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 週間動向
(2016.1.16.-1.22.)
제 203 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가. 아베노믹스
□ 주가약세, 아베노믹스 시련
□ 2015년도 추경예산 통과
□ 아베 총리, 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 창출 강조
□ 하마다 내각관방참여,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가 회복세”
나. 재정건전화
□ 국부 전년대비 0.2% 증가
□ 경감세율 도입시 국민부담 연간 총 1조엔 경감
□ 재무성,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 5.8조엔 전망 다. 원자력발전
□ 지정폐기물 분산 보관 당분간 지속 라. TPP
□ 농림수산업 골태방침 작성 개시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검토 마. AIIB
□ AIIB 정식 출범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 경기 회복에는 ‘임금인상’과 ‘중국’이 관건
□ 1월 월례경제보고, 전월 기조판단 유지
□ 지역경제보고, 경기판단에 지역차
□ IMF,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나. 고용/임금
□ 2016년도 춘계노사협상 사실상 시작 다. 무역/경상수지
□ 일본의 對中 투자 25% 감소 라.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 엔화강세·주가약세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3. 기타
□ 아베 총리, 닛케이·FT 인터뷰
□ 일호 FTA 발효 1년
1. 일본의 국내경제
가. 아베노믹스
□ (주가약세, 아베노믹스 시련) 엔화약세·기업의 실적개선 및 이로 인한 주가상승을 '성과'라고 평가하던 아베 정권에 있어 최근의 주가하락·엔화강세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바, 아베노믹스가 시련에 직면(닛케이 1.21) o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아베 총리가 가장 중시해 온 것이 주가 동향이었으며,
'주가상승이야말로 정권운영의 원동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바, 최근 상황에 대해 일본정부·여당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큰 상황
- 엔화강세·주가하락이 더욱 진행될 경우 기업의 실적악화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어 아베 총리가 기대하던 임금인상이나 고용확대 분위기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 o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시행 등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세계적인 주가하락이 저유가와 중국경제 불안 등에 의해 촉발된 만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책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
o 최근 대외적 요인에 의해 경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신 3개의 화살(GDP 600조엔, 합계출산율 1.8명, 개호이직 제로)' 및 '성장전략'의 내용이 빈약하기 때 문이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만 의존한 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 는 평가도 제기
- 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성장전략)은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있어 자극제가 되었으 나, 지속적 성장에 있어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바, 향후 성장전략을 내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로 지적(근본적인 인구대책, 농업개혁 등을 추진 필요성 제기)
□ (2015년도 추경예산 통과) 육아·간병 지원 대책 및 TPP에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대책 등으로 구성된 2015년도 추경예산 3조 3,213억엔이 1.20 통과(언론종합 1.21) o '1억 총 활약사회' 대책비용(1조 1,646억엔) 중 1/3이 '65세 이상의 주민세 비과세
대상 약 1,100만명에 대한 임시 현금(3만엔) 지원'(3,624억엔)인바, 야당은 7월 참 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강행 처리
- 이와 관련, 고령자는 지급받은 현금을 소비하기보다 저축에 사용하기 때문에 동 조치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일본경제의 성장력을 제고하고 선순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과 같은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o 또한 TPP 대책비용(3,403억엔)과 관련, 농림족의원의 요청이 반영된 농지 및 수로 등의 토지개량사업(940억엔)과 같은 농업의 체질강화와 관계없는 공공사업이 1/3을 차지하는 등 참의원 선거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 제기
□ (아베 총리, 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 창출 강조) 아베 총리는 1.22 중·참의원 본회 의 시정방침연설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GDP 600조엔 등의 실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시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에 대한 결 의를 표명(닛케이 1.22)
o 아베 총리는 동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과제 해결을 주도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세계경제', '지방창생', '1억 총활약 사회 실현', '더 좋은 세계'의 4가지 과제에 대한 도전을 표명
- (1억 총활약)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 2017년 4월의 소비세율 추가인상(8→10%)시 경감세율 도입을 위한 준비 시행, △ 개호이직 제로의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합계출산율 1.8명 실현을 위 한 대기아동 제로의 실현등을 언급
- (지방창생) △중소기업판 '경쟁력 강화법' 제정, △전략적인 비자 완화 및 민박의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지방창생 교부금을 통한 지방의 자유도 향상, △농림수 산물 수출 1조엔 목표 조기 달성 등을 언급
o 또한 아마리 경제재생담당 대신은 경제연설에서 GDP 600조엔을 2020년 경 달성하겠 다는 목표를 전면적으로 표명하며 재계에 투자 및 임금인상을 호소
- 또한 경제회생 없이 재정건전화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2020년도에 기초재 정수지를 흑자화하겠다는 목표를 표명하였으며, IoT 및 빅데이터 등의 성장분야에 서 필요한 규제·제도개혁에 범정부적으로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
□ (하마다 내각관방참여,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가 회복세") 하마다 코이치 내
각관방참여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경제가 꾸준히 회복세에 있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농업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 (요미우리 1.16)
o (일본경제에 대한 평가)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연초부터 세계적인 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경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 나면서 실물경제가 호전되고 있고, 기업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완전실 업률 등도 개선되어 고용정세도 양호한바, 일본경제 자체에 불안요소는 없는 상황 - 저유가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비와 직결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측
면에서는 플러스 요인
- 또한 소비세율 추가인상(8→10%, 2017.4월 예정)은 경제정세를 살펴가면서 신중하 게 판단할 필요
o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다만, 금융완화 정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없 는바, 향후 아베노믹스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에너지·소매업 등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
o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2016년에 완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
나. 재정건전화
□ (국부 전년대비 2.0% 증가) 내각부는 2014년도 국민경제계산(확정)에서 토지·주택 등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國富)가 2014년 연말 기준 3,108.4조엔으로 2013 년 연말 대비 60조엔(2.0%)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세에 있다고 발표(닛케이 1.16) o 엔화약세로 인해 엔 환산 기준 해외자산의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며, 대외순자산이
최고치를 기록(기업 및 개인의 대외순자산이 12.6% 증가한 366.9조엔)한 것에 기인 o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일반정부'의 순자산은 △13.5조엔을 기록, 4
년 연속 채무초과 상태
o 한편, 2014년말 국민총자산은 389.3조엔(4.2%) 증가한 9,684.4조엔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부채 잔액은 329.3조엔(5.3%) 증가한 6,575.9조엔을 기록
□ (경감세율 도입시 국민부담 연간 총 1조엔 경감) 아소 재무대신은 1.19 참의원 예 산위원회에서 소비세 경감세율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액을 '연간 총 1조엔 정 도'라는 일본정부 공통 견해를 제시(요미우리 1.20)
o 상기를 바탕으로 1인당 부담 경감액을 산출하면 약 8,000엔이라는 계산이 나오나, 이는 지난 1.18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한 답변(1인당 부담 경감액은 약 4,800엔, 이 경우 연간 총 경감액은 6,000억엔)과 상충되는 결과인바,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추가 설명
o 부담 경감액 1조엔은 가계의 연간 소비세액을 통해 추산한 결과로, 전체 가계는 세 율 1%당 연간 2조 1,400억엔의 소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경감세율 적용 대 상*에 대한 소비세 부담분이 약 5,200억엔인바,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는 2017.4 월부터 경감세율 8%가 적용되면 총 경감액이 5,200억엔의 2배인 1.04조엔이 되며 이를 일본의 총인구(약 1.3억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8천엔이라는 계산
*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모든 식품' 및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
- 아소 대신은 1인당 부담 경감액 4,800엔이라는 결과에 대해 총무성의 가계조사 (9,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시)를 통해 산출한 것인바,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
* 이와 관련, 당지 요미우리신문도 실제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모든 가구의 연 간 소비지출을 산출하면 약 135조엔이나, 실제 소비세수 실적 등을 바탕으로 한 소비지출은 약 225조엔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
o 또한, 2017.4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경우 1인당 세금증가분도 기존 14,000엔 에서 27,000엔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
□ (재무성,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 5.8조엔 전망) 재무성은 2016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국가 중기 재정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 (의료·간병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세수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제시)가 2020년도에 5.8조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닛케이, 요미우리 1.20)
o 2016년도에 비해서는 기초재정수지가 약 절반으로 감소하나, 사회보장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어 일본정부의 '기초재정수지 2020년도 흑자전환'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o 한편, 2020년도 세수는 2016년도에 비해 11.9조엔 증가한 69.5조엔으로 예측하였으 며, 이는 2017.4월 소비세율 추가인상 및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추산한 결과
- 다만 세수 증가 속도만큼 재정건전화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화 의 진행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경비가 80.3조엔으로 7.2조엔 증가하며, 소비세율 10% 도입시 시행되는 연금 및 의료·간병 부문 내실화도 세출 증가의 요인이 될 전망
o 국채 발행 잔액은 2020년도 말 916조엔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6년도에 비해 10%
증가할 전망
o 한편, 일본정부가 2020년도 재정목표로 활용하는 내각부의 2020년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1.21 발표)에서도 2020년도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 지를 6.5조엔 적자로 예측하고 있는바, 이대로 가면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목표의 달성이 곤란
o 또한 재무성 및 내각부 추산 모두 경제성장률(명목) 3%를 전제로 하고 있어, 경기 가 하강할 경우 재정건전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재무성은 명목성장률이 1.5%로 하락할 경우 2020년도에 세수가 65.1조엔을 기록, 경제성장률 3% 달성시에 비해 4.4조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초 재정수지 적자도 2.6조엔 증가한 8.4조엔으로 전망
- 중국 경기둔화와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 실적악화 우려가 있어 정부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
다. 원자력 발전
□ (지정폐기물 분산 보관 당분간 지속)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된 지 정폐기물에 대해 환경성은 미야기현 등 5개현 내 각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서의 분산 보관을 지속할 방침을 결정(도쿄 1.16)
o 5개현의 각 현별 처분장 건설계획은 지역의 반대로 사실상 단념하고, 기존 쓰레기 처리장 및 하수처리시설에서의 분산 보관 방식을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며, 향후 처 분장 건설 계획은 미정
o 분산 보관중인 지정폐기물 중 지붕이 없는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은 우천시 유출 및 파손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환경성은 임시보관소를 한 곳으로 모으고 지붕 및 벽을 설치하여 대응할 방침
라. TPP
□ (농림수산업 골태방침 작성 개시) 자민당은 1.18 TPP 농업대책 제2탄 '농림수산업 골태방침' 작성에 착수, 향후 △인재력 강화, △생산자재 가격, △유통가공제도,
△원료원산지 표시, △수출체제, △체크오프 제도* 등 6개 분야의 논의를 진행하여 2016년 가을에 방침을 결정 후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닛케이, 마이 니치 1.19)
* 농가의 갹출금으로 소비 확대 활동을 시행하는 제도
o 1.18 개최된 골태방침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팀(PT) 회의(위원장 :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부회장)에서 대규모 농가 등으로부터 농자재, 농기계 가격 형성의 문제점 등을 청취
- PT에서는 수출 체제의 정비를 검토, 현재 농림수산성 및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 로') 등이 각각 별개로 시행하고 있는 수출지원 방안을 재검토하여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체크오프 제도의 창설도 검토
o 또한 경제산업성은 1.18 TPP를 활용한 일본 편의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 의회를 설치하여, 대형 편의점 업체 및 제트로의 연계를 통해 TPP로 외자 규제가 완화된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등에서의 사업 확대를 지향
- 협의회 설치는 정부가 TPP 정책대강에 포함시킨 활용 추진책의 일환으로서, 대형 편의점 업체 4사의 사장 및 제트로 이사장 등이 참석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지 인재 확보 및 일본산 가공식품·잡화 판매 확대 방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실무자 회의를 통해 2016.3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검토)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은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개시할 방침으로, 1.29 검토회에서 원산지 표시제도 및 대상품목 수정에 대해 논의하고 2016년 가을 이전 중간 결정을 예정(도쿄 1.20)
o 이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요청 및 수입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국내 생산자의 요
구가 고조된 것이 배경으로, TPP 협상으로 인해 농림수산물의 81%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어 협정 발효후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가공 식품 중 원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있는 것은 건조야채 및 일부 어패류 등 22 개 식품군과 4개 품목에 불과
- 그러나 반찬 및 도시락 등에 들어있는 식재료 전체의 원산지 추적에는 한계가 있 으며,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면 식품가공업자의 부담이 증대되어 증가 비용이 소매가격에 전가될 가능성
- 이에 대해 농수성은 '최소한 지켜야 할 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 이라는 입장
마. AIIB
□ (AIIB 정식 출범) AIIB가 정식 출범(1.16)하였으며, AIIB는 이르면 4월부터 아시아 등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시행을 목표(요미우리 1.17)
o 일본 경제계에서는 AIIB의 위상이 높아지면 중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여 일본의 인프라 수출에 지장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바, 일본정부는 5년간 對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약 1,10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
- 또한 일본정부는 AIIB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 안건에 대한 엔 차관 시행 기간을 현재보다 단축(약 3년→약 1.5년)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
o 아울러, AIIB에는 노하우와 인재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기존 기관과의 협조융자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는바, ADB가 AIIB와의 협조융자 추진을 구상중 이며, 협조융자가 시행될 경우 일본의 발언권 확보 효과도 기대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 (경기 회복에는 '임금인상'과 '중국'이 관건) 닛케이신문사와 일본경제연구센터의 경기 토론회(1.15)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 중국 경제의 회복과 △임금인상 분위기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닛케 이 1.16)
o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중국의 건설기계(경기의 선행지표로 활용) 신규 수주가 201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수주가 최대치를 기록하던 시기에 비 해 약 70~80% 감소하였고, 가동시간도 한 때 연간 2,000시간을 기록하기도 하였으 나, 현재는 1,500시간으로 축소
o (중국 경기 둔화의 2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경제 성장기에는 농지를 매입하여 공단이나 주택을 조성한 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는 순환구조가 구축되었으 나, 이 같은 흐름이 중단되면서 과잉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
- 두 번째 이유는 지방정부가 약 2년전부터 예산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설비 및 기 계의 발주에 소극적이기 때문
- 다만, 2015.10월경부터 경기 둔화세가 축소되고 있으며, 연간 40~50% 매출을 기록 하는 춘절 연휴가 끝나는 3-5월경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향후 중국 상황 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o (주식시장의 혼란 지속 여부) 2015.8월의 위안화 절하에 따른 제1차 차이나쇼크 이 후 닛케이평균주가가 안정세를 회복하기까지 약 7주가 걸렸으며, 이번 제2차 차이 나쇼크에서 회복되는 것은 2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책 및 데이터의 투명성 결여이며, 일본에서는 엔화강세와 주가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차이나쇼크가 발생하여 아베 노믹스의 성과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
o (유가 등 자원가격의 향후 전망) 자원가격의 하락은 신흥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계속 진행될 경우 신흥국 상황 악화의 가능성도 있는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우려요인이 환율이며,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브라질·남아 프리카 등 지역의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
o (미 금리인상 전망) 시장에서는 FRB가 예정하고 있는 연 4회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 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 현 세계시장 불안이 진정되어 2016.3월에 금리를 인 상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개선된다면 시장의 불안감도 불식될 것으로 전망
o (일본 국내 경제 중 개인소비 저조)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개 인소비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유가도 소비자 입장에서 는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
- 또한 금년도 춘계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을 중시한다는 경영자의 비중이 큰 점, 2017.4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예정된 만큼 사전 구매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 이 개인소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
o (국내 설비투자 확대 여부) 설비투자보다는 M&A나 연구개발에 대한 배분을 중시하 는 경영자들이 더 많으며,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만큼 연구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
o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가능성) 엔화강세와 저유가가 진행되면 물가상승 기대감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일본은행도 추가완화를 단행하게 될 전망
- 다만, 추가완화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경기변 동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일본은행의 국채 대량매입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일본은행은 중국의 정책대응 및 미국의 금리인상 동향을 주시하면서 행동에 나설 필요
- 추가완화 단행 시기 관련, 1월말 개최되는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 시기보다 춘계노사협상을 통한 임금인상의 결과가 나오는 4월경이 초점이 될 전망
□ (1월 월례경제보고) 내각부는 2016.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가 '최근 일부에서 약세도 보이고 있으나,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월 기조판단을 유지 하는 한편, '금융자본시장 변동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초부터 지속 되고 있는 주가하락·엔화강세를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언론종합 1.21)
o △(생산) '약세를 보이고 있음'→'보합'으로 상향조정, △(개인소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으로 6개월 연속 동일한 판단, △(설비투자) '대체적으 로 보합세'로 동일한 판단 유지
o 1월 월례경제보고는 주로 2015.11월분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판단·작성하므로 최근 의 주가하락·엔화강세와 같은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바, 경기 현황에 대한 기 조판단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경기 전망에 대한 경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 가능
o 다만,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는 저조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닛케이평균주가 가 16,000엔대를 기록하고, 엔화가 약 1년만에 강세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주 가약세·엔화강세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통계의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가 2015.11월 전월대비 14.4% 감소하였고, 경기관찰조사에서도 5개월 연속 경기의 호황·불황을 가르는 50을 하회
- 이와 관련, 경기를 견인할만한 요인이 없어 작년부터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
□ (지역경제보고, 경기판단에 지역차) 일본은행은 2016.1월 지역경제보고('사쿠라리 포트', 1.18 발표)에서 전국 9지역 중 7개 지역*의 경기 판단을 유지한 한편, 미국 경제 회복으로 자동차의 생산이 호조를 보인 도카이지역을 상향 조정**, 신흥국 경 기감속의 영향으로 철강·건설기계·스마트폰의 수출이 저조했던 긴키지방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에 지역차 존재(언론종합 1.19)
* 광역관동권(關東甲信越), 홋카이도, 도호쿠, 호쿠리쿠, 주고쿠, 시코쿠, 규슈·오키나와 등 7개 지역
** (도카이 지역) 2015.10월의 ‘꾸준한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에서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다’로 상향조 정, 7년 9개월만에 ‘확대’라는 표현 사용
*** (긴키 지역) 2015.10월의 ‘회복되고 있다’에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로 3년만에 하향조정
o 2014.1월 이후 9분기만에 전 지역에서 지역별 체감경기와 관련하여 '회복' 또는 ' 확대'라는 표현이 사용
- 완만한 경기 회복기조는 방일외국인 증가에 따른 인바운드 소비 확대로 인한 것이 나, 소매·음식·운수 등의 내수관련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o 금번 보고에서는 기업의 임금인상 동향에 대한 조사결과도 공표, '도시지역의 기업
을 중심으로 급여 인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한편, 지방 중소기업은 기본급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급여 인상 움직임의 분위기가 확산되 는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총괄
- 일본은행은 그 이유에 대해 △최근의 수익개선은 환율 등 일차적인 요인 및 해외 부문에 의한 것이 큰 바, 국내는 낙관할 수 없고, △기업이 임금인상보다도 M&A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
□ (IMF,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IMF는 2016년 세계경제의 실질 경제성장
률을 2015.10월 전망치에서 0.2%p 하향조정한 3.4%로 전망하였으며, 일본의 경제성 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1.0%로 유지(마이니치 1.20)
o 하향조정의 원인은 중국경제의 감속 및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의 경기 정체로, 더욱 악화될 위험성도 있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은 좌초될 가 능성이 있다'고 경고
- 2017년 전망치는 3.6%로 2015.10월 전망치에서 0.2%p 하향조정
o 선진국에 대해서는 2016년 성장률이 2.1%를 기록, 2015년 1.9%에서 소폭 확대될 것 으로 예측하였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저유가 등을 배경으로 '2016년은 안정적인 성 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
o 신흥국에 대해서는 2016년 성장률을 4.3%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중국의 성장 전망치 는 6.3%로 유지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계 감을 표명
나. 고용/임금
□ (2016년도 춘계노사협상 사실상 시작) 2016년 춘계노사협상이 1.19 사실상 시작되 었으며, 경단련은 협상지침에서 '연봉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의 검토'를 각 기업 에 요청하였는바, 기본급 인상을 요청하였던 전년과는 다르게 금년에는 기본급 인 상에 신중한 입장(닛케이 1.20)
o 아베 정권은 엔화약세를 통한 기업실적을 3%의 임금인상을 통해 환원하여 소비를 진작하는 '경제 선순환' 창출을 구상하고 있는바, 2016년 협상에서도 기본급이 어 느 정도 인상될 지가 초점
o 경단련은 협상지침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명목 3% 성장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 로 임금인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기본급 인상을 요청하였던 2015 년과는 다르게 금년에는 상여금·수당·정기승급 등 '연봉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 '을 요청
- 일시적인 지출인 상여금 등과는 다르게 기본급 인상은 기업에 인건비 상승 요인으 로 작용하는바, 기업의 부담증가를 유발하기 때문
- 또한 최근과 같은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도 기업들이 적극적인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
o 노조측도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자진하여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바, 전반적으로 기본급의 인상수준이 전년에 비해 낮아질 것 으로 전망
- 다만 기본급을 인상할 경우에는 소비가 5.3조엔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상여 금 인상을 통해서는 7천억엔 수준
o 한편,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비 정규직의 임금인상도 중요하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
다. 무역/경상수지
□ (일본의 對中 투자 25% 감소) 중국 상무부는 2015년 일본의 對中 투자(도착기준, 금융 제외)가 전년대비 25.2% 감소(3년 연속)한 32.1억달러(약 3,800억엔)라고 발 표(닛케이 1.21)
o 중국의 경기 둔화와 인건비 급등 등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 이탈 현상'이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의 對中 투자는 2012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어, 2014년에는 감소율이 38.8%로 사상최대를 기록
o 중일 정상회담이 실현되는 등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對 中 투자가 감소하고 것은 △중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중국정부 산업정책의 변화의 3가지 요인 때문
- (중국의 경기둔화) 2015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 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는바, 자동차 업계 등에서는 신규 공장건설 등을 보류
- (중국의 인건비 상승)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인건비가 최근 5년간 약 2배로 증가하였으며, 토지사용료·환경대책비용 등 공장 증설 관련 비용 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기대하고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전략을 수정하여 제조 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 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
- (중국정부 산업정책의 변화) 성장을 우선시했던 지난 후진타오 정권에서는 GDP 상
승 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 시진핑 정권에서는 '산업 고도화'를 지향하면서 우대분야를 서비스·첨단기술 분야로 전환하였는바, 그간 우대 받았던 노동집약적 단순 제조업의 경영에 영향 o 한편, 2015년 전세계의 對中 투자는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투
자를 실시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들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 자가 진행
라.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 금요일 지표는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원유 선물가격 하락 등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어 안전자산인 엔을 매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1.22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이 커지며 엔화 가치가 하락
o (닛케이평균주가) 중국의 주가 하락, 원유 선물 가격 하락, 엔화 강세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21까지 2016년 들어 3,000엔 가량 하락하였으나, 유럽중앙 은행(ECB)의 드라기 총재가 추가 금융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 1.22 주가가 상승
□ (엔화강세·주가약세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엔화강세·주가약세가 당 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닛케이 1.17, 산케이 1.20)
o 일본·유럽의 금융완화 시행 여부 및 기업의 2015.4-12월 결산 결과에 따라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수습될 가능성
o 엔·달러 환율은 약 115엔/달러, 닛케이평균주가는 16,000엔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 로 보이나, 이미 상당수준의 엔화강세·주가약세가 진행되어 있어 동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엔화강세·주가약세가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
1.18(월) 1.19(화) 1.20(수) 1.21(목) 1.22(금) 환율(엔/달러) 117.03 117.9 116.77 116.74 117.94 환율(원/100엔) 1,032.91 1,024.28 1,048.07 1,038.33 1016.51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955.57 17,048.37 16,416.19 16,017.26 16,958.53
장기금리(%) 0.205 0.215 0.215 0.225 0.230
o 한편, 중국의 2015년 실질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은행이 추가 금 융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확산
- 중국 당국의 위안화 절하 유도로 중국에서 자금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 심 리가 개선되기 어렵고, 엔화강세·주가약세로 인한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 이 수출채산성 악화를 우려하여 설비투자나 임금인상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일본은행의 2% 목표 달성 시기('2016년도 후반경')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 는바, 1.28-29 개최 예정인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완화를 결정할 가 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고조
3. 기타
□ (아베 총리, 닛케이·FT 인터뷰) 아베 총리는 닛케이신문 및 파이낸셜타임즈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일본은행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닛케이 1.18)
o 디플레이션 탈출과 관련, 아베 총리는 정권교체 후 매우 단기간에 '더이상 디플레 이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었으나, 이것은 '(단기간에) 다시 디플레이션 상태로 돌아갈 염려가 없다는 의미이지 "완전히 디플레이션을 탈출했다
"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신중한 입장 견지
- 2014년 전반 물가(신선식품과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가 1%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다시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일본은행의 목표인 2% 달 성이 요원해진 상황이며, 저유가 진전 등을 감안하여 이달 말 일본은행이 '경제·
물가정세의 전망'에서 물가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전망
o 또한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은행과 일본정부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이나, 기본은 '세 개의 화살'을 통해 제시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고 언급하고, '신 세 개의 화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개혁을 중시한다는 견해 표명
o 한편, 중국경제와 관련, 위안화나 중국 주가의 변동폭이 크나,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지향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제 질서에 따라 계 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계속적인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 표명
□ (일호 FTA 발효 1년) 일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내 소매가격은 호주 현지의 가격상승에 따라 발효 전에 비해 10% 인상되었으 며, 수입량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수준(닛케이 1.21)
o 2015.1-11월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 증가한 26.7만톤
- FTA 발효전의 쇠고기 관세율인 38.5%가 2015.4월부터 냉동육 28.5%, 냉장육 31.5%
로 인하되면서 당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지 않도록 수 입업체들이 수입량을 신중히 조정
- 또한 호주 현지에서 생후 18주차 쇠고기 가격이 1kg당 약 6AUD(약 480엔)을 기록,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31% 증가
o 한편, 호주에서 수입되는 와인은 대폭 증가하여 2015.1-11월 전년 동기대비 41% 증 가한 1.2만㎘가 수입되었으며, 수입단가는 약 20% 정도로 하락
- 와인 수입관세가 기존 '15% 또는 1리터당 125엔'에서 '11.3% 또는 1리터당 125엔' 으로 인하되었으며 7년에 걸쳐 폐지
o 치즈의 2015.1-11월 수입량(반제품인 치즈커드 포함)은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한 8만톤이었으며, 가공용 치즈는 국산품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관세 수입량을 20년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는바, 수입단가가 1kg당 450엔으로 3% 하락하면서 수입 증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