ) 農演村 開發이라는 大課題와 함께 政府主導에 의하여 下向式으로

조직된 후 오댄 서1 월이 지 난 農協파 水協이 보다 다-양해져 가는 組合員의 欲 최 대 한으로 충족하고 複雜한 組合體制블 再定立 하며 새로 組織된 옳協 에게는 확고한 發展 模型開發에 활용

(2) 韓國協同組合 發展實狀에 판한 광범위한 資料 제공 5. 짧究進度 : 1982 년말 현재 65

%

2000年을 향한 農村人 o 의 展望파 村策

1. 昭究目的

없주 究 者 : 崔 洋 夫， 金 洙 都 昭究期間 : 1982.9 -- 1983. 7

本맑究는 1960 -- 1970 年代에 급격히 진행되어온 農村人口 減少觸勢와 地域別 農村人口變化블 比較分析하고， 2QOO 年代를 향한 適正農村人 口

農村人口定看線合對策을 수립 하기 위 한 것 이 다- 2. 짧究方法

(1 )

(2) 山間，

國內外 觀存隔究 및 政策資料，

接顧 R危弱地域 등 特珠地域의 (3) 農村人口 (총량분석)

3. 昭究內容파

(1 ) _{農村人口의 權念}

(2) 農村人口의 減少와 離農實態 分態 (3) 農村人口 定看을 위한 各國의 事例分析 (4) 農村人口의 定훌을 위한 縮合對策樹立 4. 맑究分野와 年次別 昭究

E자 究 分 野 年 次 別

1. 農村人口의 觀念 整理

와 휩&農짧틀 分;ffr m. 農村人口定훌을위

한各固의事例分析 IV. 農村人口의 定휠을 위한結、合처策樹立

1 次年度(1 982.9"-'12) 1 2 次年度(1983.1"-'7)

。 많存 農村人口分類方式으l 換討몇

農村人口 分類 0 康律定住生活園 人口動態

및 離村意思 分析

。 EC 의 農村人口定훌政策 및 特珠地域 開짧政策 分析

。 定住生活짧 開짧과 판련 하여 農村中心都市의 ↑生 格에 따른 農村人口 分類

。 特珠‘地域 人口動態 事例 分析

。 EC ， 일본， 대만의 農村 人口定훌政策 事例分析-

。 經、合처策 樹立

뿔t也需흉흥와 에 관한짧究

%주 究 者 : 金鳳九， 金正夫，

%주究期間 :

1982. 1 -- 1983. 11

1. 돼:究目的

과정에서 이에

여Q 미치는 증대 위한

적인 利用과 것이다.

2

昭究方法

(1 )

農地利用과 대

2 차 하고 ^띠Ã 有

활용한마.

(2)

分析方法 本핍究에서는 分析

이용하여 껴l 農地利用 및 분석한다.

니。.

農地利用 및 있어 生

하였다.

4 昭究內容

(1 )

土地利用

(개 農地와 非農地의 (내 農地利用構造의 변화와

(2)

農地需몇의 二L 因 (개 鏡地規模別 農地所，有 및 (내 親地規模別

(대 農地需몇變化의 決定풍흥因 分析

(래 農地需要國數 計測

(3)

生塵效率 分析

/7B

觀地規模別 生塵效率 計測 {내 農地所有形態別 生塵效率 計測

(매 生塵效率 增大와 農地所有上限線과의 關聯性 檢討

5. 昭究結果

本船究는 1982. 1 -- 1983. 11 기간에 추진되고 있는 빠究課題이마. 그런데

1982 년에는 本昭究의 땅주究內容 기-운데서 生塵效率 計測f을 위한 模型樹立，

模型의 檢證， 그러고 試算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1982 년에 逢行된 昭 究結果블 훨約하면 마음파 같다.

(1 )

農業生塵活動의 經濟效率을 구성하고 있는 技術效率파 價格效率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利潤國數를 이용하여 종#地規模別 및 農地所有形態 別 經濟效率을 분석하였다.

(2) 米觀生塵에 혔어 觀地規模別로는 0.5 ha 미 만， 2.0,...._, 2.5 ha, 3.0 ,._

3.5 ha 및 3.5 ha 이상 農家만이 利潤짧數의 屬性의 하나인 可變훨素價格에

대 한 減少國數條件을 갖추었 기 배 문에 0.5 ha 미 만 農家와 2.0 ,._ 2.5 ha 農 家를 하나의 그룹(그룹 A) ， 그러고 3.0 -- 3.5 ha 農家와 3.5 ha 이상 農家 階層을 다른 그룹(그룹 B) 으로 나누어 經濟效率을 Bl 교해 보았다. 假設檢 證結果 두 그룹 사이에는 전체적인 經濟效率에서 差異가 없었고 상대적 技 術效率 및 價格效率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없었마 다만 그룹 B 의 農家 들은 總對價格效率條件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룹 A 의 農家들파 상대적인 價格效率에는 差異가 없다 하더라도 利潤極大化 條件에 보다 접 근하여 勞動力을 투업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3) 한펀 農地所有形態別 .利潤園數 추정에 있어서는 完全貨借農파 完 全自作農 階層만이 可變흉흉素價格에 대한 減少國數 형태를 갖추었기에 그룹만 선정하여 經濟效率을 분석하였다. 分析結果 두 그룹 모두 總對價格 效率條件에는 미달하였지만 完全自作農이 技術效率 및 價格效率面에서 모 두 完全小作農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나 결국 전체적인 經濟效率이 높았다.

짜라서 本檢討는 부분적인 분석에 불파하였으나 결파를 음미해 보면 經濟

效率面에 있어 鏡地規模가 갖는 重흉흉性보다는 農地의 所有形態에 따라 效 率에 상대적인 差異가 나타날 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 한 含훌性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鏡地規模別로 農地所有形態블 쿠분하거 나 또는 農地所有形態別로 執地規模블 區分하여 좀더 깊은 經濟效率分析이 뒤따라야 하겠다.

6. 昭究結果의 活用

파정에서 士地資源의 利用파 生훌훌效率 증대블 위한 政 策樹立資料로 활용될 것 이다.

農業財政金렴뽀 統計

땅f 究 者: t뀔均

: 1982. 6

^,.,_,

1982.9

1. 作成目的

서도 하고， u1 벼 狀

態이마. 따라서 本 원활

위한 제공 및 미비한 정비， 一般 것이다.

2. 1짜錄內容

말표한

1970

년 이 후의 며

￥혔평”

여 각각의 대한 첨가하였다‘

그 主휠 마음파 같다.

(1 )

收支 및 : 一般， 中央， 地方政府別 鏡入 및 脫出， 地

方脫 및 財政投顧資， ^t。:

(2)

짧受金， 銀行別，

出金 풍

(3 ) 一般 :農塵物 農家所쩔，

(4) 輸出入，國際收支，國別

(5) :財政收支， , 社會指標， 需給등

閔

1982. 1 δ1982. 12

1. 정주究目的

지난 70 _그-

;;::-1

기

D] 친 것으호 평 되고 있

이러 化와 村새

위해 80 지속화되어야

서

。 1 λλ

있어 그 與件어]

이 있다.

本 탬:究는 70 年.~

그-

제시하기 위한 것이 2.

10 수λ| 。

로 農村새마을連動의 構‘造외 撥能 빛 그 推進過程에서의 t뭘題點파 이에 대 정리

容 등등어l 판한 총는 全國 8 개

다]

;:;<.

9 개 觀에서 23 개 ^{매 에}

다. 짧地調 마을에서

10 병의 住民을 선정한 후 設問紙에 의한 面接調좁를 하였다.

이와 아울러 새마을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새마을 유공지도자( 17 명) 및 새마을 敎育機關의 責任者 (4 명)와도 面援調홉블 하였마 한펀 農高生 (248 명)에 대한 設問紙에 의한 面接調효를 하였다.

3 昭究內容 및 範圍

(1) 70 年代 農村새마을運動의 構造와 機能

@ 展開 및 發展過程

@ 理念과 目的

@ 活動領域파 主흉흉內容

@ 推進體制와 支鐘方式

@ 推進實績파 成果

@ 農村새마을運動의 特性

@ 推進過程에 서 나타난 問題點 (2) 80 年代 農村새마을運動의 組織分析

@ 生活環境 據充 및 整備

@ 離農파새마을運動

@ 營農後繼者 選定파 育成

@ 農村새마을 指導者의 리더쉽 育成

@ 農村開發파 福파ù:農村

@ 都農間의 文化生活 隔差解消 4. 짧究結果

(1 ) 지난 11 년 (1971 ,__ 81) 에 걸쳐 새마을運動에 투입된 資本은 2 조

2，347 억원이었고 살행된 事業件數는 1， 544 만 6 천건이었다. 또 이에 침어한 人員은 延人員오로 15 억 8， 500 여 만명 이 나 되 었고， 投資課發 效果도 投資願의

2.0 배에 달하는 4 조 3， 917 억원이나 되었다.

(2 ) 지난 11 년 동안의 事業件當 平均事業費는 32 만 3 천원， 마을당 平

均事業費와 延參與 A 員은 각각 1，1 88 만 9 천원과 4，309 명이나 되었다.

(3) 이와 같은 엄청난 物量的 投入파 더불어 農村새마을運動이 추진되 어 온 결파 農村住民의 기본적인 生活與件이 크게 개선되어 그들의文化的

生活欲求를 충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農村社會가 ñt會， 經濟的， 政治 的， 文化的 측면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變化블 경험능면서 近代化의 基 盤을 구축하였마.

(4)

農村社會의 이러한 變化는 政府의 支援파 農村住民의 努力이 갤함 된 결과이긴 하지만 政府의 강력한 行政支援의 主導에 의해 유발된 成長 과 發展이었다.

(5) 그러 나 강력한 行政支援 體制에 따른 副作用도 적지 않았다. 당초 農村새 마율運動의 推進方式온 地域社會 開發原則에 서 강조하는 住民主導 의 자율적인 上向式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農村새마을運動에 대한 成果와

業績을 중시 하면서 行政의 能率性이 강조되 어 새 마을의 行政支援 方式이 官主導의 他律的인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下向式， 他律的인 方式으로 行政支援이 運用되는 가운데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정되었던 바 그것들은 마음파 같마 첫째， 住民의 主導性 과 自發的 參與를 정착시키지 뭇했고 둘째， 住民의 必、愛欲求 (felt

need)

반영하고 住民의 欲求블 組織化하여 결칩시키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 요한 러더쉽‘을 배양하지 뭇했고 세째， 새마을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적지원 도가 책임회피에 접착되어 요식화 내지 형식화 되어감에 따라 창의성의 발 휘는 물론 農村住民의 필요욕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현장감독에 따른 엽무 과다로 사기가 크게 저상되었고 네째， 物量的 成果 위주와 業績위주에 따 른 획일적 지원으로 자원의 낭비는 물론 農村住民들의 官에 대한 의타심

조장하였다.

(6 )

한펀 1980 年代 農村새마을運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農村새마을運動은 그 事業內容을 所得增大와 農村住民의 福社向上을 위한 것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그 推進方式운 地域住民의 必흉흥欲求를최

대로 반영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上向式이 되어야 하며 農村住民의 必흉흉欲求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農村리더쉽을 육성하고 그들의 사

기블 진작하기 위한 새로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마.

둘째로는 새 마을 行政支援은 어 디 까지 나 農村住民의 必要欲求블 충족함 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양파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도 획일

적인

서l 째로 깨우치어

정 하다.

5.

처인

서 벗어냐 가될 수 있는

배양하고 야한다*

어디까지나 해야 한다. 이

대대척으로 실시함파 동시에

活用 어

.r.. , . •

위한

동기유말을 위

꺼 <

대 바람직

E텍 j察農林水壓 統計年報

%주 究 者 : 金榮鎭， 金法根，

쟁주究期間 :

1982. 10

,_

1982. 12

1. wf究目的

우리 經濟의 開放化， 國際化는 최근 우리 經濟의 對外依存度를 급진적 으로 높여 나가고 있마 이에 부응하여 !it界經濟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고 國際狀況 變化에 따른 農林水塵部門의 적절한 對應策을 마련하기 위 하여 國際 農林水逢業의 基本統計資料를 작성 國|聚農業經濟 指標로 용하기 위한 것이마.

2. 昭究方法파

(1 )

昭究方法 : 一次로 農林水塵 關係 國際統計資料를 수접 , 1970¹건부터

최근까지 時系列로 총정리하며 對象國家는 우리와 國交關係를 맺고 있는 총 80 개국을 선정， 각 그룹벨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資料가 마비한 경 우는 제외시켰다.

(2)

昭究範圍와 內容

CD

世界經濟와 (7

H

國別 土地 몇 人口 (나) 農業生塵

(대 食樓需給 (라) 農塵物 價格 (매 國別 家計 現況 빠) 國別 屬購 現‘況 싸) 農業貨金

(òH

農塵物 賢易， 國際收支， 外換

@ 홉슬塵 • 林業 • 水塵業

(7}) 옳 業 (내 林 業 (대 水塵業

@

ttt界 經濟指標

(7}) 世界經濟 主흉흉指標

(나) 國民所得

2 • 政府委 Q屬班

1 . 全國圖 農水훌物 流通改善

2^, 品目別 農水塵物 輸入과 國內生塵 基盤造成과의 連짧對策

11

3. 食種節約 빛 食生活 改善施策

4. 農塵物 價格政策의 休系化 方案 5. 農業 핏害保險事業 設計 6. 豊家類型 구분과 類型別 支援方案 鼎究

관한昭究 8. 農家經營實態 調효分析-

9. 價格維持와 生옳調整 10. 山地의 合理的 開發方向

活用方案 관한昭究

13. 1981 年度 食品需給表 作成

14.

養훌훌經營 15, 月例

16. 主쫓 農옳物 需要 빛 f贊格쩡、測

17, 1981 年度 慶業動向分析

18. 長期흉鐘需給어l 관한 昭究

全固점훨 農7](盧物 流通改善 基本計劃

1. 1ítf究目的

짧 究 者: 成培永 鄭燦吉 金炯華，權光植，

許吉行 姜洙基金正￡基金明煥外 6 人 昭究期間 : 1 9 8 2. 9. -- 1 9 8 2. 1 2.

本 調좁링주究는 全國團 農水塵物 流通改善基本計劃 樹立찜究의 일환으로 살시된 獲備調좁로서 그 구체척인 目的운-

( 1 ) .基本調홈昭究 (NMMPS) 를 能率的으로 수행 하기 위 한 參考資料의

제공

(2 ) 農水塵勳 最盛出衛期에 地方主要都市 農水塵物 流通實態를 파악

(3 )都賣市場 및 小賣市場에 대한 基續資料를 수집하여 基本調훌짧究 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 昭究方法

옳山， 大邱， 仁川， 大田， 馬山， 全州. I웹‘l、1， 蘭山， 木浦 등 地方 주요 10개 도시를 대 상으로 農水塵物을 취급하는 市場 및 小賣市場을 조사하 였으며 調훌對象은 위 市場들의 管理主體와 標本抽出된 市場內 각종 商

人이다. 調흉方法·은 設問紙에 의한 面談調흉 및 意見 聽取調좁이며 資 料의 補完을 위한 行政機|調調훌와 기존 文敵調훌를 뱅행 實施하였마. 調

의 短縮을 위하여 調좁遭은 3 개 팀으로 구성하였다.

3. 딱究內容 및 結果

( 1 ) 本 調좁昭究는 1984 년 12 月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 이번 獲備調흉

는 地方 107~ 주요 都市에 대 한- 農水塵物 流通調훌로서 調좁市場 및 홉

‘ λ數는 마음파 같다.

(2 ) 報告書의 構成은 序論파 각 都市別 農水塵物 流通으로 되어 있으

며 , 附錄으로 農水塵物 取됐 小賣市場 및 小賣市場內 商人에 대 한 資料가

수록되어 있다.

市場 빛 商人 調호數

都市別 都 賣 市 場

小賣市場 商 人

좁 果 水 흉흉 ^{옳 塵1) 其 他 2) 홉g 賣} 小 賣

쏠 山 34 4 2 122 49 190

大 邱 13 3 2 3 64 49 79

仁 )11 11 3 3 34 33 54

光

”‘I、l

^{7 5 2 19 21 35}

大 田 3 4 2 17 8 35

ι馬 山 6 4 18 10 27

全

”‘l、l

^{2 2 3 7 16 13}

淸 州 2 2 2 5 12 11

뚫풍 山 4 5 2 - 18 10 27

木 浦 3 5 2

-

7 16 14

計 85 37 20 5 311 234 486

註 1) 옳塵物 都寶市場엔 틀훌홉중場 및 屬쫓흉場 包含.

2) 漢藥材市場， 花휴市場， 뿔觀市場등임.

(3 ) 都市別 農水塵物 流通에서는 都市別로 마음 內容을 다루였다.

까)擺 況

CD

都市의 一般健況

@ 市場觀況

‘핑 農水塵物流通 關聯機構·개황 l나) 農水塵物 都賣市場 현황

@ 都賣市場 分布 현황

@ 都賣市場 施設 현황

(종 都賣市場 環境條件 : 日 zp:均 市場 通過 人力現況 進入路 狀況 一般市場條件

@ 都賣市場 運營 현황 : 市場運營主體의 人力 市場內 諸料率 件 買人 保證金 및 擔保， 去來段階別 代金決濟期、間 都賣市場 運營主體의 收

支 分析등

@ 商品의 搬出入 현황 : 品 目別 주요 搬入地 搬入者의 構成: 商 品 輸送實慮， 品目 鐘入者別 購入量 比重， 包裝， 去來單位 實態 등

(다) 都賣市場 商人의 商活動

@ 都賣市場內 商人 分布數)

@ 都賣團 짧營主의 人的事項 및 店輔 運營人力

(종 都賣團 商去來 活動 : 先貨資金 貨與現況， 외상飯賣現況，

去來先， 包裝等級 실태 및 去來單位， 商品 輸送方法 및 費用， 市場情報으}

獲得方法， 주요 品目장IJ 流通마진 都賣商의 財務構造 몇 [않支分析등

(4 ) 小賣市場에 관해서는 쏠山市만을 간략허 다루고 資料로서 附錄에

수록했는데 그 內容은

@ 都市別 小賣市場 施設， 小賣市場內 및 市場부근 品目別 店輔數 小賣市場 開場狀況 小賣市場 市場當 人力構成 몇 日zp:均 通過人數

@ 類別로 小賣市場 小賣商人의 人的事項 小賣商 店輔面積 몇 所

有 • 貨資形態 외 상去來現況 小賣段階의 等級 · 去來單位 및 包藍實態 小

人의 市場情報獲得處， 小賣홉의 ·店輔收支· 등이마.

5. 짧究結果의 活 F덤

本 調훌昭究 結果는 地方 主훨都市의 農水塵物 誠通에 관한 基魔資料 제공하며 全國園 農水塵物 流通改善基本計劃 樹立 昭究에 활용될 것 이다.

品目別 農水魔物 輪入과 固 l천生逢

1. 짧究目的

홍盤造成과의 連擊村策

없주 究 者 : 許信行， 崔正燮， 李弘烈， 洪性杰 昭究期間 : 1982. 1 ^,... 1983. 2

農塵物 輸入은 物價安定파 國民食鐘의 확보를 위 한 중요한 수단이지 만 基盤을 위축시컨다. 이 課題는 物價安定과 生塵基盤 保護를 합 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農塵物 賢易政策을 모색하여 政策方向을 제시 하기 위한 것이다.

2. 昭究方法

農훌훌物 賢易의 理論파 政策에 판한 國內外 參考文敵을 정리하고， 解放 이후의 農塵物 賢易統計롤 分析하며， 計量經濟的 模型에 의하여農塵勳 輸 入需휠를 예측하고 農塵物 輸入이 國內經濟어1 미치는 영향을 分析한다. 또 한 農塵物 關脫政策 調整을 위한 意見의 收數을 위하여 {農水塵物關脫政 策協議會」를 개최하고 그 討議內容을 資料로 발간하였다.

3. 짧究(中間)結果

(1) 1945 ... 1961 년의 農塵物 賢易은 援助에 의한 輸入이 큰 1:11 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1951 년 까지의 農塵物 輸入은 모두 援助로만 이루어졌 막 그 이후 援助輸入의 比率은 점차 낮아져서 1961 년에는 40% 가 되었 다. 이 期間의 輸入量은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 1947,.._ 1948 년， 1952 ,.._

1953 년 그러고 1957,.._ 1958 년에 특히 많은 物量이 들어 jλ 냐. 물론 政府 에서는 不要不急 품목에 대해서는 輸入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 었지만，

GARIOA

,

CRIK

등의 援助題 중에서 農塵物이 차지하는1:11 중이 크기 때문에 農 t훌勳 輸〈入은 늘어났다. 또한 加工 위주의 輕工業이 발달함 에 따라 그 原料인 小奏， 原網의 輸入量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

農塵緣 輸入은 管理賢易와 성격을 혀고 었 4. 쓸當機醫은品물어i 짜랴샤 다양략샘， 쌀은 調達廳， .rJ、쫓은 製휠工業훨會 옥수수는옥수수강a王 隨會-옳뿔中央會·歸웰짧會， 마늘·그l추는 農훌村關發公鼓에 의해서 각각 수압확었다.

(3) 짧fi 基本歸鏡率은 10 단채의 」鍵價鏡와 從量響로 우"<J 되어 았는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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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過保護論을 전개하는 것은 誤醫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아라 農業의 현재 發展段階로 보아， 過保護롤 이유로保護障뿔을제 거한다면 生塵基盤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벨로’없다. 農塵物의 輸出餘 力은 少數國家에 칩중되어 있으며， 특히 1980 년의 경우 美國이 輸出하는 觀物量은 世界 全體 觀物輸出量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世界

農作物 生塵量 가운데 交易量의 比率이 낮고 需給이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약간의 需給不행衝만 일어나도 價格變動이 크다. 더구나 國際農塵物 市場 構造는 흉러的 01 어서 國內 農業生塵基盤을 위축시킬 우려카 있다.

(7)

農塵物 輸出入 政策을 수립 하는데 있어서 輸入需흥동擾測은 필수적 이다. 農塵勳의 輸入量 決定어1 는 計量化될 수 없는 政策變數가 많이 작용 하기 혜문에 어려운 課題이다. 이 課題에서는 人口， 所得， 所得彈性置 등 을 이용하여 몇가자 모텔에 의하여 據測作業을 진행，중에 있다. 이밖에，현

재 진행하고 있거나 훨으로 추진할 分野는 다음파 같다.

þ}) 農塵物 賢易分析의 理論的 背景 (냐} 農塵緣 國際市場 分析

다) 農塵勳 輸入01 國內市場에 마치는 效果分析 봐) 農盧物 賢易政策의 體系化

食*量節約 및 食生活改善施策 짧展方案

쟁주 究 者 : 朱龍宰，

昭究期間 :

1982. 1

,__

1982.3

1. 昭究目的

띠

Z 종합적으호 分析함으

樹立의 基鍵資料블 로써 앞으로 施策의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冊究方法

食生活 판한기존 조사분석하고

圍麗 등 關係專門家들로 구성된 施策 개최하여， f鋼係專門家들에게 課題別로 연규-블 의뢰하여 그 결과 정리하였다.

3. 昭究內容 및

(1 ) 食生活 改善施策의 成果 및 問題點 分析

(2) 食生活 改善을 위한 敎育 빛 弘報活動의 問題點 및 對策

(3 ) 食生活 改善을 위한 加工食品 開發 普及上의 問題點 및 對策

(4) 홉樓節約 施策의 效率的인 推進方案 (5) 農村食生活 改善施策의

(6) 食樓節約 및 食生活 改

및 對策

基本方向 및 重點施策

4 昭究結果

(1 ) 파거 食生活 改善施策의 問題點

파거의 食生活 改善施策은 장기적인 食生活 改善의 目標가 결여되었으며 주로 品目別 需給上 盤路解決어l 重點을 두었기 혜문에 종합적인 施策이 마비하였다. 1977 년 쌀 이후 1980 년까지 施策。1 천띤중단됨으

로써 施策의 一實性이 결여되어 l園民의 信賴度가 저하되고 施策再開에 상 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施策은 官主導의 일방적 推進 으로 園民의 자발적 인 參與意識을 저 해 하였고， 關聯分野에 대 한 基魔船究 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敎育弘報施策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여 러 機關에서 類似施策이 散짧的으로 추진되는 판계로 施策이 중복되거나 一實性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었마.

(2)

現 食生活 樣式의 問題뿔

우러 나라의 食生活 樣式은 數級質食品의 성취가 파다한 반면에 動物性 蛋白質 및 R릅助質食品의 섭취가 부족하여 營養供給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

또한 비타만

B2

,

Ca

,

Fe

등의 微量營養素의 供給量이 所휠量에 미달되고 있다. 食品消費에 있어서 觀類 풍에서는 쌀， 肉類 중엔 쇠고기에消費가너 무 훤중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 요청된다. 또한 보리쌀， 감자， 고

구마 등 國內增塵 濟在力이 큰 食品의 消費가 최근에 현저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食積自給、度 下落외 한 흉흉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의 食生活 樣式은 調理 및 食事 파정에서 食擾의 提失이 파다하다순 문제

점도 지니고 있마.

(3) 食生活 改善施策의 (개 基本目標

食生活 改善施策의 基本 目 標는 해 소하고 過剩營養을 방지 으로써 적정영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騙存資源의 利用極大化와

食樓의 效率的 管理 및 自給度 提高어l 두어야 한마.

(내 食生活 ·改善施策 推進方向

기준으로 適正營養 供給目標를 설정하고 이 營養目 어진 購存資源下에서 效率的우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長期食樓需給 計劃의 發展이 요청된마 또한 長期食樓需給目標 達成을 위한 一實性있는 價格 및 輸入政策파 食生活 改善施策 등을 추진하며 韓國的 食生活 樣式

정 착시 켜 나간다. 득히 보리 , 감자 등의 消費據大로 쌀 偏重消費를 시 정하고， 水塵物 蛋白質의 消費를 촉진하고， 肉類消費블 均衝化시킨다. 또 한 收獲後 技術의 開發로 流通減慧블 最少化하고 調理法 改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