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 的
農政施策을 올바르게 把握하기 위해 1982 年度 國會 本會議 및 農水훌훌 分科委員會에서 다루워진 農水逢分野의 영￥쩔&파 政府쟁0 의 答辯(方向)을 취 합， 분류 함으로써 昭究資料로 活用코자 함‘
2.
3.
4. 調흉結果의
1982. 12.9 ,...__ 12. 30
: 1983 년도 昭究課題 選定을 위 한 資料
e
農、願民 및 農水塵公職者 經훌훌敎育
1. 敎育의 背景
國民經濟 및 나라살림의 現況파 農政施策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農演民 의 意識을 改혹을함파 동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自主的 營農에 기여토록
하고자 맑究事業의 延長活動으로 經濟敎育을 실시함.
2. 敎育의 主眼點
( 1) 우리經濟의 오늘파 내일
(2 ) 物價安定을 위한 인플레心理 追放
( 3) 顆價政策파 物價安定의 必要性
( 4) 食覆節約파 食生活改善
( 5) 食樓資源으로서의 보리生塵파 經濟性
(6 ) 돼지價格의 週期變動파 對策
(7 ) 農水塵物 流通改善
(8) ’ 80 년대 農業의 長期展뿔파 福祖農、魚村 建設 3. 敎育 實施方法
(1 ) 市 ·那單位 集合敎育
@ 對象 : 全國 市 • 觀의 里長 새 마을指導者 營農會長， 좁少年·會 長 橋女指導者， 驚農家 및 農水塵公職者
@ 期間 : 1982. 3. 16,_ 5. 14 (2) 마을單位 座談敎育
@‘對象 :새마을폼ß落單位 里長 새마을指導者 몇 一般農民
@ 期間 o 上半期 : 1982. 3. 16 -- 6. 3
。 下半期 : 1982. 9. 28 ,._ 10. 18 (3) 敎育機關 및 農民團體와 協同敎育(隨時) (4) 弘報媒體를 통한 大뚫敎育 (隨時)
(5 )
짧究事業 現地調흉出張을 活用한 個別敎育 (隨時)(6 ) 敎材發刊
CD
r나라살림파 農續村 經濟 J:
2， 000 部@ 農、願民 經濟敎育 敎材(補充敎材) : 100 部
@f農政施策파 農澈村 갈림 J: 5， 000 部
4. 敎育實績
(1 ) 市 ·郵單位 集合敎育 : 183 市 · 郵 27， 906 名 (2) 혐落單位 座談敎育 : 1， 526 部落 25， 374 名
。 上半期 : 1,036 部落 20,110 名
。 下半期 : 490 部落 5.264 名
(3 ) 敎育機關 및 農民團體와 協同敎育(農業公務員敎育院 등) : 15
關， 14， 226 名
(4) 弘報媒體를 통한 大聚敎育(탤폐1:]]천 新聞 라디오 등) : 84 回 (5) 짧究事業 現地調養出張을 활용한 個別敎育 : 1， 188 名
5. 敎育效果
( 1 ) 農續民에게 나라갈림의 어려움을 아해시키고 農續합
福社增進 등 政府의 計畵u파 意志를 전달함으로써 政府에 대한 이고 自主的 營農에 기여된 바 크다고 판단됨 .
(2 ) 農願民의 특벨한 關心事의 顆價問題 등 뽑濟村經濟와 직결되는
面 經濟施策에 대 한 理解增進과 協助쫓圍氣 造成어} 크게 寄與
다1
^
스L :I!.
正文策支초풍
1 .
短期政策課題 班究2 . 政策協議승
L 短其덤 正文策릅果를휠 좌규究
1 . 農業保寶政策 2, 顆物導入量 減縮과 自給率 提高 可能性 輪討 3. 世界용JL戰의 現況 빛 展望 4, 積줬管理休얽Ij 改善 및 操作費 節減方案
5. 米뼈의 動向 및
6. 村日 贊易遊調 是표方案
7. 1982年度 秋줬 및 夏줬~又買個格 決定資料 8. 專門複合합農으로 農演家 所得增大 9, 海外 食複資源 確保方案
10. 돼 지 홈꾀育頭類 및 {面格觀測 11, 世界혔象觀測과 뤘物需給 予測 12. 澈親밀1 野菜加I 食品製造事業을 위한 外固 A投資 認可申請書 樓討 13. 農盧物 自給을 위한 所要植付面積 및 *싫~t也面積 推定
14.
草地開짧의 *조 j홉的 종곱性 樓討15. 1982年 農政施策 評個
1. 짧究內容
農業保護政策
先進릅홈톰을 중심으로
究 者: 許 信 行 昭究期間 : 1982. 2
農業의 保護와 開放은 歷史的으로 오래된 問題이지만 우러 나라에서는 現實的으로 중요한 의미릎- 갖는다. 이 課題는 農業의 保護와 開放에 관 한 理論的 背景을 검토하고 EC 홉國 등 先進國의 農業保護政策을 소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農業保護政策의 망향을 제시하였막 分析結 중심 으로 중요한 內容을 보면 마음파 같다.
(1
)比較慶位論과 經濟成長을 연결지어 생 때， 比較優位에 따라 資源을 배분하는 문제에는 결함이 있막 比較優位論은 시간의 변회플 시 하는 靜態的안 擺念이 며 , 完全률蘭파 完全觀爭 등 그 假定아 非現實的。 l 기 때 문이 마. 또한 比較優位論에 입 각한 經濟政策은 상대 국들이 같은 理論에 기초하여 똑 같은 政策을 펴 주었을 해만 實效性이 있아.
(2) 農塵物 價格의 安定 문제는 保쫓와 開放의 문제가 아니라 政策의 積極化냐 消極化냐의 문제이다 價格安定 手段으로는 政府介入에 · 의한 收買備薰이 輸入보다 優越한 수단이기 해문이마.
(3) 農業을 보호할 것인가 개방할 것인가-는 두 논리가 모두 일면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極端이 아닌 調和의 갈을 택해야 한막 國 內 生塵農民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안 市場 및 價格政策으로 消費者도 다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農業政策이 전개 되 어 야 한마.
(4) EC 의 農塵物 價格安定에서는 物 市場의 均衝파 안정화블 고려하여 조정
보호하고 目標價格制度로써
우션하지만 介人價格制度로써
,
이를 위해 輸出入허용하되 關種와 境界價格制度블 실시 하고 있마.
스워}벤에서는 生塵者나 직접 參與시켜 불만 극소화시키고， 價格훌定에도 農業生塵者保護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막 美國은 農業生塵의 與件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인데도 밀은 당 21 센트，옥수수는부셀당 25 센트，보리는부젤당 7.5 센트등으로 쫓g 物輸入에 定題{關脫를 부파하여 保護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米觀 하여 판리하고 있으며，
가운데서 46.6% (1979 년)를 정부가 구입
4 ..., 11 월인데 買入價格을 매년 7 월
무제한 구입하며 훌類에 대해서 에 결정， 발표하고 있다. 國內훌훌
는 最低價格保護制를 적용하고 있다.
8
價格이 세계에서 가 장 비싼 국가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國內農業을 보호하고 있막(5)
기존의 農塵勳 生塵파 觀合이 심해지고 國際魔爭力이 크게 떨어 지는 品目 (밀，옥수수， 線花 팅에 대해서는 開放을 하되 완전허 자유화 하지말고 일정률의 關種나 廳課金을 붙여서 價格安定 基金이나資金을 만들고 이들 品目 밖에 생산할 수 없는 일부지역잉 생산농만보호 위해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블 만들어야 한드h 지향 해야 하며， 總對供給量이 부족한 겸우 必要最少限의 量을 政府가 직접 또는 輸入 쿼타를 주어 彈力性있게 들여오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消費者 의 食生活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品目 (고추， 마늘， 양파 등)은 家所得增大의 차원에서 輸入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輸入쿼타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마.
2. 昭究結果의 活用 : 짧究結果블 報告書로 發刊하여 民正竟에 서 하였음
총표物導入量 減縮과 自￥合率 提高 可能性 檢討
l. 짧究目的
짧 究 者: 許信行，黃延秀，
昭究期間: 1 9 8 2. 3
國際靈物市場의 不安定파 賢易遊調現l象의 據大로 外貨支據負擔이 파중 해점에 따라 食續自給度의 提高가 요청되고 있마. 本짧究는 짧物導入量 의 漸減으로 절약된 外貨를 國內農業生塵에 투자할 수 있는 可能홈파 이 의 經濟的 쫓當f生을 분석，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2. 짧究內容
(1 )觀物需要의 증가와 증산의 둔화로 導入量이 늘어남에 따라 自給 率과 農業所得이 떨어지고 外貨負擔 01 가중되고 있다( 1981년 밟읍率 43.2
%, 製物輪入짧
37
,550
만 달러 ).(2) 흥러的안 國際醫物市場構造와 國際製物價格의 不安定에 대처함파 동시에 賢易適調是正 國民食樓의 안정적 降保， 自給度提高를 위해서는 業開發援資의 확대 가 필요하막
(3) 開짧可能面積은 22 만ha 內部授資收益率 (IRR) 은 22.6% 이며 어1 의한 農地造成可能面積은
35
만ha ， 그중 投資收益率、이8%
이 상인 것은64.4%
에 해 당되 었다.(4) 農業生塵훌大를 위해서는
@ 開題 子招 등 歸地面積의
@기존 農地의 보천
@地整理， 農業用水開發，
@ 品種改良， 載t홉技術向上， 昭究 및 技術薰新
@ 農훌勳價橋支持를 통한
등 生塵基盤據充 강화등
鼓吹가 필요하다.
(5)
農業生훌 增大를 위한 外觀導人銀의 일부를어1 授資轉用허순 방볍파 觀物輸入의 農業開發어l 투자하는 방법 고려해 볼 수 있마.
(6) 食뿔自給率 提高를 위해서는 關훨， 輸入課徵金，
輸入制限이 있어야 하고， 需훨의 측면에서 綠合食品需給計훌l에 의 한 3. 1i좌究結果의 活用
1982. 13 書面報告하였음.
1.
본연구에서는 기
하고， 기아문제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정책과체 (1) 1977 년 FA 。 의 저1 4
9-1 학 代 펄요하t:+.
1 9 8 2. 3
1972 ,..._, 74 년 현재 개말도상국에는 약 4 억 5 천만명의 기아인구차 았으며， 이것은 開 途國 總、人口의 25% 에 해당하눈 것이다. 특히 지
은 사하라 以南의 아프리카，극동， 라틴아메리카，
/、lE 지역
(2) 기아문제의 근본적인 原因은 쏠困이다. 거}다가 1970 ,_ 76년깐개 발도상국의 1 인당 쓸뿔生塵이 정체 또는 후퇴함으로씩 식.량획득의
가중시켰막 세계적으로 고 있으나， 국가관또는 기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1 안당
/ζJ :al=그L二~:a]::으
..,
'00 1:1。 약 10% 초파하。 1 심한 관계로
包含)우 508
서 開途國( 199 kg) 의 약 2.6 배 나 되고 있다 (1975/76).
(3) 기아문제를 해결하려는 각국의 노력에 따라 기아인쿠의 比率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증가에 따라 기아인구의 절대적인 규 모는 좀처럼 줄어들기 어려울 것무로 전망된막 세계식량수급 사정에 관 한
FAO
, USDA 등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食樓事情은 더 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마.(4) 기아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개발도상국의 식량자급능력을 향 상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선 필요한 식량을 구엽할 수 있도록 贊困層 의 소득증대가 필요하마. 특히 저개말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계적인 차원에서 富의 不均衛을 시정하기 위한국제경제철서의 확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개말국 내부에서의 社會階層間 不平等을 해소하 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어l 선 개말도상국의 經濟發展파 위한 援助를 강화하고，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원조계획을 확 대하고， 수립，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마.
2. 陽究結果의 活用 : 국회사무처에 보고 ( 1982. 3 ).
*量총앓管理休밟Ij 및 操1'F費 節減方案
昭 究 者: 許信行 外 5 人 昭究期 間: 1 9 8 2. 4
1. 짧究目的
二重觀價制 인한 價格週差와 政府管理樓觀 規模의 확대로 인한 操作費의 增加는 樓特i)f.字를 累增시키고 있막
樓特i)f.字의 解消를 위해서는 橫觀管理體制改善파 操作費 節減이 필요 하드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