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 週間動向
(2015.6.6.~ 2015.6.12.)
제 172 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내각부) 2015.1-3월 실질 GDP 성장률 개정치가 전기대비 +1.0%, 연율환산 +3.9%
□ 후생노동성) 2014년 합계출산율이 1.42로 전년 대비 0.01p 감소 나. 재정·금융
□ 경제재정자문회의) 骨太의 방침 초안을 제시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재무성) 4월 경상수지가 1조 3,264억엔 흑자를 기록
□ 내각부) 5월 경기 현상판단지수 53.3으로 전월대비 0.3p 하락
□ 내각부) 5월 소비자태도지수가 전월대비 0.1p 하락한 41.4로 2개월 연속 하락
□ 내각부)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이 9.025억엔(전월 대비 3.8% 증가)
□ 재무성, 내각부) 2015.4-6월 법인기업예측조사에서 대기업 BSI가 △1.2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환경대신) 후쿠시마현의 민간관리형 최종처분장의 국유화 방침 전달
□ 일본정부,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난중인 상공업자에게 2016년도까지 2년분 일괄 손해배상
□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2호기 사용전 검사 6.10 개시
□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작업 공정표 개정안 발표
□ IAEA)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총괄한 최종보고서 논의 라. 산업 동향
□ 일본정부) 방일 외국인수 2천만명 목표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 마련 및 동 시점의 외국인 소비 연 4조엔으로 확대 목표 제시
□ 일본정부) 2015년판 관광백서 각의 결정
□ 일본정부) 2015년판 교통정책백서 각의 결정
□ 일본정부) 2014년도판 모노즈쿠리백서 각의 결정
□ 후생노동성) 보건의료 2035 작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
□ 경제산업성)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관련, 전략회사와의 계약을 조건으로 한 등록제 도입 방안 검토 착수
□ 국세청) 국산 쌀과 물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빚은 청주만을 '니혼슈(日本酒)'로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침
□ 농협) 2015년산 쌀의 판매가격을 2014년산에 비해 인상할 계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G7 정상회담) 기후변화 관련, COP 21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 일치
□ RCEP) 실무협상(6.8-13, 교토) 개최
□ 일본, 중국) 중일재무장관회의(6.6, 베이징) 개최
□ 美 공화당) 하원 본회의에서 TPA 법안 의결하겠다고 발표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일본 정부) 신흥국에 일본의 인공위성 시스템 등 우주산업 수출위한 TF를 올 여름 설립 결정
□ JAXA, 미쓰비시중공업) 차세대 주력로켓 H3을 2020년 발사 예정
□ JAXA) 화성의 위성('포보스', '데이모스')에 착륙하여 암석 등을 채취하는 탐사선을 2022년 발사 계획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내각부는 2015.1-3월 실질 GDP 성장률 개정치가 전기 대비 +1.0%, 연율 환산 +3.9%
를 기록, 속보치에 비해 각각 0.4%p, 1.5%p 상향조정되었다고 발표(언론종합 6.8-9)
※
△ △
o 상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속보치 +0.4%→개정치 +2.7%)하였기 때문
- (제조업) 양호한 기업실적을 배경으로 노후 설비 개보수를 위한 투자 확대가 증 가, (비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국내 소비회복에 대비한 투자(방 일 외국인수 증가에 대비한 도시정비, 유통업체의 국내소비 회복에 대비한 시스 템 통합을 위한 투자 등) 증가
o 또한 민간재고도 속보치 대비 0.1%p 상승한 0.6%를 기록
- 상기 관련, 당지 산케이신문은 판매 증가를 염두에 둔 재고확대뿐만 아니라 소 비 부진으로 재고가 확대된 점이 있으며, 설비투자도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상실되어 증가한 경향이 있는바, 현재 일본 경제의 실력 이상으로 GDP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4-6월 이후 대폭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후생노동성은 2014년 인구동태통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이 1.42로 전년 대비 0.01p 감소하면서 9년만에 감소로 전환했다고 발표(닛케이 6.6)
o 합계출산율은 2005년 최저치인 1.26을 기록한 이래 2013년까지는 1971-1974년생('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출산 증가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특히, 2012-2013 년에는 2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동 세대의 출산이 감소(약 7만명→5만명 미만)한 영향
o 또한 결혼·출산 연령 상승에도 기인
- 평균 초혼 연령(2014년도)이 남성 31.1세(전년 대비 +0.2세), 여성 29.4세(전년
대비 +0.1세)로 상승하였으며, 첫째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이 1995년 27.5 세→2013년 30.4세→2014년 30.6세로 상승
o 인구의 자연증감(출생자 수 - 사망자 수)이 △26만 9,488로 사상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을 감안할 때 인구감소 지속→노동력 감소→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어려 움이 예상되는 만큼 저출산 대책 및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나. 재정·금융
□ 일본 정부(경제재정자문회의, 6.10 개최)는 경제재정의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骨太의 방침', 6월말 각의 결정 예정) 초안(骨子)을 제시(언론종합 6.7-11)
o 기초재정수지(PB)의 2020년도 흑자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2016-2018년도를 '집중 개혁기간'으로 설정하고, 2018년도에 PB 적자를 GDP 대비 1% 정도로 억제한다는 중간목표를 제시하며, 사회보장 세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향후 5년간 동 자문회의 산하에 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재정건전화 상황 점검
* 내각부는 명목 GDP 3%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에도 2018년도 PB가 2.1%(12조엔)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였는바, 일본 정부는 이를 1%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6조엔 이상의 수지 개선 이 필요하다는 계산
o 사회보장비 억제와 관련, 동 초안에서는 '성역없는 세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 기하였으나, 사회보장비 증가를 억제할 구체적인 수치목표는 비 제시
- 동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는 시오자키 후생노동대신이 △제네릭 의약품 보급률 확대(2020년 80% 이상, 단 2017년도 말 진척상황을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목표 시기 조정 가능성 검토 방침도 제시), △시판 의약품의 유사 의약품(파스, 눈약 등)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령이 아닌 소득 등에 따라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등 사회보장 개혁 방안 제시
o 또한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2015-2020년도를 '저출산대책 집중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결혼·출산·육아를 지원,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대비 'Host city town 구상'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체제 정비
o 한편, 일본 정부는 6월중 발표 예정인 성장전략에 △자동주행기술, 로봇 등 첨단
기술 개발 가속화, △관광객 유치 확대, △의료·개호 분야의 IT 도입 추진 등을 포함할 계획
다.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6.10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향후 엔저 심화 가능성을 부인("엔 화 약세/달러 강세가 더욱 진행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함에 따라 엔화가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공식입장과 다르다고 확인(아마리 대신, "취지가 약간 곡해되어 시장에 전달")되면서 엔저가 진행
o (닛케이평균주가) 유럽·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아시아 증시 하락으로 인해 닛케 이평균주가도 6.9 크게 하락하였으나, 6.11 기업경기예측조사 결과에 따른 기업의 수익확대에 대한 기대감 증가와 유럽·미국 증시 회복에 따라 주가 상승
□ 재무성은 2015.4월 국제수지 통계(속보, 6.8 발표)에서 경상수지가 1조 3,264억엔 흑자를 기록, 전년 동월대비 1조 1,056억엔(+500.7%) 증가했다고 발표(닛케이 6.9)
o 유가하락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하여 무역적자는 감소(△7,806억엔→△1,462억엔)한 한편,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배당 및 이자를 나타내는 제1차 소득수지 (+19.1%)가 증가하였고, △여행수지가 사상최대 흑자(+413억엔→+1,334억엔), 지 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흑자폭 확대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감소(△6,276억엔
→△5,245억엔)
o 상기 관련, 닛케이신문은 최근 5년간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인이 무역수지에서 제1 차 소득수지 및 여행수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
- 5년전에는 약 1조엔의 무역수지 흑자와 약 1조엔 규모의 제1차 소득수지가 중심 6.8(월) 6.9(화) 6.10(수) 6.11(목) 6.12(금) 환율(엔/달러) 125.21 124.53 122.70 123.53 123.42 환율(원/100엔) 895.43 900.75 904.79 899.21 903.10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0,457.19 20,096.30 20,046.36 20,382.97 20,407.08
장기금리(%) 0.490 0.450 0.515 0.535 0.500
- 이번에는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2014년도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기 업의 M&A가 554건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해외사업 확대에 따라 제 1차 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5년전에 비해 약 1.8배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여 국내 소비 확대에 기여, 여행수지도 5년 전 적자(△715억엔)에서 흑자로 전환
※
□ 내각부는 2015.5월 경기관찰조사에서 경기 현상판단지수가 53.3으로 전월 대비 0.3p 하락(6개월만에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조판단 을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중')했다고 발표(산케이 6.9)
o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
o 한편, 2-3개월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 등에 따 라 전월 대비 0.3p 상승한 54.5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내각부는 2015.5월 소비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2인 이상 가구, 계절조정치)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41.4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는바, 기조판단을 6개월만에 하향조정('회복중'→'회복 속도 가 완만해지고 있음')했다고 발표(언론종합 6.10)
o 휘발유 가격 인상 및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활에 필요한 상 품의 가격인상이 소비심리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
2015.4월 2014.4월
무역·서비스 수지 △6,707억엔(△52.7) △1조 4,172억엔(+15.3)
무역수지 △1,462억엔(△81.5) △7,896억엔(+11.5)
수출 6조 2,287억엔(+4.1) 5조 9,837억엔(+6.3) 수입 6조 3,749억엔(△5.9) 6조 7,733억엔(+6.9)
서비스수지 △5,245억엔(△16.4) △6,276억엔(+20.4)
제1차 소득수지 2조 1,971억엔(+19.1) 1조 8,450억엔(△18.7)
제2차 소득수지 △2,001억엔(△3.3) △2,069억엔(+92.9)
경상수지 1조 3,264억엔(+500.7) 2,208억엔(△76.3)
□ 내각부는 2015.4월 기계수주통계에서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전 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9,025억엔(전월대비 3.8% 증가)으로 리먼사태 이전인 2008.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기조판단을 4개월만에 '회복되고 있음'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발표(닛케이 6.10)
o 제조업 관련 기업이 투자에 긍정적(10.5% 증가한 4,020억엔)
- 닛케이 신문은 엔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제조업의 생산거점 국내유턴 움직임이 투자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
□ 재무성과 내각부는 2015.4-6월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자본금 1천만엔 이상의 기업 13,194사를 대상으로 실시)에서 대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BSI, '상승'이라고 응답한 회사 구성비-'하강'이라고 응답한 회사 구성비)가 △1.2를 기 록, 4분기만에 '하강'이 '상승'보다 높게 나왔다고 발표(닛케이 6.11)
o 특히 자동차·부속품 제조업 △26.9, 철강 △28.4 등을 기록하는 등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는바, 제조업에서 △6.0을 기록
o 반면,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상실된 소매업, 방일 외국인 증가로 매출이 확대되 고 있는 숙박·요식업 등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어 비제조업은 +1.3을 기록
o 4-6월에는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았으나, 7-9월에는 +10.6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대기업 제조업 +13.2, 대기업 비제조업 +9.3)
o 또한 2015년 설비투자 관련, 지난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3.9%가 예상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9%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현 내의 지정폐기물 문제와 관련, 모치즈키 환경대신은 우치보리 지사와 회담(6.5)을 갖고 후쿠시마현 도미오카마치 에 있는 기존 민간관리형 최종처분장('후쿠시마에코테크클린센터')의 국유화 방침 을 전달(도쿄 6.7)
o 국유화 외에도 △일본 정부, 후쿠시마현, 도미오카마치, 나라바마치(후보지)에 의
한 안전협정 체결, △도미오카마치, 나라바마치에 자유도가 매우 높은 교부금 지 급 등의 방침을 표명하여 폐기물반입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는바, 정부는 향후 도 미오카마치, 나라바마치 의회에서 방침을 설명할 계획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중인 상공업자들의 손 해배상에 대해 2016년도까지의 2년분을 일괄 지급하고 배상을 종료시킨 후, 향후 2 년 동안 사업재건을 위한 지원책을 실시할 방침을 6.7 표명(아사히 6.8)
o 영업손해를 입은 약 8천명의 사업자들에게는 일실이익(逸失利益) 향후 2년분을 일 괄지급, 거주제한구역 피난민들의 위자료도 3년분을 일괄지급하고 종료
o 상공업자 자립 지원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각의 결정할 방침으로, 상공업자 자립 을 통해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배상액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 바, 지원책의 내용 은 △민관합동 지원팀을 만들어 사업자 개별방문, △사업을 재개한 사업주에게 배 상금을 지급하여 설비투자 등으로 실적회복 지원, △사업재개 또는 이직이 어려울 경우 이직처 알선 등
o 그러나 피난사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주들은 거센 반발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6.10일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2호기의 사용전 검사(재가동을 위 한 최종단계)를 개시(산케이 6.11)
o 규슈전력은 2호기 재가동시기를 '9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1호기 검사가 서류 불충분, 오타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2호기 재가동시기도 불 투명
o 현재 검사중인 1호기와의 공용설비가 있기 때문에 2호기 검사 진행상황이 1호기의 재가동에도 영향
o 계획상으로는 1호기 연료장전을 이달 하순, 2호기 공용설비 검사를 7월 상순에 완 료할 예정이며, 8월 중순에 1호기 재가동, 8월 하순에 2호기 연료장전을 완료할 예정인바, 상업운전은 1호기 9월 이후, 2호기 10월 하순 예정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작업에 대한 정부·도쿄전력의 공정표 개정안 상세 내용이 6.9 발표된바, 폐기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1-3호기 사
용후 핵연료의 반출개시 시기를 기존 공정보다 6개월-3년 연기(요미우리 6.10)
o 개정안에서는 1호기 사용후 핵연료의 반출개시를 '2020년도 이내(기존 공정표보다 3년 연기)', 2호기 '2020년도 이내(6개월 연기)', 3호기 '2017년도 이내(2년 반 연기)'로 수정
o 또한, 원자로 건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하루에 약 300톤씩 늘고 있는 오염수를 100톤 미만으로 억제하는 작업의 목표시기를 '2016년도 이내'라고 명시
o 폐로작업의 최대난관인 멜트다운된 핵연료의 반출작업 개시시기 및 최고 40년 걸 릴 것이라 예상되는 폐로전체공정의 수정은 보류
□ IAEA 정례이사회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총괄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논의(도쿄 6.11, 아사히 5.29)
o IAEA는 최종보고서에서 도쿄전력 및 일본 정부의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및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했다고 지적
- 아마노 IAEA 사무총장은 보고서 모두에서 "대지진과 동시에 발생한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였다. 사고의 몇가지 요인은 일본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교훈으로 삼고 계속해서 바로잡는 일이 안전문화의 핵심"이라고 언급
o 일본 정부 대표는 '경험과 교훈을 가맹국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원 전 안전강화에 공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한국은 대기 중에 확산된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주장
o 세계 각국에서는 세계 원전의 안전성 향상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마. 산업동향
□ 일본 정부는 관광입국 실현을 위해 2020년 방일 외국인수 2천만명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행동계획에서는 관광산업을 일본 경제 를 견인할 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2천만명 달성시점에 외국인에 의한 소비를 현재 보다 2배 이상인 연 4조엔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언론종합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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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구감소 및 국내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에 의한 소비 를 확대하여 지방 등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
- 지방 관광객 확대를 위해 △지방 상점가 등에 면세 카운터 설치, △일본 3대 도 시권(도쿄 등 수도권, 오사카 등 긴키권, 나고야 등 추쿄권) 이외 면세점 매장 을 현재의 약 6,600개에서 2020년 2만개로 확대,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각 지방의 브랜드 마크를 붙여 인지도 향상을 도모, △인기 관 광지(도쿄, 교토 등) 이외 각 지방에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 및 인증
o 한편, 외국인의 국내 소비에서 큰 비중(2014년 외국인에 의한 전체 소비 중 약 30%)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타 지역 출신의 관광객에 비해 환율에 따라 방문객 수와 소비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바, 현재 환율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o 또한 방일 외국인수 증가에 따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숙박시설 정비 필요
□ 일본 정부는 2015년판 관광백서를 각의 결정(닛케이 6.9) o 2014년 방일 외국인수가 1,341만명(전년 대비 +29.4%)을 기록
- △아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일본 관광 증가, △엔화 약세, △소비세 면세제도 확 충(2014.10월 실시) 등을 증가 원인으로 분석
- 동아시아 지역의 방일 외국인 수가 892만명으로 전체의 66.5%, ASEAN 6개국의 경우 160만명(11.9%), 북미 약 100만명(8.0%), 유럽 주요 3개국(영,불,독) 약 54만명(4.0%) 등
- 2014년 총 숙박자수는 4억 7,230만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증가추세 에 있으며, 특히 외국인 숙박자수가 증가(전년 대비 25.2% 증가)하고 있어, 객 실가동률이 58.4%로 사상 최대를 기록(도쿄, 오사카 지역은 80% 이상을 기록)
o 또한 외국인에 의한 소비금액이 2조 278억엔(전년 대비 약 40% 증가)으로 사상 최 대를 기록, 일본 경제에 있어서 임팩트 있는 존재라고 평가
- 특히 중국인에 의한 소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총 소비액의 1/4이 중국인 에 의한 소비(5,583억엔))하였으며, 한국인의 소비는 2,090억엔으로 중국, 대만
(3,544억엔)에 이은 3위
o 외국인에 의한 소비 증가에 따라 산업별 변화 발현
- △(제조업) 일본 제품(Made in Japan)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능력 강화를 위한 국내 설비투자 움직임, △(서비스업) 외국인 면세 관련 대응을 위한 카운터 설 치, 통역 지원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강화, △(금융업) 해외 발행 카드를 통한 엔화 인출이 2014년 사상 최대(359만건) 기록 등
o 한편, 일본인 해외 여행자수는 1,690만명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는바, 엔 화 약세에 따른 여행 관련 금액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일본 정부는 2015년도판 교통정책백서를 각의 결정(닛케이 6.9)
o 급격한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창생을 위한 교 통서비스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으며, 도시조성(compact city)과 연계한 지역교통 네트워크 재편이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
- 지역철도(JR, 대형 私鐵 제외)와 도시간 연계, LRT(차세대 노면전차) 도입, 커 뮤니티 버스 노선 재편 등을 통한 보급 추진을 강조
□ 일본 정부는 2014년도판 제조기반백서('모노즈쿠리 백서')를 각의 결정(닛케이 6.9)
o 동 백서에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일본 경제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으 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었고, 더 나아가 임금인상 움직 임이 확대되는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진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o 한편, 경상수지(C.Y) 흑자가 4년 연속 축소되고 있는바, 제조업의 구조가 변화(수 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하고 있다고 지적
o 당면 과제로 △투자 활성화, △국내·해외의 수익창출 분야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국내 다양한 제조업 기반 육성, △IoT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 한 대비, △여성 인력 활용, 이공계 인재육성 등을 제시
□ 2035년까지의 중장기 의료정책('보건의료 2035') 작성을 위한 후생노동성 간담회는 각 광역 지자체(도도부현)별로 의료비 총액을 관리하고 예상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서는 의료수가를 삭감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시오자키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안(닛 케이 6.10)
o 각 광역지자체의 의료비가 예상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진료수가를 축소하고, 각 도도부현이 병상수 등 서비스 목표수치를 제시토록 하여 공급량이 초과한 경우 수가를 삭감하며, 의료비 억제에 소극적인 광역지자체에는 지방부담 비율을 확대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각 지자체가 의료비 총액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
o 또한 감기 등 경증 질환 환자의 본인부담 강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및 본인부담 금 청구 등을 통한 국민 부담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
□ 경제산업성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관련, 현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설비인 경우 전력회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 여 전력회사와의 계약을 조건으로 한 등록제를 도입(2017년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개정 후 실시를 목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착수(닛케이 6.8)
o (배경)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만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태양광 발전량 급증에 따라 전력 5개사가 재생가 능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전력의 구매를 일시 중단했던 상황도 발생
o 제도 개편 이후에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게 하거나, 유지 보수를 의무화하는 등 가동상황을 감시할 계획이며,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태양 광 발전 급증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태양광 매입 총액 상한선 설정도 검토할 계획
□ 국세청은 외국산 청주와 명확한 구별을 위해 국산 쌀과 물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빚 은 청주만을 '니혼슈(日本酒)'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닛케이 6.11)
o 또한 Cool Japan 전략의 일환으로 올 가을중으로 지명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지리 적표시'로 지정, 니혼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해외 수출을 지원
□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농협)은 생산자의 수익 확대를 위해 올 가을 수확할 2015 년산 쌀을 도매회사에 판매하는 판매가격을 2014년산에 비해 인상할 계획(닛케이 6.11)
o 간토(關東)산 고시히카리의 경우 60kg에 13,000엔(소비세 제외)으로 2014년 정가
대비 4% 인상(500엔, 3년만에 인상)되는바, 햅쌀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가능성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G7 정상회담(6.7-8, 독일)이 개최된바,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연말 개 최되는 COP21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이 일치(언론종 합 6.7-9)
o (기후변화) G7 정상은 IPCC가 제안한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 년 대비 40-70% 감축'에 대해 70%에 가까운 감축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상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개 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의 자금을 원조한다 는 목표를 재확인
- 특히 메르켈 수상은 G7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G7만으로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
o 또한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촉진이 핵심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을 위해 FTA를 중시할 방침을 표명
- △(TPP)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조기 타결에 의욕, △(일-EU FTA) 올해 안에 기본합의를 도출할 것이라 표명, △(AIIB) 긴밀한 연계를 촉구 하고 G7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 △(DDA) 12월의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성 과를 기대
o 다국적기업의 탈세와 관련, 양국간 문제를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에서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방침이나, 인도 및 중국 등의 신흥국은 이를 주권개입이라 여 겨 부정적인 입장인바, 반발이 예상
o 한편, 아베 총리는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를 발표(7월 하순 UN에 제출 예정)
- 일본의 감축목표 관련, 당지 요미우리신문은 원전 재가동이 원만하게 추진될 필 요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제약을 할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바, 경제성장과 온난화 대책을 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RCEP 실무협상(6.8-13, 교토)이 개최된바, 지적재산권보호, 투자촉진 등 총 11분야 가 협의중이나, 관세분야에서 난항(닛케이, 요미우리 6.9)
o 참가 16개국의 협상체제 합의여부가 쟁점으로 올해 안의 기본합의가 목표
□ 일본과 중국은 중일재무장관회의(6.6, 베이징)를 개최하고 양국이 경제·금융분야 에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산케이 6.7)
o 아시아에서 확대되고 있는 인프라 수요에 대해 국제금융기관(AIIB-ADB)을 통해 협 조하여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은 향후 5년간 1100억달러(약 13조 8천억엔)을 투자할 계획
o 그러나 AIIB에 대해서는 중국이 '문은 열려있다'고 언급한 데 반해, 일본은 즉각 적인 동참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AIIB 일본 참가여부에서는 입장차가 여전
□ 미국 공화당은 하원 본회의(6.12)에서 TPA법안을 의결하겠다고 6.10 발표(요미우리 6.11)
o 법안이 통과되면 TPP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일본 정부는 아시아 등 신흥국에 일본의 인공위성 시스템 등 우주산업을 수출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 및 우주산업 관련 업체로 구성된 '우주시스템 해외 전개 TF(가칭)'를 올 여름 설립하기로 결정(마이니치 6.9)
o 동 TF에서는 향후 중점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할 국가·지역을 결정하고 인공위성 공동개발, 위성을 활용한 방재·환경 관련 데이터 취득 등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 하게 되며, 실제 수출을 위해 각료, CEO 등이 세일즈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 으로 전망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설계한 차세대 주력로켓 H3(가 칭)이 2020년에 발사예정인바, 발사비용과 준비기간을 절반수준(50억엔, 27일간)으 로 줄여 세계 위성시장에 도전(닛케이 6.7)
o 현재 H2A의 성공률은 세계수준이나 서구 국가와 비교하면 고비용인바, 민간기술
대폭 도입, 고체 로켓부스터 장착 방식 간소화, 대형부품 감소를 통한 원가절감 실현
o H3는 스스로 부품데이터를 전송하여 발사장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부품 점 검기간을 단축
o 주로 액체연료를 사용하나 발사위성의 무게에 따라 보조적으로 고체로켓부스터를 0-4개 장착할 수 있어, 발사능력을 2톤부터 미세조정 가능
o 그러나 최초 점화시 사용하는 신형엔진 LE-9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 하며, 유럽에서는 '아리안6' 미국에는 '벌컨' 등의 신형로켓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발사될 예정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 '데이모스'에 착륙하여 암 석 등을 채취한 후 지구에 귀환할 탐사선을 2022년에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6.9 발 표(닛케이 6.10)
o 채취한 암석 등을 통해 화성 탄생시 모습 및 태고에 화성에 존재했던 물이 없어진 이유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정부의 우주정책위원회에서 정식 승인되면 문부과학성은 2016년도 예산요구한도액 에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우주기구가 개발에 착수, 총 개발비는 약 300억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