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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 週間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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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 週間動向

(2015.1.31.~ 2015.2.6)

제 154 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경제재정자문회의)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진척상황에 대해 집중 심의 나. 재정일반

□ 2014년도 추경예산) 참의원에서 가결

□ 금융청) 은행지주사가 IT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 확인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민간 10개 조사기관) 2014.4/4분기 GDP가 전기대비 +4.0%로 3분기만의 플러스 전환을 예측

□ 후생노동성) 2014년 1인당 현금급여총액이 전기 대비 0.8% 증가

□ 내각부) 경기동행지수가 전월 대비 1.5P 상승한 110.7로 2개월만에 상승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환경성) 오염토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보관장 건설에 착공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부근 바다쪽 트렌치에 고여있는 오염수 제거 위한 공사 시작

□ 간사이전력) 3월말까지 다카하마원전 1,2호기, 미하마원전 3호기 재가동 심사 신청 계획

□ 원자력규제위원회) 2.12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 안전심사 합격 통보 계획 마. 산업 동향

□ 경제산업성) 2030년 국내 전력의 전원구성(베스트믹스) 논의를 위한 제1차 회의 개최

□ 일본 정부·여당) 3대 가스사업자 도관부문 분사화를 위한 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방침 확인

□ 도쿄전력) 2월중 발표할 종합특별사업계획 골자에 4대 전력회사의 송배전부문 협력방침 포함 계획

□ 관광청) 2014.10-12월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

□ 후생노동성) 기업에 사원 근무방식 개혁 독려 계획

□ JA 전중 개혁) JA 전중의 반대에도 불구, 아베 정부가 정부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국토교통성) 지방교통 효율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버스·철도 관련 지역기업 출자 제도 마련 계획

□ 특허청) 상표등록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금년 여름중 상표등록료, 갱신료 인하 계획

□ 샤프, 파나소닉, 도시바) TV 부문 해외생산 축소 또는 폐지 계획

□ 혼다) 2015년도 국내 생산량을 2014년도 대비 20% 축소할 계획

□ 도요타자동차) 2014 회계연도 연결 영업이익 전망을 전기 대비 18% 증가한 2.7조엔으로 상향조정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가. 경제통상

□ TPP 미일 양자협의) 2월중 실무협의 재차 개최를 확인 나. 일본의 해외진출

□ 아시아지역 공항 운영권) 나리타국제공항회사와 미쓰비시 상사의 네팔 공항운영권, 하네다공항과 소 지쓰의 인도네시아 공항운영권 획득 위해 협력

□ 일본, 인도)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해 협력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다케시타 부흥대신) 부흥재생협의회에서 후쿠시마현에 로봇개발 거점을 설치할 방침을 표명

□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고, 미쓰비시중공업) 정보수집위성 탑재한 H2A 로켓 27호기 발사에 성공

(2)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 경제재정자문회의(1.30)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진척상황에 대해 집중 심의(언론종 합 1.31)

o 물가상승률에 대한 동 회의 참석 의원간 입장차 존재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015년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간에 (물가상승률이) 2%

정도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으나, 자문회의 민간의원은 유가 하락 에 의한 물가 하락의 수혜효과를 중시하고 2% 목표 달성 시기 변동을 용인

o 또한 사회보장, 지방재정, 세입개혁, 예산제도 등에 대해 민간의원이 각 부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4월까지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병행 을 위한 계획의 틀을 마련하기로 확인

o 아울러 종합적인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20년만에 최고수 준을 기록했으며, 일본 경제의 잠재적 수요와 공급의 차를 나타내는 GDP 갭이 개 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

나. 재정·금융

□ 참의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을 가결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추경예산의 경제대책을 통해 GDP를 0.7%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민간은 GDP 상승효 과가 정부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닛케이 2.4)

o 특히 기업의 에너지절감 설비도입 및 어민 지원 등을 목적으로 포함된 에너지비용 대책(3,600억엔)이 최근의 대폭적인 유가하락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 등에 사용되는 교부금(2,500억엔)도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지방선거 대비용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존재

□ 금융청은 은행지주사가 금융사업과 상승효과를 낼 만한 IT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 록 2016년에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임을 확인(요미우리 2.4)

o 금융사가 IT 기업을 인수할 경우 새로운 사업(전자화폐 관리, 인터넷 기업과의 협

(3)

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 는 1장의 카드로 현금인출, 신용거래, 전자화폐 이용 등 편의성이 제고되는 장점

다.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환율(엔/달러) 117.58 117.22 117.53 117.31 117.28 환율(원/100엔) 935.96 936.45 925.10 929.84 929.42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558.04 17,335.85 17,678.74 17,504.62 17,648.50

장기금리(%) 0.285 0.355 0.375 0.355 0.345

o (엔·달러 환율) 그리스 부채 문제 심화에 대한 경계심리 확산에 따라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엔화 매입 증가(엔화 강세)

o (닛케이평균주가) 엔화 강세에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락하다가 2.6 미 증시 상승 에 따라 다소 반등 마감

□ 내각부가 2.16 발표예정인 2014.4/4분기(10-12월) GDP에 대해 민간 조사기관 10개 사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GDP의 평균 예측치가 전기 대비 +4.0%로 3분 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닛케이 1.31)

o 또한 향후 유가하락 등에 의해 경기가 회복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유가하락으로 수입비용이 감소하고 기업 수익이 확대되는 한편, 전기요금 및 휘발유 가격이 하 락하여 소비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물가상승이 완만해지면서 실질임금이 상승하 여 경기 회복의 요인으로 작용

□ 후생노동성은 매월근로통계조사(속보)에서 2014년 1인당 현금급여총액이 월 31만 6,694엔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4년만의 증가 전환 및 17년만의 최대 인상폭)했 다고 발표(닛케이 2.5)

o 2014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내 급여가 9년만에 마이너스권을 탈출

(4)

o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실적개선을 사원에게 환원하면서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3.5% 증가(23년만의 최대 인상폭 기록)하여 총 급여액 인상에 최대 기여

o 한편, 물가변동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감소(명목 임금은 0.8% 증가 했으나 소비자물가가 3.3% 증가)

□ 내각부는 2014.12월 경기동향지수(속보치) 중 경기동행지수가 전월 대비 1.5P 상승 한 110.7로 2개월만에 상승했으며, 경기 기조판단 개선을 보이고 있음으로 상향조 정(1년 5개월만)했다고 발표(닛케이 2.6)

o 또한 재고조정 진행 및 출하량 증가에 따른 재고율지수 하락, 소비자심리 개선, 구인수 증가 등에 따라 경기선행지수가 1.5P 상승한 105.2로 3개월만에 상승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환경성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토 등을 보관하는 중간저 장시설 보관장(오쿠마·후타바 지역 총 6ha)의 건설에 착공(2.3)하였으며, 3.11부 터 오염토를 반입할 방침(마이니치 2.4)

o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오염토가 2,200만㎥ 정도일 것으로 전망(중간저장시설에 최 장 30년간 보관할 계획)되나 보관장에 최초 1년간 시범 운반되는 오염토는 약 4만 3천㎥으로 약 0.2%에 불과한 수준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부근 바다쪽 트렌치에 고여있는 오염수를 제거 하기 위해 시멘트를 투입하는 공사를 2.5부터 시작(산케이 2.5)

o 3호기 터빈 건물 부근 바다쪽 트렌치에는 현재 약 6천톤의 오염수가 고여있으며, 바다와 가까워서 해양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조속한 제거 를 요청

- 3호기에는 얼음벽 미설치

* 2호기 공사(2014.4월~)에서는 얼음벽으로 차단하여 트렌치 내부 오염수를 인 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포기했던 사례 감안, 시멘트 투입 예정

□ 간사이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3월말까지 다카하마원전 1,2호기(가동후 39~40년

(5)

경과), 미하마원전 3호기(가동후 38년 경과)에 대한 재가동 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 며, 오이원전 1,2호기(가동후 35년 경과)도 금년 봄 이후에 재가동 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발표(마이니치 2.3)

o 원전의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40년이지만 규제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20년 연장 가동이 가능한바, 간사이전력은 가동연한 경과 후에도 원전 가동 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

□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12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에 대한 재가동 안전심 사 합격 통보를 할 것으로 전망(요미우리 2.4)

o 2014.9월 심사에 합격한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에 이은 두 번째 심사 합격 원전이 될 전망

마. 산업동향

□ 경제산업성(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소위원회)은 2030년 국내 전력의 전원구성(베스트믹스)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언론종합 1.31)

o 전원구성이 2015년말 개최 예정인 COP21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전제가 되는 만큼 발전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현재보 다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 일본 정부는 2015년 여름까지 전원구성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개최 예 정인 G7 정상회의에서 감축목표를 발표할 계획

o 향후 논의가 원전 비율 15~25%를 기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정부와 여당은 3대 가스사업자(도쿄, 오사카, 도호)의 도관부문 분사화를 의 무화하기 위한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확인(닛케이 2.4)

o 3사의 도관 운영 개입을 배제하고, 타 업종 기업이 도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가스 소매업 부문 참여자를 확대할 목적

□ 도쿄전력은 2월중 발표할 종합특별사업계획(재건계획)의 골자에 도쿄·추부·도호 쿠·홋카이도 4개 전력회사의 송배전부문 협력방침을 포함할 계획(닛케이 2.5)

(6)

o 도쿄전력이 나머지 3개사와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를 하고 4개사가 공동으로 송배 전망 효율화를 추진하는 형식이며, 전신주, 전선 등을 2015년도부터 공동 조달하 여 연간 최대 560억엔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

o 또한 홋카이도·도호쿠전력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전기를 수도권에 송출 하는 방안도 검토중

□ 관광청은 2014.10-12월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5,605억 엔(사분기 기준 사상최대)이며, 2014년 소비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2조 305억 엔이라고 발표(닛케이 1.31)

o 2014.10월부터 시행된 면세 대상 품목 확대 때문으로 파악되며, 소비규모는 중국 1,429억엔(25%), 대만 949억엔(17%), 한국 610억엔(11%)의 순서

□ 후생노동성은 장시간근무 억제와 탄력적인 근무방식의 확산을 위해 기업에 사원 근 무방식 개혁을 독려할 계획(닛케이 2.4)

o △2016.4월부터 연 10일 이상 유급휴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원에 대해 연 5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소화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할 방침이며, △중소기업 사원의 연 장근로에 대한 법정할증임금율(초과근로 월 60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50% 할 증임금 지급) 적용 유예를 해제

o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white-collar exception의 적용 대상은 평균급여(상 여 등 제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사람(2013년 기준 900만엔 내외)으로 대상을 한정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 전중) 개혁이 지방 농협에 대한 감사·지도권을 폐지하 고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마이니치 2.5)

o JA 전중은 현행 농협법에 따라 조직 존속, 감사권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JA 전중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지역농협에 대한 JA 전중의 감사·지도권을 폐지하고 JA 전중의 감사부 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감사 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며, 지방 농협은 공인회계 사에게 감사를 의뢰

(7)

□ 국토교통성은 지방교통 효율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정투융자 자금을 활용하여 버스·철도 관련 지역기업에 출자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닛케이 2.3)

o 다만 버스노선 중복 문제 해결, 철도시설의 보유와 운행의 분리(상하분리) 등 지 역 실정에 맞춘 교통망 재정비 계획 수립을 투자 조건으로 제시

□ 특허청은 상표등록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금년 여름중 상표등록료 및 등록 10년후 갱신료를 인하할 계획(닛케이 2.5)

o 신흥국 등에서 일본 기업의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존 재하는 바, 상표등록료 약 25% 인하, 갱신료 약 20% 인하할 계획

□ 샤프, 파나소닉, 도시바는 TV사업부문의 해외 생산을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언론 종합 1.31-2.4)

o 샤프는 2015-2017년 중기경영계획에서 2014년도(2014.4월-2015.5월) 적자(약 100 억엔)가 전망되는 해외 TV사업부문을 축소(일부 해외 공장의 생산 및 판매에서 철 수)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 현재 매각이 예상되는 공장은 말레이시아 공장이며, 공장을 매수하는 기업이 TV 를 샤프 브랜드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

o 도시바는 이집트 합작사와의 현지 생산 중지 및 인도네시아 자사 공장 매각을 통 해 TV사업부문 해외 자사 생산에서 완전 철수할 계획

- TV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연간 약 2천억엔이나, 그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부 문의 매출이 경쟁심화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일본 국내에서 개발한 초고화질 4K TV의 생산은 중국 제조사에 위탁할 계획

o 파나소닉도 북미·중국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개선을 위한 생산체제 개편을 결정(중국 TV 생산에서 철수하고 멕시코 공장 매각을 검토중)

□ 혼다는 2015년도 국내 생산량을 2014년도 대비 20% 축소한 약 90만대로 조정할 계 획(닛케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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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력 차종인 FIT의 리콜 문제 등에 따라 국내 판매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 단했기 때문

o 동사의 사이타마현 소재 공장(2곳)의 생산량은 확대할 계획이나 미에(三重)현 스 즈카(鈴鹿)공장의 제조라인 가동을 6개월간 50% 축소할 계획

□ 도요타자동차는 2014 회계연도(2014.4월-2015.3월) 연결 영업이익 전망을 전기 대 비 18% 증가한 2조 7천억엔으로 기존 예상보다 2천억엔 상향조정(닛케이 2.5)

o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채산성 향상(1달러당 104엔→109엔의 엔화 약세로 인해 영 업이익 1,750억엔 증가), 유가하락에 따른 판매 증가(이익이 큰 대형차 판매 증 가), 국내 공장 생산체제 재정비를 통한 비용절감 등 구조개혁 성과 발현 등에 기 인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가. 경제통상

□ 미일 양국은 TPP 미일 실무협의(2.2-3)를 개최하였으나 농산품 및 자동차 관세 등 에서 과제가 남아있어 2월중 실무협의를 재차 개최하기로 확인(언론종합 2.3-5)

o (농산품 관세협의) 쇠고기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38.5%→9% 이상 정도로 인하 하고(최초 38.5%→27.5% 인하 방안 검토중), 1kg당 65엔 미만의 저가 돼지고기 관 세를 1kg당 482엔→50엔 정도로 인하하며, 1kg당 524엔 이상의 고가 돼지고기 관 세 4.3%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

o (쇠고기 세이프가드) 일측은 쇠고기 세이프가드를 가장 최근의 수입량(2012년도 현재 약 13만톤)을 기준으로 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미측은 2003년 광 우병 발생전 수입량(20~30만톤)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

o (쌀) 미니멈 액세스를 통해 들여오는 쌀 분량 이외에 무관세 또는 저관세 수입 할 당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일측이 검토중

- 동 쿼터를 신설할 경우 미국에만 적용할 것인지, 여타 참가국 중 쌀 수출국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과제

(9)

- 쌀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 미일 각료협의에서 결론 도출 모색 전망

o (자동차)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 관세협의와 일본의 안전 및 유통, 환경 기준에 대한 협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했으나 금번 협의에서는 동시 진행하였고, 일측이 일 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측의 기준을 수용하는 방 안을 검토함으로써 미측이 자동차 부품관세를 조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자동차분야 합의내용을 어느 한 나라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국이 관세를 원래대로 환원(미국은 자동차 관세 환원, 일본은 농산품 관세 환원)하는 대항조 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중

나. 일본의 해외진출

□ 일본은 아시아지역 공항 운영권 획득에 나설 계획(닛케이 2.1)

o 나리타국제공항회사(NAA)와 미쓰비시상사 등은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 항 운영권을 수주(운영주체인 네팔민간항공공사와 20~30년간의 장기계약 체결)하 고 운영권 취득후 약 400억엔을 투자하여 상업시설 확충 등에 나설 계획

- 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을 받아 근일내 사업화 조사에 착수하고, JICA는 항 공설비투자자금 명목으로 네팔 정부에 엔 차관을 제공할 계획

o 또한 하네다공항과 소지쓰도 인도네시아 롬복 국제공항의 운영에 참가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

□ 일본과 인도는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해 협력(산케이 2.1)

o 일본해양굴삭社는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가 인도양에서 추진하는 메탄하이 드레이트 자원량조사를 약 8,400만달러에 수주

- 일본 정부의 지구심층부 탐사선(지큐)을 이용하여 3월부터 채굴(40곳)을 시작하 고 채취 시료를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에서 분석

o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이 해외 개발사업을 수주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민간 해외사업 참여의 길이 열릴 것으로 평가

(10)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다케시타 부흥대신은 부흥재생협의회에서 원전사고로 대피생활중인 주민들의 귀환 을 장려하기 위해 후쿠시마현에 로봇개발 거점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표명(아사히 2.2)

o 후쿠시마현에 진출하는 로봇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 며, 로봇개발 분야 기업의 경우 보조금이나 세제우대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

□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정보수집위성을 탑재한 H2A 로켓 27호기 발사(2.1, 가고시마현 다네사시마 우주센터)에 성공했다고 발표(아사 히 2.2)

o 지금까지 H2A 로켓 발사를 21회 성공(성공률 96.3%)했으며, 탑재한 정보수집위성 은 지상 상황을 전파로 감지하는 레이더 위성의 예비용

- 현재 일본은 지상을 관측하고 안전보장과 재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광학위성 2기, 레이더 위성 2기 총 4기의 정보수집위성을 운영중

o 예비기 개발비용은 약 228억엔, 발사비는 105억엔으로 총 333억엔 소요. 끝.

참조

관련 문서

[r]

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나 , 노조측이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는 고정비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 나 재정 금융 나 재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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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uso de ありがとう en su forma formal, que es ありがとうございま す para el presente y futuro y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para el pasado, es como sigue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개말국 내부에서의 社會階層間 不平等을 해소하 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어l 선 개말도상국의 經濟發展파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 선정 관련 설문조사. □ 후쿠시마현 지정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