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 週間動向
(2015.5.16.~ 2015.5.22.)
제 169 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경제재정자문회의) 6월말 발표될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 나. 재정·금융
□ 경제재정자문회의)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등 관련, 내각부와 재무성간 재정적자 축소방법에 이견
□ 일본은행 총재) 일본은행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 강조
□ 금융청)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완화 위해 검토 착수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내각부) 2015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이 전기 대비 +0.6%(연율환산 +2.4%) 기록
□ 내각부) 2015년 1/4분기 기계수주통계에서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이 전기대비 +6.3%
□ 후생노동성) 2014년도 현금급여총액이 전년도 대비 평균 0.5% 증가, 4년만에 증가 전환
□ 총무성) 2014년도 총 세대의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도 대비 △5.0%
□ 일본정부관광국) 2015.4월 방일 외국인수가 전년 동월대비 43.3% 증가, 3개월 연속 최고치 기록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원자력규제위원회)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3호기 안전대책에 관한 심사서(안) 승인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폐로를 위해 5.15 건물덮개 해체작업에 본격 착수 라. 산업 동향
□ 수산물 수입규제) 일본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한일 양자협의 요청, 제소 절차 진행을 발표
□ 농림수산성) 2014년도에 농지뱅크를 통해 임대한 농지 면적이 약 31,000ha로 목표치의 약 20%
□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과 오는 8월부터 미일 양국에서 동시 출원된 발명품에 대한 공동심사 합의
□ 환경성)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억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적용 방침 결정
□ 후생노동성)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여 연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대기업을 5.18부터 공개
□ 경단련) 일본 경제 6중고 관련, 경단련 회원사 대상 조사 실시 결과 62%가 개선 감지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일본 정부) 일중재무대회에서 AIIB 참가여부 의사표명 보류 방침 결정
□ TPP) 5월 하순으로 예정했던 각료회의 개최 보류 방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일본 정부(경제재정자문회의)는 6월말 발표될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논 의에 본격적으로 착수(언론종합 5.20)
o (사회보장 관련 지출 억제) 민간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 관련 세출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정책별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진척상황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
* 재무성은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유지(의료비 1.5배 증가, 개호비 2.3배 증가)될 경우 2025년도 사회보장급부비가 2012년도 대비 36% 증가한 148.9조엔이 될 것으로 전망
- △제네릭의약품의 보급률 확대(현행 60%→2017년도 80~90%) 및 2018년도부터 신 약 이용시 추가 부담 발생,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금 확대, △개호비 자기부담 비율이 20% 이상인 대상자 확대 및 개호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 한도액 인 상, △약가 매년 개정(현재는 격년 개정), △고소득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월 65,000엔) 50% 삭감, △연금 수령연령 연장(현재 원칙 65세) 등
o (공공투자 축소) 민간의원은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 공공단체가 시설의 건축 또 는 유지보수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PFI)'의 원칙 추진을 제안
- 공공투자 축소방안은 ①PFI 추진을 통한 약 2,400억엔, ②시설 집약 등을 통한 토지구매 비용 약 6천억엔, ③유지관리 비용 약 1,400억엔의 3가지가 주요 내용
-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민간 도입을 통한 계획적인 효율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공공투자 효율화 방안을 요구
o (인구감소 대비) 2025년까지 인구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시설 신 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가능한 활용하고, 시설 집약·공터 매각을 통해 재투자하는 '인프라의 집약·축소까지 감안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o (개혁 추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개혁을 실시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 부세 제도를 통한 재정지원을 강화, △지방세수 편재를 시정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여 2017년도부터 실시
o (자산과세 강화 등을 통한 격차해소) △양극화 확산 방지를 위한 세제 개정, △국 가 및 지방의 자산 매각을 통한 채무 상환 등
나. 재정·금융
□ 2020년 기초재정수지(PB) 흑자전환 등 재정건전화 계획(오는 6월 발표예정)과 관 련, 경제재정자문회의(5.12)에서 내각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 한 반면, 재무성은 세출억제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언론종합 5.16-18)
o 아마리 경제재정대신은 동 회의의 다카하시 스스무 민간의원(일본종합연구소(JRI) 이사장)이 제안한 재정적자 9.4조엔* 감축방안(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적자 5-6조 엔 감축 및 경제성장을 통한 4-5조엔의 세입확대)에 찬성하는 입장 표명
*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내각부는 연간 2%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다고 해도 재정적자가 9.4조엔 발생할 것으로 추산
- 세출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확대 및 기업의 이익 확대를 통해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 2006년 고이즈미 정권 당시의 세출 감축 목표 산출 방식(연간 3.0% 명목 경제성 장률 달성을 가정하여 산출)으로 또한 다카하시 의원의 제안을 계산하면, 13.4~14.4조엔에 상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라고 언급
o 반면, 아소 재무대신은 세출 억제만을 통해 9.4조엔 재정적자 중 대부분(8조엔)을 해소하겠다고 주장
- 세수 확대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세수 증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세출 개혁 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5.15 강연에서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이 단기금리를 총 10차례 인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면서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를 강조(요미 우리 5.16)
o 전통적인 금융정책인 단기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완화정책의 금리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총 2% 인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금리를 0.25%씩 인하한다는 점 을 고려하면 10차례에 걸쳐 단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
o 또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한 수출 부진, △소비세율 인상(2014.4월) 이후 소비침 체 장기화, △2014년 여름 이후 유가 대폭 하락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라고 지적하였으나, 유가하락의 영향이 완화되는 2015년도(2015.4-2016.3) 후반기 에는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에 대해 자신감 표명
□ 금융청은 금융지주사가 산하에 금융관련 IT 자회사를 두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은행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닛케이 5.20)
o 현재 일본에서는 금융법에 따라 금융지주사 산하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금융관련 분야로 제한하고 있어 은행이 IT 관련 부문을 산하에 둘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스마트폰 결제 등 금융과 IT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FinTech')의 확산이 곤란
o 금융청은 금융심의회를 개최(5.19)하고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 국내 및 해외 현 황을 설명하였으며, 연내에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6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 할 계획
다.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에 의해 달러 수요가 확대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
o (닛케이평균주가) 미국·유럽의 장기금리 급등 우려가 완화되었고, 일본 기업의 결산발표 결과 양호한 기업실적이 확인되면서 2만엔대를 회복(5.19)하였으며, 엔 화 약세·달러강세 진행, 양호한 일본의 GDP 성장률 등에 의해 계속해서 상승세 □ 내각부는 2015.1-3월 실질 GDP 성장률(속보)이 전기 대비 +0.6%(연율 환산 +2.4%)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환율(엔/달러) 119.75 119.98 120.95 120.90
환율(원/100엔) 908.07 907.84 907.10 904.29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9,890.27 20,026.38 20,196.56 20,202.87
장기금리(%) 0.375 0.380 0.390 0.410
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닛케이 5.20) o 소비, 주택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
- 주가상승 및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개인 소비가 전기 대비 +0.4%로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 소비세율 인상 이후 부진 했던 경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증가율 자체가 지난 분기와 동일한 바, 소 비자의 절약지향 성향은 여전한 상황
- 또한 주택투자가 +1.8%로 2014.1-3월 이후 4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며, 엔화 약세 및 유가하락에 따라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 +0.4%로 4분기만에 플러스를 기록
o 4-6월 이후에는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확대 지속 여부가 초점이 될 전망
o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소비,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한 반면, 재고확대의 효과가 커 서 일본경제 회복 추진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
- 재고투자가 증가할 경우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긍정적 측면과 소 비 또는 수출이 기업의 예상대로 회복되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바, 소비 증가세가 완만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GDP에 대한 재고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
【최근 3분기 GDP 성장률 추이】
2014년 2015년
7-9월 10-12월 1-3월
GDP 522조 7,031억엔
(△0.5%)
524조 1,610억엔 (+0.3%)
527조 2,830억엔 (+0.6%)
연율환산 (△2.1%) (+1.1%) (+2.4%)
개인소비 306조 6,603억엔 (+0.3%)
307조 8,269억엔 (+0.4%)
308조 9,194억엔 (+0.4%)
설비투자 71조 821억엔 (△0.1%)
71조 514억엔 (△0.0%)
71조 3,046억엔 (+0.4%)
주택투자 12조 9,849억엔 (△6.4%)
12조 9,062억엔 (△0.6%)
13조 1,419억엔 (+1.8%)
□ 내각부는 2015.1-3월 기계수주통계에서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격인 '선박·전력 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2조 5,712억엔으로 전기 대비 6.3% 증 가했다고 발표(닛케이 5.18)
o 2014.12월 기준 전망치(2조 8,134억엔) 대비 어느 정도 수주에 성공했는가를 나타 내는 달성률이 101%를 기록
- 일반적으로 지난 분기에 발표된 전망치에 대한 달성률이 개선되면 반년정도 후 GDP 설비투자가 개선되는 경향
o 그러나 4-6월에는 전기 대비 7.4% 감소할 것으로 예측, 3분기 연속 이어지던 증가 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o 한편, 2015.3월 1개월 수주액이 8,694억엔으로 전월 대비 2.9%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이 전월 대비 0.3% 증가, 비제조업이 4.7% 증가
□ 후생노동성(매월근로통계조사(확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2014년도 현금급여총액 이 전년도 대비 평균 0.5% 증가한 31만 5,984엔을 기록, 4년만에 증가했다고 발표 (닛케이 5.19)
o 상여금 및 잔업수당이 4년만에 증가로 전환했기 때문
-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내급여가 전년도 대비 0.2% 감소(9년 연속)한 24만 926 엔, 상여금에 해당하는 특별급여가 3.1% 증가한 5만 5,394엔, 잔업수당 등에 해 당하는 소정외급여가 1.6% 증가(5년 연속)한 1만 9,664엔
o 그러나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3.0% 감소(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4년 연속 감소 세)를 기록, 임금인상률이 2014.4월 실시한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에 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바,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비 확대 효과는 제한적
공공투자 22조 9,513억엔 (+1.6%)
22조 9,798억엔 (+0.1%)
22조 6,557억엔 (△1.4%)
수출 90조 1,805억엔 (+1.6%)
93조 736억엔 (+3.2%)
95조 2,994억엔 (+2.4%)
수입 79조 6,570억엔 (+1.1%)
80조 7,938억엔 (+1.4%)
83조 1,226억엔 (+2.9%)
□ 총무성은 2014년도(2014.4월-2015.3월) 총 세대 가계조사에서 가구당 소비지출이 1 개월 평균 24만 8,929엔을 기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도 대 비 △5.0%로 3년만에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감소폭이 2001년도 이후 최대를 기록 (마이니치 5.20)
o 2014.4월 실시한 소비세율 인상 및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침 체 지속이 요인
o 또한 2015.1-3월 가계조사에서는 가구당 소비지출이 1개월 평균 24만 9,050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실질)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2014.4월 소비세율 인 상전 선구매 수요로 인한 기저효과
o 한편, 2014년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저축, 주식 등 금융자산의 평균이 2013년 대비 3.4% 증가한 1,798만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2002년 이후 2년 연 속 사상최대치 기록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2013년 대비 4.6% 증가한 251만엔, 정기예금 4.7% 증가 한 758만엔, 보통예금 6.7% 증가한 380만엔
□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2015.4월 방일외국인수가 전년 동월대비 43.3% 증가한 176.4만명(추계)으로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닛케이 5.21)
o 한편, 외국인의 소비지출을 일본에서는 GDP 통계에서 수출로 집계하고 있는바, 방 일 외국인의 소비가 2015.1-3월 GDP 성장률을 0.1% 끌어올리는 효과
【2015.4월 방일 외국인수】
국가 합계(명) 합계(명)
2014.4월 2015.4월 증감률(%) 2014.1-4월 2015.1-4월 증감률(%) 전체 1,231,471 1,764,700 43.3 4,106,059 5,896,100 43.6 중국 190,558 405,800 113.0 668,463 1,329,300 98.9 대만 257,894 335,100 29.9 854,662 1,107,700 29.6 한국 193,998 304,600 57.0 873,095 1,252,500 43.5 홍콩 79,357 119,600 50.7 272,151 433,900 59.4 태국 99,396 117,900 18.6 232,013 299,100 28.9 미국 85,298 95,900 12.4 278,010 312,700 12.5 필리핀 29,721 36,700 23.5 59,085 92,100 55.9 호주 30,174 34,100 13.0 115,464 142,200 23.2 말레이시아 25,166 29,600 17.6 76,608 89,400 16.7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3호기의 안전대책이 신 규제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심사서(안)'를 승인하였는바, 이카타원전은 안전심사에 사실상 합격(요미우리 5.21)
o 규제위는 심사서(안)에서 지진·쓰나미 대비 및 중대사고 대책 등이 신 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
o 향후 30일간(5.21-6.19) 심사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7월중으로 정식 합격을 결정하게 되며, 정식 합격 결정 이후 설비검사 등을 거친 후 오는 겨울경 재가동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앞서 심사에 합격한 원전 2개소(센다이원전 1,2호기, 다카하마원전 3,4호기)의 전례를 볼 때 재가동 시기 전망이 불투명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폐로를 위해 5.15 건물 덮개 해체작업에 본격 적으로 착수(산케이 5.16)
o 덮개 해체작업은 지난 7월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3호기 잔해물 처리시 방사성오염 물질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정이 대폭 지연되었으며, 이번 해체작업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건물 상부 잔해물 철거 후 2019년도에는 연료 저장수 조에 남아있는 392개의 연료봉 인출이 가능할 전망
마. 산업동향
□ 우리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일본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한일 양자 협의를 요청, 제소 관련 철차를 진행한다고 발표(닛케이 5.22)
o 일측은 그간 WTO/SPS 위원회에서의 '특정 무역 현안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측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 시찰 협조 등 수산물 수입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대응을 얻지 못한바,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 해당 사 안의 해결을 위해 5.21일 양자협의를 요청하였으며, 구체적인 협의일정은 한국과 조정해 나갈 예정
베트남 17,889 28,500 59.3 43,160 69,000 59.9
o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국의 법률가, 과학 자 등으로 구성된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 요구 가능
□ 농림수산성은 농업의 대규모화를 위한 '농지 중간관리기구('농지뱅크*')' 관련, 시 행 첫 해(2014년도)에 농지뱅크를 통해 임대한 농지의 면적이 약 31,000ha로 목표 치(약 15만ha)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활용실적을 발표(마이니치 5.20)
* 일본 정부는 후계자 부족 등으로 인해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임대·집약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농지를 농업법인 등 대규모 농가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농지뱅크를 2014년도부터 도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농업법인 등의 농지 점유율을 현재 50%에서 약 80%로 확대할 계획
o 농지 임대인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집약할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바, 정부는 농지뱅크 이용 확대를 위해 향후 충분한 실적을 낸 지역에 예산을 우 선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이용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
o 또한 농지 소유자의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경작포기지일 경우 농지의 고정자산 세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 일본 특허청은 외국 특허당국과는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과 오는 8월부터 미일 양국에서 동시 출원된 발명품에 대한 공동심사('미일 협동조사')에 5.21 합의(닛케 이 5.21)
o 미일 협동조사는 미일 양국에 동시 출원한 발명품을 양국의 특허심사관이 각각 심 사하고, 그 결과 및 판단 견해를 공유한 후 양국 특허심사관이 각각 조속한 시일 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송부하게 되는 바, 작업의 효율성 제고 및 특허 취득까지의 시간단축 가능
- 심사 결과는 양국 특허당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나, 어떤 요소를 중시하는 지 등을 사전 협의하게 되는바, 유사한 발명품을 간과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 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o 또한 일본에서는 2013년도부터 관련된 발명품을 한꺼번에 심사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 협동조사 실시 이후에는 복수의 특허를 동시 취득할 수 있는 효과도 예상 -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제조기술, 모터, 전지 등의 특허를 미일 양국에서 공동
취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투입시기 결정이
용이
□ 환경성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LNG 화력발전소의 약 2배인 점을 감안,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건설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로 방침을 정하고, 연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산케이 5.21)
o 2016년 전력소매업 자유화에 따라 신규 참여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현재 환경영향 평가 대상(출력 11만 2,500kW 이상의 화력발전소)에 포함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 소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동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 무화 등을 검토
o 한편, 경제산업성도 에너지절약법 기준을 개정하여 전력소매시장 신규참여자에 대 한 고효율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율중
□ 후생노동성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여 연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대기업을 5.18 부터 공개(닛케이 5.16)
o 기업명 공개는 복수의 지자체에 지점 또는 영업장 등을 보유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가 100시간 이상인 직원이 10명 이상 또는 전체의 1/4 이상이며 1년 내 3개 사업장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 실시
□ 경단련은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의 일본 경제 '6중고*'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에 관해 회원사(2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큰 비즈니스 저해요소 로 작용했던 엔화 약세(달러당 120엔 내외)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62%의 기업이 개 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발표(닛케이 5.21)
* ①엔화 강세, ②높은 법인세율, ③FTA 지연, ④노동시장 규제(제조업에 대한 파견금지 등), ⑤환 경규제, ⑥전력부족 및 높은 전기요금
o 다만, 전기요금, 노동시장 규제 등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 한 기업이 다대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개최예정인 일중재무대화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가 여부 의사표명 보류 방침을 확정(산케이 5.20)
o 그간 일측은 AIIB의 불투명한 융자심사 기준 및 조직운영 방법 등을 직접 확인하 고 참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이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TPP 협상 참가 12개국은 TPA 법안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5월 하 순으로 예정했던 각료회의 개최를 보류할 방침(닛케이 5.21)
o TPA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진전 상황 및 협상 가속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그것만을 위해 각료가 모 일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
o 이로 인해 TPP 협상의 기본합의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 의회 동향 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
o 다만, 현재 진행중인(5.15부터) 전체 수석대표회의 일정을 예정(5.25)보다 늘려서 5.28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중.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