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 週間動向
(2015.8.15~ 2015.8.21)
제 182 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내각부) 2015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4%(연율 △1.6%)로 3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 나. 재정·금융
□ 내각부) 2015년판 경제재정백서 각의 제출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재무성) 7월 무역수지가 2,681억엔 적자 기록
□ 일본정부관광국) 2015.1-7월 방일 외국인수가 전년 동기대비 46.9% 증가한 1,105만 8,300명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가 8.25 전출력운전에 들어갈 예정
□ 원자력규제위원회)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호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 실시(8.17)
□ 도쿄전력) 8.18, 후쿠시마 제1원전 배수로에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빗물이 외부 해양에 유출되었다고 발표 마. 산업 동향
□ 경제산업성) 도호쿠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의 송전능력을 두 배 이상 확대할 방침
□ 경제산업성) 범용 산업용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방침
□ 경제산업성) 지열발전 보급확대 위해 발전설비 도입 이후 온천수가 감소할 경우 온천굴삭비용을 대신 부담
□ 후생노동성) 2018년도부터 의료비를 절약하는 지자체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 후생노동성) 2016년도 고용보험료 인하를 위한 논의에 착수
□ 국토교통성) 2014년 전국 항만물동량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2,178만TEU로 사상 최고
□ 2/4분기 결산)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 기업의 경상이익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
□ 중국 상무성) 2015.1-7월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24.2% 감소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일본 정부)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관련, WTO에 제소
□ 일본 정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한 협상 개시 방침
대신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미쓰비시중공업,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8.19 ‘고노토리’ 발사 성공
□ 경제산업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관한 논의를 위해 산업구조심의회 산하에 설치 계획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내각부는 2015.4-6월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4%(연율 △1.6%)를 기록, 3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언론종합 8.18)
o (주요인 1 : 개인소비 부진) 개인소비가 전기대비 △0.8%로 2014년 2분기 이후 1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 △경차세 인상(2015.4월부터 시행), △엔화 약세로 인한 식료품, 생필품 가격인상,
△6월 기상악화 등에 기인
o (주요인 2 : 수출 부진) 중국 등 해외경기 악화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여 전기대비
△4.4%를 기록, 6분기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o 내각부(아마리 대신)는 "(기상악화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사상최고 수준의 기업수익을 임금 및 설비투자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
o 닛케이신문은 정부 및 민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경기가 일시 조정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함
o 또한 기업실적이 호조세*임에도 불구,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GDP와 기업수익이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
* 2015.4-6월 상장사(1,532사) 경상이익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24%
- 자동차·전기 등 주력 수출기업의 해외에서의 매출비중이 약 60%로 증가하는 등 해외 수익이 기업수익을 지탱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2015.4-6월 국민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2.0%(연율)을 기록하였으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현지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현지법인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어 국내 투자 또는 임금으로 환원되는 비 중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
* 2015.4-6월 전체 고용자에 대한 임금총액을 나타내는 고용자보수가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도 0.1% 감소
o 한편, GDP가 7-9월에는 플러스를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해외경기 및
국내 소비자심리가 우려요인
- 중국 등 해외경기 둔화로 對아시아 수출이 예측 곤란, 위안화 약세 진행에 따른 방일외국인의 국내 소비 대폭 감소 가능성
- 중국의 수요 감소에 따라 원유 등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 자원국가 또는 신흥국 경기의 불안요소
나. 재정·금융
□ 내각부는 2015년판 경제재정백서를 각의에 제출(8.14)하였으며, 2013년 봄 이후 소비자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인식을 제시(닛케이 8.15)
o 디플레이션 탈출이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하고 '탈출하였다'고 단언하지 않으면서 소비세율 추가인상 등 정책적 판단에 여지를 두었으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소 외적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물가가 완만한 상승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디플레이션 탈출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비제조업의 IT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 강조
- 다만,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다면서, 개인소비·설비투자 등을 통한 수급개선을 해결과제로 제시
o 또한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에 따른 개인소비 회복, 저유가 등에 따라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
o 한편, 백서는 지난 소비세율 인상(2014.4월 시행) 이후의 소비 반동감소(인상전 있었던 선구매수요 증가에 의한 소비감소)가 2014년도 실질 GDP를 총 1.7% 정도 끌어 내렸다고 하였으며, 소비세율 인상 직후 소비 회복이 지연된 것은 임금인상이 더디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
다.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미 금리인상 등에 관한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24엔대에서 추이하다가, 세계적인 주가약세 및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심리가 작용하여 비교적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 엔화가 다소 상승
o (닛케이평균주가) 상하이지수가 연일 하락함에 따라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경계심리가 심화되어 수출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가 진행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7.9(19,855.50엔) 이후 약 1.5개월만에 19,500엔 이하로 하락 마감
□ 재무성은 2015.7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서 무역수지가 2,681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언론종합 8.20)
o 무역수지 적자가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으나, 작년 가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에 따라 수입금액이 감소하여 적자(금액 기준)가 전년 동월대비 72.3% 축소
o (수출) △수출금액이 전년 동월대비 7.6% 증가(11개월 연속)한 6조 6,638억엔을 기록한 반면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대비 0.7% 감소
* 엔/달러 환율이 123.01엔/달러로 전년 동월(101.73엔/달러)대비 20.9% 엔화 약세
- 특히 對中 수출(물량기준)이 1.3% 감소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국내 자동차 판매부진에 따른 對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
- 요미우리신문은 對中 수출 감소가 계속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 신흥국의 對中 수출도 감소하여 아시아 전역의 경기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o (수입) △수입금액이 3.2% 감소(7개월 연속)한 6조 9,318억엔, △수입물량이 2.9%
감소
□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2015.1-7월 방일 외국인수가 전년 동기대비 46.9% 증가한 1,105만 8,300명으로 작년보다 3개월 빨리 1천만명대를 달성하였으며, 특별한 외적
8.17(월) 8.18(화) 8.19(수) 8.20(목) 8.21(금) 환율(엔/달러) 124.50 124.24 124.25 124.02 122.87 환율(원/100엔) 950.58 950.77 952.02 960.22 971.37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0,620.26 20,554.47 20,222.63 20,033.52 19,435.83
장기금리(%) 0.390 0.370 0.375 0.355 0.350
요인이 없는 한 연간 방일 외국인수 1,80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언론종합 8.20)
o 마이니치신문은 국내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의 증가도 방일 외국인수 증가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
- 2014년 크루즈선을 통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41만 6,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크루즈선의 일본 기항이 653회로 사상최고(국토교통성)
o 한편, 현 시점에서는 (방일 외국인수 감소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의 경기둔화가 수개월 후 방일 외국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중국의 경기변동에 주목할 필요
o 한편, 도쿄입국관리국 나리타공항지국은 성수기(8.7-16간)에 나리타공항을 통한 출 입국자수(속보)가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한 83.8만여명이었으며, 그중 일본인은 약 48.4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5.3만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약35.4만명으로 약 8.4만명 증가(특히 중국, 홍콩 이용객이 증가)
- 엔화 약세 지속 및 한국에서 발생한 MERS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
2015.7월 방일 외국인수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가고시마현, 출력 89만kW)는 단계적으로 출력을 높여
국가
합계(명) 합계(명)
2014.7월 2015.7월 증감률
(%, YoY) 2014.1-7월 2015.1-7월 증감률 (%, YoY) 전체 1,270,048 1,918,400 51.0 7,528,591 11,058,300 46.9 중국 281,309 576,900 105.1 1,288,602 2,755,500 113.8 대만 279,316 361,700 29.5 1,670,249 2,154,300 29.0 한국 250,741 343,800 37.1 1,526,687 2,163,100 41.7 홍콩 91,224 158,700 74.0 512,308 850,300 66.0 미국 82,937 98,200 18.4 529,190 605,200 14.4 태국 42,891 51,900 21.0 373,481 475,500 27.3 영국 19,625 26,300 34.0 123,914 148,000 19.4 인도네시아 16,791 25,500 51.9 92,118 122,100 32.5 호주 20,086 25,400 26.5 175,178 215,100 22.8 프랑스 18,646 22,300 19.6 101,005 123,300 22.1
8.25일에 전출력운전에 들어갈 예정(마이니치8.18, 산케이 8.19)
o 8.11일에 재가동한 센다이원전 1호기는 동일 심야에 임계상태에 도달한 후 8.14일에 발·송전을 개시했으며, 단계적으로 출력을 높여 8.16일 50%(45만kW)에 도달
- 8.19일에 75%, 그 후 95%, 100%로 서서히 출력을 높이면서 점검과 조정을 계속하여 전출력운전에 들어갈 방침
o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2015.9월 상순에 전출력운전시 설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합격하면 규슈전력은 상업운전을 개시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8.17일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호기(후쿠이현)의 사용전 검사를 개시(마이니치 8.18)
o 간사이전력은 2015.11월 상순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운전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바,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
□ 도쿄전력은 8.18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배수로에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빗물이 외부 해양에 유출되었다고 발표(요미우리 8.18, 마이니치 8.19)
o 8.17일 오후 9시 24-28분의 4분 동안 배수구의 물이 넘쳐 바다에 일부 유출되었으며, 유출량은 불분명
o 배수로의 물에는 세슘이 1리터당 340Bq, 전베타가 1리터당 420Bq 포함되어 있는 등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
마. 산업동향
□ 경제산업성은 도호쿠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송전능력을 두 배 이상 확대(현재의 500만kW→1,120만kW)할 방침이며, 현재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송전설비 계획 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인가법인)'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9월중 기본계획 발표 예정(닛케이 8.18)
o 2016.4월 전력소매업 전면자유화에 대비하여 도호쿠지방에서는 향후 화력발전소 건설 (현재 간사이전력의 자회사인 간사이에너지솔루션와 마루베니의 합작사, 석유자원개발 (JAPEX) 등이 계획중) 등을 통하여 발전설비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나, 도호쿠전력과
도쿄전력을 연결하는 송전선('연계선')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인바, 송전능력을 강화하 여 도쿄전력 관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수요의 1/5 정도를 송전 가능케 할 계획
- 연계선(약 140km) 공사비용으로 1,390억엔 이상이 전망되며, 이 비용은 연계선을 사용하여 수도권에 전력을 송전하는 전력회사가 부담하게 되나,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에도 일부 반영
o 경제산업성은 '(송전능력 강화가) 초기에는 요금인상의 요인이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강화되어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입장
□ 경제산업성은 부품만 교체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제품의 조립 및 운반, 접객 등) 할 수 있는 범용 산업용 로봇('플랫폼형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방침인바, 관련 예산을 2016년도 예산요구액에 포함할 예정(산케이 8.18)
o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생산라인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값이 비싸고 다루기가 어려워 다른 산업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바, 범용성이 큰 로봇을 선제적으로 상용화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 도입을 촉진한다면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경제산업성은 관측
o 경산성은 연구기관 또는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 설립 등을 지원하고, 예산을 통해 연구·개발비용 일부를 보조
□ 경제산업성은 지열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열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온천 사업자의 지열발전 유치에 따른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설비 도입 이후 온천수가 감소할 경우 새로운 온천굴삭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신설(닛케이 8.19)
o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온천수 감소 수치기준은 설정하지 않으며, 출력 5,000kW 이상인 지열발전 설비를 개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용출량·온도·수위 등의 데이터를 통해 볼 때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온천굴삭비용을 지원
□ 후생노동성은 지난 5월 통과된 의료보험제도개혁 관련법의 '보험자 노력지원제도'에서 보조금 창설을 제시하고 있는바, 2018년도부터 의료비를 절약하는 지자체에 대해 새로운 보조금(연 700~800억엔)을 지원할 계획이며, 후생노동성과 지자체가 연내 제도설계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닛케이 8.18)
o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연간 40조엔 규모의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
- 각 지자체의 특진, 보건지도 실시상황,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율, 보험료 수납률, 당뇨병 중증화 방지 계획 등의 항목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방침
o 다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 억제효과가 있을 것인지가 초점
□ 후생노동성은 최근 고용정세가 개선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이 감소하였으며, 고용보험 적립금이 사상최대 규모인 6조엔 이상에 달하였는바, 2016년도 고용보험료 인하를 위한 논의에 착수(마이니치 8.19)
o 고용보험 적립금은 연간 실업률이 가장 좋지 않았던 2002년(5.4%) 4,064억엔으로 감소하여 한때 보험요율을 1.6%로 인상(현재 1%)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실업급여 수급자가 감소(2014년도 약 46만명)하면서 현재 적립금이 사상최고 수준
o 후생노동성은 보험요율을 현재보다 0.1~0.2%p 낮은 0.8%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중
□ 국토교통성은 2014년 전국 항만물동량(속보, 外貿·국내·국제 피더의 합계)이 전년 대비 1.2% 증가(5년 연속)한 2,178만TEU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닛케이 8.18)
o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증가 등에 따라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外貿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93만TEU로 사상최고였으며, △국내 항만간의 컨테이너 물동량(京濱·阪神 지구의 대형 항만을 경유한 수출분 제외)이 전년 대비 0.5% 증가한 329만TEU, △국제 피더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이 전년과 동일한 45개소
□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1,532사의 2015년 4-6월 결산 발표가 대부분 완료 되었으며, 닛케이신문사가 집계한 경상이익의 합계는 9조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닛케이 8.14)
o 엔화약세, 저유가, 방일 외국인수 증가 등에 따른 소비확대를 배경으로 도요타 등 402사가 2분기 기준 최고 이익을 달성
* 2014년 4-6월(소비세율 인상 직후)에는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2%
- 이와 같은 흐름을 유지할 경우 2015년도(2015.4월-2016.3월)에는 경상이익이 전년 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경기둔화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
□ 중국 상무성은 2015.1-7월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실행기준) 중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가 21억 4,000만달러(약 2,660억엔)로 전년 동기대비 24.2%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이 1-6 월(16.3% 감소)보다 확대되었다고 발표(산케이 8.20)
o 엔화 약세 이외에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내수침체, 중국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이 감소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일본 정부는 8.20일 한국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WTO에 제소(마이니치 8.21)
o 이는 일본 정부가 2015.5월에 WTO협정에 의거하여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WTO에 '분쟁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
o 8.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분쟁 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심의되어 이르면 9월중에 패널설치가 인정될 전망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2016년 이후가 될 전망
□ 일본 정부는 이란과의 경제제재 해제 및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개시할 방침 (닛케이 8.19)
o 8.8-10간 야마기와 경제산업副대신은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 등과 제재 해제에 대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미국과 유럽이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일본도 곧바로 제재를 풀고 투자협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란측과 실무협의 착수를 위한 물밑 의견 조율을 시행
o 일본 정부는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이란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을 현지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투자 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
o 제재가 해제되면, 2014년 4.9%까지 하락했던 일본의 이란산 수입원유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시킬 계획
o 미국과 유럽의 제재 해제 시기는 2016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의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미쓰비시중공업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8.19일 오후 8시 50분, 가고시마현 다 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반할 무인보급기 '고노토리' 5호기를 실은 H2B로켓 5호기를 발사(마이니치 8.20)
o 발사 약 15분 후에 성공리에 궤도로 진입하였으며, 8.24일에 ISS에 도착할 예정
o 무인보급기에는 물과 식량, 암흑물질 관측장치 CALET 및 실험장치 등 총 5.5톤 분량의 물자를 적재
□ 경제산업성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산업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산업구조심의회(경산대신 자문기관) 산하에 설치하고, 내년 봄 이후 '신산업구조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여 내년도 성장전략에 반영할 계획 (닛케이 8.19)
o 동 조직('신산업구조部會')에서는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IoT) 등 신기술이 향후 생산 및 시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그에 따른 고용 창출 가능성, 정보보안을 위한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 신기술에 맞춘 규제개혁 등에 활용할 계획
o 한편, 경제산업성은 IT 분야 등의 교원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업이 이공계 학부에 바라는 교육과 실제 대학 현장의 교육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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