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 週間動向
(2015.11.7. 2015.11.13)
제 194 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가. 아베노믹스
□ 아베 총리, '대기아동' 대책,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표명
□ 아베 총리,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방일외국인수 목표 상향조정 지시
□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설비투자와 임금인상 단행 요청
□ 도시지역의 특별양호시설 확충 위해 규제 완화 나. 재정건전화
□ 경감세율 적용범위와 사회보장 예산의 연관성 다. 원자력발전
□ 이카타원전 방재훈련 실시 라. TPP 국내대책
□ 지방 관광 유치, 식문화 홍보
□ 저작권법 개정, 패러디는 적발 대상 제외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 2015.10 경기관찰조사 3개월만에 개선
□ 3/4분기 기계수주통계, 전기대비 10.0% 감소
□ OECD, 2015년 일본의 실질 성장률 +0.6%로 전망 나. 고용/임금
□ 여름철 상여금이 전년 동기대비 △2.8%
다. 무역/경상수지
□ 2015년도 4-9월 경상수지가 최고 수준의 흑자 기록
□ 해외기업 M&A 최초로 10조엔 돌파 라.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3. 심층분석
□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전략이 중요
□ 'GDP 600조엔' 목표에 대한 의문 4. 기타
□ 도요타자동차 실리콘밸리에 신 회사 설립
1. 일본의 국내경제
가. 아베노믹스
□ (아베 총리, '대기아동' 대책,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표명) 아베 총리는 11.6 강연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 궁극적인 성장전략이라면서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최우선으로 삼고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언론종합 11.7)
o (1억 총 활약사회 실현) 인가 보육시설 등에 입소하지 못한 '대기아동' 문제와 관 련, 목표의 상향조정(대기아동을 없애기 위해 2017년도 말까지의 입소 정원을 40만 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을 표명
- 2015.4.1 현재 대기아동이 전년도 대비 1,796명 증가한 2만 3,167명으로 5년만에 증가로 전환(후생노동성, 9.29 발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시설 입소 신청자가 2014년에 비해 약 13만명 증가하였는바, 보육시설의 아동 수용태세 정비가 증가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보육시설에 적합한 부지 감소 및 시설확충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확보 어려움 등도 난관
o 또한 출산율 1.8명 달성을 위해 임신·출산 및 육아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 충하고, 지자체 또는 기업 등이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표명(11월 말 발표예정인 긴급대책에 포함하여 2015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
o 한편, 아베 총리는 유아(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나,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
- 2015년도부터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수입 270만엔 미만 가구를 포함 한 모든 육아 가구에 대해 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7,400억엔 이 필요
o (개호이직 제로 실현) 아울러 아베 총리는 '개호(돌봄)이직 제로'의 실현을 위해 특별양호노인시설 등 개호시설 증설을 위해 수도권 소재 국유지(90개소)를 이르면 금년 중으로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
o (법인세 인하) 한편, 아베 총리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일 투자를 확대를 목 적으로 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하할 방침도 표명하였는바, 이는 일본정부가
2015년도 세제개정대강에 명기한 방침(2016년도 실효세율 31.33% 이하로 인하)보다 더 인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 가능
- 현재 일본정부는 2016년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30.88%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중이며, 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하는 세수(1% 인하시 약 4천억엔) 충당 을 위해 사업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외형표준과세'를 검토
□ (아베 총리,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방일외국인수 목표 상향조정 지시)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11.4)에서 명목 GDP 600조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중 방일 외 국인에 의한 소비 확대(5-8조엔)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관광 관련 민관회의('내일의 일본을 지지하는 관광비전 구상회의', 11.9)에서 방일외국 인수에 관한 현재의 목표(2020년 2천만명)를 상향조정할 것을 지시(언론종합 11.10)
o 관광청이 동 회의에서 '2020년 3천만명 플러스알파'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스가 관 방장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총리 관저에서는 '4천만명 이상'도 대두
- 저가항공사의 취항 등 성장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 및 방일 외국인이 3~4천만 명일 경우 외국인에 의한 소비가 5~8조엔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 때문
o 한편, 기존에는 방일외국인과 관련하여 사령탑을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에서 맡 았으나, 주도권을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성이 아닌 총리관저가 잡기 위하여 동 민관 회의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작업반 좌장에 스가 관방장 관, 부좌장에 이시이 국토교토대신을 임명
□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설비투자와 임금인상 단행 요청) 경제재정자문회의 (11.11)에서 아베 총리는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속히 20%
대로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하였으며, 정부의 노력에 보조를 맞춰 기 업들이 설비투자와 임금인상을 단행할 것을 요청(닛케이 11.12)
o 동 회의 민간위원은 GDP를 지금보다 약 110조엔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3% 정도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최근 기업의 수익력이 약해지고 있어, 렌고(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의 임금인상 요구수준인 2% 정도에 그 치고 있는 실정
o 이에 일본정부 내부에서는 2016년도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2016년도 실효세율을 30.88~30.99%로 인하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중
- 다만, 2016년도에 20%대로 인하할 것을 요구한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민간위원) 에게 아소 재무대신은 기업의 유보자금만 늘어날 뿐이라고 반박
-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재원충당 방안으로 외형표준과세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일 본정부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임금인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강하게 제 기되고 있는 상황
o 한편, 민간위원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전업주부의 시간제근로 등을 통한 연간 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 등 보험료의 부담 경감을 제안,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 향상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도시지역의 특별양호시설 확충 위해 규제 완화) 아베 총리는 신 세 개의 화살에서 '개호이직 제로'를 목표로 특별양호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있는바, 후생노동성은 2016년 봄부터 도쿄 등 도시지역*에 한하여 특별양호노인시설을 임대 건물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현재는 운영주인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건물소유 필 요)할 방침이며, 이를 이달 말 발표할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에 포함 예정(닛케이 11.10)
*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아이치현, 오사카
- 전국적으로 특별양호시설 이용자가 2014년도에 월평균 54만명이었으며, 후생노동성은 2025년도 까지 74만명분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
o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지주가 특별양호시설을 건축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이를 통째로 임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 확충을 유도(다만, 새로 참여하는 사회복지 법인은 동 제도 이용 불가)
o 또한 후생노동성은 개호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표 작성, 정기적인 연 수 실시 등 개호 인력 정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확대, 개 호로봇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
나. 재정건전화
□ (경감세율 적용범위와 사회보장 예산의 연관성) 경감세율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수가 달라지는바, 이는 곧 아베 총리가 제시한 '1억 총 활약사회'로 이어지 는 사회보장 예산에도 영향(아사히·닛케이 11.7, 닛케이 11.12)
o 2017.4월 소비세율을 추가인상(8→10%)할 경우 증가하는 세수 전액(연간 약 5.4조 엔)을 연금·의료·돌봄·육아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2012년 민주·자 민·공명 3당이 합의)이나, 경감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보장 예산 축소 필요성 발생
o 경감세율 적용대상 관련, 그간 자민당은 도입 초기에는 精米(400억엔의 세수 감소) 로 제한하다가 최종적으로 11.11 여당 세제협의회에서 精米·회 등 신선식품(3,400 억엔의 세수 감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반면, 공명당에서는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 및 외식(1.3조엔 세수 감소)' 또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1조엔 세수 감소)'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수
- '가공식품(면류, 빵류, 통조림, 과자류, 쇠고기, 조미료, 도시락, 반찬 등)' 적용 여부를 두고 자민·공명간 입장차가 여전한바, 계속적인 조율 필요
o 자민·공명당은 민주당 정권 시절 도입이 결정된 종합합산제도* 시행 연기를 통해 약 4천억엔을 확보하는데 합의하였으나, 공명당이 제시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 위 해서는 6천억엔 이상의 예산 감축이 필요
* 2017.4월 소비세율 추가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수 중 의료, 육아 등 항목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고 저 소득층이 부담하는 합계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
o 일본정부·여당에서는 고령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 가산금(6천억엔) 및 개 호보험료(1천억엔) 경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두 방안 모두 공명당이 강하게 주장해왔던 시책인바, 공명당은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관철시 키려면 주요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며, 3당 합의에 의해 진행이 결정되었던 만큼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 가능
- 또한 고령자에 비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약한 젊은층과 관련된 육아지원(7천억 엔)을 감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베 총리가 제시하고 있는 '개호이직 제로', '출산율 1.8' 등과 연관이 있는 시책
o 경감세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 시책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있으 며, 이 경우 세금인상이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증세에 대
해서는 자민당이 회의적이고, 국채발행은 지난 6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과의 모 순 발생
o 세출확대가 전망되는 1억 총 활약사회와 세출감축이 필요한 재정건전화 계획, 세입 이 감소하는 경감세율이라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세 가지 시책을 어떻게 동시에 조 화롭게 추진할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
o (간이 인보이스 관련 논의 동향) 한편, 자민·공명당은 현행 청구서를 사용하는 간 이 인보이스(세액표) 방식을 채택하고, 경리과실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벌금 (추가 과세) 미부과
- 다만, 사무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간이 인보이스 방식 적용이 곤란한 중소 영세기 업에 대해서는 '간주(미나시) 과세방식(매출 대비 경감세율 적용품목의 비율을 업 종별로 정한 후 납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
다. 원자력발전
□ (이카타원전 방재훈련 실시) 정부 및 에히메현 등은 11.8-9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의 중대사고 발생을 가정한 종합 방재훈련을 실시(닛케이 11.9)
o 현재 재가동 준비중인 이카타원전 3호기는 사다미사키 반도(시코쿠현 최서단에 위 치)의 시작부분에 위치하여 원전 사고시에 반도 주민 약 5천명의 육로 대피가 불가 능한바, 해상자위대 함선 및 민간 페리를 이용한 해로 대피 훈련 실시
- 훈련은 11.8 오전 8시30분에 진도6 이상의 지진이 발생, 이카타원전의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3호기의 냉각기능이 상실된 결과,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면서 주변지역에 영향이 확산되는 사태를 가정
- 11.9 오전 해상자위대 함선 및 민간 페리를 이용하여 주민을 사다미사키 반도에서 건너편 해안의 오이타市로 대피시킨 후, 대피시설까지 버스로 이동
o 동 훈련에는 오이타현, 야마구치현 등 관련 지자체, 시코쿠전력, 의료기관, 대중교 통기관 및 약 13,000명의 주민이 참가하였으며, 해상자위대 함선에는 나카무라 에 히메현 지사도 탑승하여 대피의 실효성을 확인
라. TPP 국내대책
□ (지방 관광 유치, 식문화 홍보) 국토교통성은 TPP 참가국에게 식문화 등 일본의 매 력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지방 유치를 도모할 방침(요미우리 11.11)
o 구체적으로는 참가국과의 직항노선 신규 취항 및 증편, 향토 요리 등 식문화 소개 이벤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 투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공항에 저가항공사 신규 취항을 촉구하고 지방 방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수용태세 정비 o TPP 역내 국가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일본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농림수산물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TPP에는 비자요건 완화방침 등 도 포함되어있어 인적교류 활성화 효과도 기대
□ (저작권법 개정, 패러디는 적발 대상 제외) TPP 발효에 대비하여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정부의 문화심의회소위원회는 11.11 '원작을 모방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패러디 작품' 및 '패러디 작품을 게재한 동인지'는 저작권 침해 적발 강 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결정 (마이니치, 산케이 11.12)
o TPP 참가국이 발표한 협정 문안에서는 소설 및 음악 영화 등의 불법복제상품(해적 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원작의 매출에 큰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 친고죄化'하는 공통 규범을 규정
- 이에 따라 문화청은 2018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TPP 발효에 대비하여 2016년 정기국회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비친고죄 규정을 설정할 방침이나, 창작활동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패러디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o 또한 문화청은 TPP합의에 따라 현재 '작자 사후 50년'으로 설정되어있는 서적 및 음악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할 방침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 (2015.10 경기관찰조사 3개월만에 개선) 내각부가 11.10 발표한 2015.10월 경기관 찰조사에서 현재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현상판단지수(DI)는 전월대비 0.7p 상승한 48.2를 기록하여 3개월만에 개선(닛케이 11.11)
o 가을 의류 판매 호조세, 방일외국인 증가, 연료가격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중소 제조업의 이익 개선 등에 기인하며, 경기판단지수를 구성하는 3개 지수 중 가 계(+1.1p)와 기업(+0.5p)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개선
o 한편, 선행판단지수는 중국 경제둔화 지속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우려로 인해 전월 과 같은 49.1 기록
□ (3/4분기 기계수주통계, 전기대비 10.0% 감소) 내각부는 기계수주통계에서 민간 설 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의 수주액(계절조정치)이 2015년 3/4분기에 2조 3,813억엔으로 전기대비 10.0% 감소(5분기만에 전기대비 감 소로 전환)하였다고 발표(닛케이, 요미우리 11.12)
o 이는 리먼사태의 충격이 있었던 2009년 1/4분기(△11.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중국 경기둔화 등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일단 보류하는 등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
- 내각부의 6월말 전망치(+0.3)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
o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3%(특히 철강업, 전기·기계업, 조선업 등이 부진)였으 며, 비제조업이 △6.5%를 기록(금융·보험업 및 농림어업에서 감소)
o 한편, 9월에는 8,164억엔으로 전월대비 7.5% 증가하면서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 였으나, 제조업에서 △5.5%를 보임에 따라 전월 기조판단('보합세가 보임')을 유지 o 4/4분기에는 전기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플러스 전환을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인바, 약한 회복 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
□ (OECD, 2015년 일본의 실질 성장률 +0.6%로 전망) OECD는 최신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2015년 일본의 실질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에 비해 0.1%p 하향조 정한 +0.6%로 전망하였으며, 2016년 성장률 전망치도 0.4%p 하향조정한 +1.0%로 전 망(닛케이 11.10)
o 중국 등 아시아의 수요 감소가 일본의 생산 및 수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으 며, 특히 2015년 저조한 국내 소비도 성장률 하향조정의 요인으로 작용
- 랜달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2013년에는 주가상승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의 기저효과로 인해 소비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2013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저축률이 2015년 약 2.5%로 상승)
o 2016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소비가 회복할 것이며, 2017.4 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인상(8→10%)에 따른 선구매 수요도 소비증가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o 또한 2017년에는 소비세율 인상 직후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일본경제도 회복하여 최종적으로 +0.5%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나. 고용/임금
□ (여름철 상여금이 전년 동기대비 △2.8%) 후생노동성은 2015.9월 매월근로통계조사 (속보치)에서 여름철 상여금이 35만 6,791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했다고 발표, 이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단련의 조사결과인 전년대비 2.81% 증가와 대조적인 결과(닛케이 11.10)
o 여름 이전까지 시장관계자의 대부분은 정부의 임금인상 요청 효과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발표 결과, 30~99명 규모의 사업장에 서 3.7% 감소,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2.6% 감소하는 등 실제로는 감소
o 조사대상 중 시간제 근로자 및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 력하나, 임금인상의 효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파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 - 6-8월 전체 노동자 대비 시간제근로자의 비율이 30.5%로 전년 동기대비 0.75%p 상
승하였으며, 동 기간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계절조정치)도 7.2% 증가
o 한편, 월평균 수입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9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이 전년 동월대비 0.6% 증가한 26만 5,527엔이 었고, 그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내급여도 0.4% 증가한 24만 538엔으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다. 무역/경상수지
□ (2015년도 4-9월 경상수지가 최고 수준의 흑자 기록) 재무성은 2015년도 4-9월 경 상수지(속보)가 8조 6,938억엔 흑자를 기록, 3.11 대지진 이전인 2010년도 4-9월(9 조 8,313억엔) 이후 최대치(언론종합 11.11)
o 무역수지는 4,197억엔 적자(적자폭은 전년 동기대비 축소)를 기록(9기 연속 적자) 하였으며, 이는 △유가 하향안정에 따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한 반 면, △엔화약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및 기업의 생산공장 해외이전에 따라 엔 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
o 한편 서비스수지가 7,976억엔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적자폭은 통계 집계 이래 반기 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여행수지'가 최근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 라 반기별 사상 최대치인 6,085억엔 흑자를 기록
*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4-9월 방일 외국인수가 전년 동기대비 50.9% 증가한 약 1,035만 6천명이었 으며, 특히 중국이 관광객이 2.2배 증가한 약 291만 5천명을 기록한 반면 일본인 해외관광객수는 전 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약 808만 7천명이라고 발표
- 엔화약세로 인해 중국 등 국가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대량구매 효과에 기인
- 여행수지는 방일 외국인수 증가에 따라 점차 적자폭이 축소되다가 2014년도 하반 기(2014.10월-2015.3월)에 흑자 전환하였으며, 반년간 6천억엔 이상의 흑자를 기 록함에 따라 연간 1조엔 규모의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방일 외 국인에 의한 소비가 외화를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기대
o 반면, 기업의 해외로부터의 배당금 등을 나타내는 '제1차 소득수지'가 반기별 사상 최대치인 10조 8,342억엔 흑자를 기록
- 최근 5년간 엔화 초강세기를 겪으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회사 설립을 확대하였고, 이들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이 증가 하였으며, 최근의 엔화약세에 따라 배당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 당지 주요언론은 선진국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수출이 감소하는 구조변화가 앞으로도 진전될 것인바, 방일 외국인 증가를 통한 서비스수지의 동향에 주목할 것을 강조
- 경상수지가 5년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이와 관련 당지 주요언론은 중국
경제 둔화와 같은 우려요인이 있어 향후 무역수지 흑자전환을 전망하기 어려운 반 면, TPP를 통해 향후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인바, 제1차 소득수 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지적
□ (해외기업 M&A 최초로 10조엔 돌파)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올해 처음으로 10 조엔을 돌파(닛케이 11.10, 요미우리 11.11)
o 저출산·고령화로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기업으로 대표 되는 보험사가 해외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기업들이 해외기업 인수를 통한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기업의 M&A 전략에도 변화 감지
o M&A 자문업체인 Recof에 따르면 2015.1.1-11.9까지 일본기업의 해외 M&A가 10조 44 억엔으로 기존 최고치였던 2006년 실적(8조 6,089억엔)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 비해서도 1.7배 상승
- M&A 건수는 474건으로 2014년 전체의 557건보다 적지만, 대형 M&A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엔화약세로 인해 엔 환산금액이 확대되었기 때문
o 다만, 해외기업 인수에 성공하면 기업의 이익은 확대되나, 자금이 국내 설비투자로 환원되지 않을 우려도 존재
2015.4-9월 2014.10월-2015.3월 2014.4-9월
무역·서비스 수지 △1조 2,173억엔(△80.6%) △3조 550억엔(△66.1%) △6조 2,592억엔(14.8%)
무역수지 △4,197억엔(△90.6%) △2조 1,093억엔(△71.0%) △4조 4,567억엔(18.8%)
수출 37조 2,189억엔(2.8%) 39조 4,172억엔(11.1%) 36조 2,013억엔(5.6%)
수입 37조 6,386억엔(△7.4%) 41조 5,264억엔(△2.9%) 40조 6,579억엔(6.9%)
서비스수지 △7,976억엔(△55.7%) △9,457억엔(△45.8%) △1조 8,025억엔(6.0%)
제1차 소득수지 10조 8,342억엔(18.1%) 10조 60억엔(30.4%) 9조 1,737억엔(△5.5%)
제2차 소득수지 △9,231억엔(1.0%) △1조 208억엔(6.1%) △9,138억엔(88.6%)
경상수지 8조 6,938억엔(334.5%) 5조 9,302억엔( - ) 2조 8억엔(△46.9%)
- 일본기업의 실적이 엔화약세 등에 따라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유보'가 3 월말 기준 약 354조엔으로 사상최대를 기록, 윤택해진 자금을 가지고 기업들이 해 외 M&A에 적극적
- 한편, 일본은행이 발표한 법인기업통계에서 2/4분기 전산업(자본금 1천만엔 이상, 금융·보험업 제외)의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5.6% 수준(내각부의 민간설비투 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은 전기대비 +2.9%)
o 일본정부는 명목 GDP를 2020년경까지 600조엔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 등을 확대토록 함으로써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나, 기업 들은 성장성이 큰 해외시장 투자에는 적극적인 반면 국내 투자에는 신중한 입장
라.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 금요일 지표는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주초 미국 금리인상 관측으로 인해 엔화 매도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그 후 거래요소 부재로 보합세
o (닛케이평균주가) 주초 엔화약세·달러강세에 따른 수출 관련 종목 매입 움직임 및 기업결산 호조로 인해 상승세
3. 심층분석
□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전략이 중요)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회복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회복세에 있 음에도 불구, 기업이 보유자금을 확보해두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일본기업의 잉 여자금에 대해 일본정부 내에서는 비판이 고조(닛케이 11.10)
11.9(월) 11.10(화) 11.11(수) 11.12(목) 11.13(금) 환율(엔/달러) 123.38 123.35 122.93 122.93 122.64 환율(원/100엔) 939.07 939.96 938.85 942.91 948.65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9,642.74 19,671.26 19,691.39 19,697.77 19,596.91
장기금리(%) 0.335 0.315 0.320 0.310 0.305
바란다'는 일본정부의 입장도 타당
- 일본은행의 2015년 2/4분기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민간기업(금융기관 제외)의 현 금·예금 잔액이 243조엔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하면서 최근 3년간 38조엔 가까이 증가한 반면, 민간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는 5조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2008년 리먼사태 이전 수준을 하회
o 다만, 기업들은 다양한 동기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대다수의 일본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M&A를 대폭 확대하면서 자산 대비 대외채권의 비중이 크게 증가
o 한편, 설비투자는 많이 한다고 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며, 리먼사태 발 생 직전인 2008년 1/4분기 일본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는 지금보다 약 8조엔(명목)이 많았으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이 반드시 순조롭게 성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의 과잉투자가 걸림돌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이 적지 않음 o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 국내시장의 매력
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음
o 상기를 감안할 때 충분한 전망 없이 투자만 반복한다면, 기업경영이 악화될 것이 고, 결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인바, 경제회복의 본질은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전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 축소라 는 연쇄적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지 않고는 국내 설비투자 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GDP 600조엔' 목표에 대한 의문) 이와모토 야스시 도쿄대학 교수는 닛케이신문 (11.11자)에서 'GDP 600조엔' 목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과거 정책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제시되었던 2020년도 명목 GDP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조정되 고 있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닛케이 11.11)
o (GDP 600조엔 달성 가능성 : 통계 개정으로 인해 달성 가능) 지난 7월 내각부가 경 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한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의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도(실질 2.2%, 명목 3.6%)에 명목 GDP가 594.7조엔, 2021년도(실질 2.3%, 명 목 3.7%)에는 616.8조엔이라고 전망
- 2008년 개정된 GDP 통계의 작성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GDP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
활동이 포함되게 되며(2016년 말 공표 예정), 이에 따르면 2020년도에 600조엔을 초과할 것
o 상기 시나리오는 2017.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인상 이후 명목 GDP가 연율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2%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한 후 잠재성장 률이 2015년도 0.7%에서 2.3%까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노동인구가 감소로 전환되는 가운데 취업자 1인당 잠재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필요
o (GDP 600조엔 달성시기 명기의 필요성) 이에 따라 신 제1의 화살은 구 제1의 화살 (금융완화)과 구 제3의 화살(성장전략)이 모두 성과를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o GDP 600조엔 달성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구 제1,3의 화살과 다른 의미를 가지며,
2% 물가성장률 목표에 대해 2년 정도라는 달성시기를 명시하여 중요한 위치를 부여 한 것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였음
o 또한 2013년도에 책정된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에서는 수치목표와 달성시기를 명확히 제시한 성과지표(중요업적평가지표, KPI)를 세웠으며, PDCA(계획, 실행, 평가, 개 선) 사이클을 통해 진전을 검증할 것이라고 했을 만큼 구 제1,3의 화살에서는 목표 의 달성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명목 GDP의 달성시기를 정하지 않고, 지연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구 제1,3 의 화살이 성과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미
o 다만, 11.4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목표 달성시기를 2020년경이라고 명시한 민간위원의 자료가 발표됨에 따라 제1기 아베노믹스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졌으나, 시기를 명기했다고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음
o (그간의 2020년도 GDP 전망 : 계속해서 하향조정) 명목 GDP의 전망이 계속해서 하 향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 시나리오의 전제가 되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잠재 성장률 달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
- 2020년도 명목 GDP 전망치는 예전에도 제시된바 있으며,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시 절인 2010년에는 2020년도 명목 GDP를 661조엔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성장전략이 최초로 발표되었던 2013년도에는 2020년도 명목 GDP가 620조엔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2년간 명목성장률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약 20조엔 하향조정
o (정부의 전망은 성장전략의 효과를 과대평가) 중장기 시산은 고성장 시나리오(2020
년도 실질 2.2%, 명목 3.6%)와 저성장 시나리오(2020년도 실질 0.8%, 명목 1.3%)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나리오의 차이가 성장전략의 효과라고 해석됨
- 제1차 아베정권 당시인 2007.1월 중기 시산에서는 5년후인 2011년도의 고성장 시 나리오(표준 상황)와 저성장 시나리오(리스크 상황)의 실질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0.7p였던 반면, 2015년도의 중장기 시산에서는 2021년도 2개 시나리오의 차이가 1.5p로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예전에 비해 성장전략의 효과를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PDCA 사이클을 통한 성장전략 개선 필요) 기존의 GDP 전망치를 목표로 설정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금융완화를 시도했던 사례를 통해 경험한 있음
o (GDP 600조엔 달성 목표의 어려움) 또한 5년 후의 소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 은 더욱 달성이 어려운 목표임
- 초기 단계에서 고성장 시나리오를 대폭 하회하였을 경우 나중에 성장률을 만회해 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계 획이 무산되기 때문
o 이처럼 명목 GDP 600조엔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서는 의의를 찾기가 어려움
o (정권교체 발생시에 전망되는 난관) 또한 가령 2020년에 GDP 600조엔 목표를 달성 한다고 해도 자민당 총재 임기가 2기·6년까지이기 때문에 총재 임기 종료보다 먼 저 총리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며, 다음 총리가 전혀 다른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명목 GDP 목표를 백지화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미가 없음
o 과거 정권의 성장전략에서 볼 때, 이 같은 관점도 중요하며, 제1차 아베정권 이후 단명 정권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총리가 교체될 때마다 성장전략이 새로 발표되었으 므로 PDCA 사이클을 통한 성장전략의 개선이 불가능
- 10월 산업경쟁력회의에서의 평가에서 시책의 실행 자체가 지표 또는 평가 불능을 제외한 82개 KPI 중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25개로, 이것들은 다음 달 4년차 에 들어가는 아베 정권하에서도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인 A(개선)에 도달 불가능 o 시책의 실행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과제는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아울러 PDCA 사이클을 통해 진척상황을 검증한다고 하면, 과거 정권에서 제시되었 던 성장전략의 효과도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충돌을 막거나 현 정권의 시책을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바, 정책효과 검증은 정권과 가까운 조직이 아니라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o (성장전략, 규제완화, 자유무역 등 시행 필요성) 성장전략은 2014, 2015년 6월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매년 세부적인 부분까지 개정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연동하여 각 성청의 시책 중 성장과 연결되는 것을 모으고 있다는 구조의 반영임
- 1억명의 경제규모에서는 하나의 시책만으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 대할 수 없으며, 작은 시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동시에 정부의 지혜를 집약하여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성과가 미지수라는 성장전략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
o 반면, 성장전략을 통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나 구조 개혁을 시행하면 확실히 효과가 전망되는 것이 있음
- 규제나 관세를 통해 생산자가 보호를 받고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생산비용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으므로, 규제완화나 자유무역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으 로 전환하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됨
o TPP 협상중이던 2013년에 발표된 관세철폐 효과에 관한 정부 시산에 따르면 관세철 폐로 농업 생산은 3조엔 감소하는 반면 농업으로 향하던 자원이 여타 산업으로 원 활하게 이행하게 함으로써 GDP가 3.2조엔 증가
- 다만, 규제완화,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은 그간 보호 산업으로 분류되던 산업으 로부터 자원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 인바, 보조금을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면 GDP가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음 o 이와 같은 시산을 통해 성장전략을 통해 전환을 지원할 경우의 편익을 추산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 성장전략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고, 실행환경을 정비 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 (도요타자동차 실리콘밸리에 신 회사 설립) 도요타자동차는 11.6 인공지능(AI) 기
술의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2016.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회사 '도요타 리서 치 인스티튜트(TRI)'를 설립한다고 발표, 향후 5년간 약 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 (요미우리 11.7)
o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프로그램매니저 출신인 로봇·인 공지능연구자 길 프래트를 CEO로 임용할 예정이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및 스탠포드 대학과 공동 설립한 연구센터와의 연계를 추진
- TRI는 향후 자동운전자동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AI 등 선진 기술 연구개발에 주 력할 방침이며, AI기술과 빅 데이터를 융합시킴으로써 자동차 이외의 새로운 산업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확대도 염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