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이 병 권 · 문 난 경 · 김 유 미 · 김 태 윤 · 선 효 성 · 이 상 윤 · 이 영 재 하 종 식 · 권 선 용 · 박 종 윤 · 안 준 영 · 양 경 · 이 후 승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환경평가를 통한 미래 환경의 국가 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Convergence Data Usage Pla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o Enhance Future Environmental Responsiveness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안준영, 양경, 이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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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병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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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4월 27일 발 행 2020년 4월 30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07-6 94530

979-11-5980-393-2 (세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1833-9650

이 보고서의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병권 외(2020),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문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선효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하종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권선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양 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염현섭 (한국환경공단 과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명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 주제 세부 주제

[1권] 연구보고서 2020-01-01 [2권] 연구보고서 2020-01-02 [3권] 연구보고서 2020-01-03 [4권] 연구보고서 2020-01-04

국민체감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과제 연구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국제환경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5권] 연구보고서 2020-02-01 [6권] 연구보고서 2020-02-02 [7권] 연구보고서 2020-02-03 [8권] 연구보고서 2020-02-04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기획연구

[9권] 연구보고서 2020-03-01 [10권] 연구보고서 2020-03-02 [11권] 연구보고서 2020-03-03

지속가능한 물·국토·도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연구 로드맵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12권] 연구보고서 2020-04-01 [13권] 연구보고서 2020-04-02-01 [14권] 연구보고서 2020-04-02-02 [15권] 연구보고서 2020-04-02-03 [16권] 연구보고서 2020-04-03

환경평가를 통한 미래 환경의 국가

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태양광 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향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더욱더 도시에 집중된 삶을 영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 다. 즉, 미래사회에서 도시의 환경을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충분하고 효율적인 환경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도시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정보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 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개발계획부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 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분 야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 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 도시화가 집중되는 시기에 도시환경관리 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를 이루는데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들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향이나 내용 설정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 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 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상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사회적 인 갈등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재화의 폐기과정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함으로써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및 연구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재생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린다는 뺷재생에 너지 3020 이행계획뺸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 관련 논의 및 국민적 차원의 기대 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문의 경우는 최근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 에 따라 국내에서 폐기물처리 대란이 발생하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국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환경 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환경평가를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미래대응력 제고 를 위해 국가적 환경문제에 수많은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예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세부연구과제 1 (환경평가본부 미래발전 연구로드맵 마련)

: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ㅇ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환경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환경적 사안이 증대됨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데이터의 분석 및 표출의 단계 이전에 소비 가능한 환경 데이터의 수집이 정의되어야 하나, 소비되지 않는 데이터의 생산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환경평가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분석 결과(표출물)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소비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만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음

ㅇ 소비가 가능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표출방법론 정의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비전문가의 이해도 제고 필요

- 환경 교육에 의한 방법: 다양화·전문화되는 환경 관련 모든 데이터를 비전문가에게 교육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이해하기 쉬운 환경 데이터 생산: 기술 발전에 따라 VR, AR 및 3D Cube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쉬운 환경 데이터 생산 및 표출 방법론 정의 필요

자료: Philips et al.(2015).

<그림 1> 3D 시각화에 의해 변화되는 Geovisualization Cube

을 시행할 경우 전 지구적 관점에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래 환경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환경평가 부문에서 수집, 분석, 표출해야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고자 하며, 이 데이터의 분석 및 표출과정이 소비 가능하며 이해하기 쉬운 결과물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 및 논의하고자 한다.

ㅇ 아울러 이러한 올바른 환경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표출과정이 미래 도시환 경의 운영 및 관리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세부연구과제 2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ㅇ 강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 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대안 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부상하게 됨

- 정부는 탈원전과 더불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린다는 목표하 에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뺷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뺸에 따르면 이를 위하여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보급이 전제되어야 함

- 최근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뺷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뺸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30~35%로 제시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이용은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 제기

-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지역적 문제들과 충돌이 야기되고 있음. 태양광의 경우 기존 건물

사업의 장기지속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육상태양광의 대안으로 수상태양광 역시 부각되고 있으나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의 부족, 관리의 문제점, 경관 민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충분한 풍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 정상에 입지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 개설이 수반되어 산지 훼손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태계 문제점과 소음과 경관 등의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있음.

해상풍력 역시 어업권과의 충돌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임 ㅇ 가치충돌 문제에 대한 다각적 측면의 논의 필요

- ‘화석연료 사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인 어젠다에서 대안으로 여겨지는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의 시행이 생태계 훼손 주민 갈등 등 또 다른 환경 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으며 산업계에 미치 는 영향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

ㅇ 현재의 문제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연구 방향 필요 -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마련 시 현재 발현되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가치충돌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 및 연구의 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관련하여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향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세부 개발방향을 짚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율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치충돌 사항을 고려한 안정적인 정책 이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으 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연구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오염, 악취, 폐기 물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악영향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 유형임. 따라서 폐기물을 발생시킨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라 판단됨

ㅇ 하지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은 총량적인 입장에서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고, 어떠한 폐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반입된 것인지에 대한 근본 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에 근거한 총량 분석을 통하여 폐기물 미처리 주요 원인이 되는 폐기물 및 발생 지역을 규명하고, 각 지자체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기여율을 산출하여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족 및 여유 용량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ㅇ 또한 폐기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초기 단계에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함. 달리 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폐기물 발생과 처리의 형평성 관점 에서 접근하면 사회 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ㅇ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가동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매립 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와 함께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과정 및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ㅇ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폐기물 입지 평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함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 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 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상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사회적 인 갈등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 한 여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환경평가를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미래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환경문제에 수많은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마련하고 미래예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 였다.

Ⅱ. 연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시행의 환경적 면죄부라는, 또는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도 국민의 지 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몇몇 소수(사업자, 검토기관, 협의기관)에 의한 정보 독점 및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 노력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공개 정보의 부족 및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해력 불균형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므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토대 및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확대(비참여 ⇒ 시민의 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사후환경모니터링의 내실화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환류기능 확대 및 실시간 환경정보의 생산·공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사항들에 대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ㅇ 정보공개의 장: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플랫폼 구축 ㅇ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

ㅇ 정보공개의 질적 확대 ㅇ 사후모니터링 내실화

Ⅲ. 연구결과

환경영향평가의 21개 환경 매체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5개년에 걸쳐 제시하였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이루어진 제안으로서 예측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한점이 있으나 향후 환경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미래세대, 정보공유

요약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6

제2장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 ···8

1.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의 필요성 ···8

2. 2025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 상세 추진계획 ···10

제3장 환경영향평가 부문 국내외 데이터 활용 및 기술현황 ···18

1. 국내 수준 및 현황 ···18

2. 국외 수준 및 현황 ···24

3. 선행연구 사례 ···39

제4장 매체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설정 및 활용방안 ···43

1. 매체별 검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알고리즘 ···43

2.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목표 및 내용 ···49

3. 매체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 데이터 설정 ···55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3

Executive Summary ···107

<표 1-1>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의 대중 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 2

<표 1-2>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 참여의 주요 수준 ···3

<표 1-3> 대중 참여의 유형 ···4

<표 2-1> 미래 대응력 강화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13

<표 2-2> 포괄적 EIA영역확대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15

<표 2-3> 국민체감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16

<표 3-1> 정보원별 제공 서비스 ···19

<표 3-2> 국내에서 개발된 의사결정 지원 툴의 예 ···23

<표 3-3> Loch Lomond & Trossachs 국립공원 계획에 사용된 시각화 시스템 요건 ···34

<표 3-4> 풍력, 태양광 발전 및 송전시설 계획에 사용된 시각화 시스템 요건 ···36

<표 3-5> 버밍엄 시의 고층건물 계획에 사용된 시각화 시스템 요건 ···38

<표 4-1> 알고리즘 개발 형태 및 매체 ···49

<표 4-2> 알고리즘에 적용될 데이터 디렉터리 및 항목 ···50

<표 4-3> 연차별 알고리즘 개발 목표 ···51

<표 4-4> 대기환경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56

<표 4-5> 대기환경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58

<표 4-6> 동·식물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61

<표 4-7> 동·식물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62

<표 4-8> 위락경관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64

<표 4-9> 위생·공중보건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66

<표 4-10> 위생·공중보건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66

<표 4-11> 인구·주거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67

<표 4-12> 인구·주거 부분 연차별 목표 ···68

<표 4-13>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69

<표 4-14>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71

<표 4-15> 토양환경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73

<표 4-16> 토양환경 부분 연차별 목표 ···76

<표 4-17> 수환경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79

<표 4-18> 수환경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81

<표 4-19> 해양환경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82

<표 4-20> 해양환경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83

<표 4-21> 토지이용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84

<표 4-22> 소음·진동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86

<표 4-23> 소음·진동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91

<표 4-24> 지형·지질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93

<표 4-25> 지형·지질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94

<그림 1-1> 3D 시각화에 의해 변화되는 Geovisualization Cube ···6

<그림 2-1> 2020 환경평가본부 연구 및 사업추진계획(안) ···8

<그림 3-1> EIASS 메인 화면 ···19

<그림 3-2> EIASS 세부 화면 ···19

<그림 3-3> EIASS EIAGIS 정보 제공 현황 ···20

<그림 3-4> KEI 환경평가 검토정보 메인 화면 ···20

<그림 3-5> KEI 환경평가 검토정보 통계 화면 ···20

<그림 3-6> 국토환경성지도 화면 ···22

<그림 3-7> 대기환경측정망 화면 ···22

<그림 3-8> 수질측정망 화면(물환경정보시스템, 물환경지리정보서비스) ···22

<그림 3-9> 국내 의사결정 지원 툴의 예(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23

<그림 3-10> 미국 EPA에서 운영 중인 EIS Database 및 사업검색 결과, 사업에 대한 EPA의 의견 예시 ···24

<그림 3-11> 미국 EPA에서 운영중인 NEPAssist 화면 ···25

<그림 3-12> 스코틀랜드 정부의 SEA Database ···26

<그림 3-13> 스코틀랜드 정부의 디지털 환경영향평가 구상도 ···26

<그림 3-14> 스코틀랜드 정부의 Digital Map ···27

<그림 3-15> 스코틀랜드 정부(PAD)의 Digital Planning System ···28

<그림 3-16> 독일에서 운영 중인 EIA 포털 홈페이지와 세부 프로젝트 예시 ···28

<그림 3-17> 일본에서 운영 중인 EADAS 시스템 홈페이지와 GIS 서비스 예시 ···29

<그림 3-18> 사용자 참여를 통한 대기질 시뮬레이션 ···30

<그림 3-19> 난방소비 패턴 정량화 ···30

<그림 3-20> 열 절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3차원 모형 ···30

<그림 3-21> 풍동 테스트를 통한 유체(바람) 시뮬레이션 ···30

<그림 3-24> Royal HaskoningDHV iReport 예시 ···32

<그림 3-25> Loch Lomond & Trossachs 국립공원 가상조망 극장(예) ···33

<그림 3-26> 풍력, 태양광 발전 및 송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증강현실 활용 ···35

<그림 3-27> 영국 버밍엄 도시계획 시 활용된 3D모델 ···37

<그림 3-28> 영국 버밍엄 도시계획 시 활용된 3D VR ···37

<그림 3-29> 모바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원시스템 로그인 화면 ···40

<그림 3-30> 모바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원시스템 협의의견 이행 여부 보고 ···41

<그림 3-31> EIASS를 통한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 ···41

<그림 4-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혁신성 ···43

<그림 4-2> 6개 분야 21개 전 매체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44

<그림 4-3> 단순 현황정보 중첩에 의한 의사결정 ···45

<그림 4-4>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 대안 도출 ···45

<그림 4-5> 실시간형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매체 선정(대기, 소음, 수환경, 경관 등) ···45

<그림 4-6> 개발체계 및 상호 연결성 ···46

<그림 4-7>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EIA 구축 사례(영국 및 네덜란드) ···47

<그림 4-8> GIS 기반 아키텍처 예시 ···48

<그림 4-9> 디지털 EIA 관련 제도개선사항 도출 및 활성화 로드맵 제시 ···48

<그림 4-10> 대기질 실시간 환경정보 예 ···57

<그림 4-11> 3차원 대기질 모델링 예 ···57

<그림 4-12> EcoBank(국립생태원) 시스템 구축 현황 ···60

<그림 4-13> 다양한 시공간 데이터의 활용 ···61

<그림 4-14> 건강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 ···65

<그림 4-15> 실시간 폐기물 현황 파악 기술 ···70

<그림 4-16> 토양오염 현황자료 구축 및 표출의 예시 ···74

<그림 4-17> 대기오염물질의 침적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변화 예측 과정 ···75

<그림 4-18> 수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도구 기본설계(안) ···78

<그림 4-21> 소음·진동 민원 발생 추이 ···88

<그림 4-22> 소음과 건강의 영향 관계 및 EU의 조사 사례 ···89

<그림 4-23> 도시설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소음도 변화 예측 ···91

<그림 5-1> 디지털 EIA의 업무 프로세스(예상) ···99

<그림 5-2> 국민과의 소통 및 사업자에게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100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환경정보 제공 및 이해력 증진기술 개발의 배경

Brundtland Commission(WCED, 1987 개최)은 사회 조직과 첨단 기술 간의 연계를 활용하는 적절한 도구 개발의 중요성과 변화의 관리 및 계획에 있어서 정보 제공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UN DESD(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는 환경 문제와 의사결정에 공공 및 전문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¹⁾

Brundtland의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은 기후변화협약(UN, 1992b)과 생물다양성협약 (UN, 1992a)으로 이어진 UN Rio Earth Summit(1992 개최)의 핵심사항이다. 상세 내용 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Agenda 21’의 개발과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참여와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교육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환경과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Agenda 21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기존 정보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더욱 유용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²⁾ UN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는 “기존 방법에 의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1) UNESCO(2014),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0.1.2.

않았던 것에 대하여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

그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의 대중 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또한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약의 조항들은 정부가 <표 1-1>의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표 1-1>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의 대중 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1. 공무원과 당국은 대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사결정 참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방법에 관해 대중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인식을 증진하여야 한다.

UN DESD는 “지속가능성으로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과학 기술의 주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UNESCO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천연자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이해능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공 가능한 정보의 양을 제고하고 정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환경에 대한 국민참여의 단계

Arnstein(1969)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주(비참여, 토큰주의, 시민의 힘)로 구분 되는 8단계의 참여도 분류를 정의했다. ‘비참여(non-participation)’는 주제에 관해 정보 를 얻고 교육을 받지만 단방향 의사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토크니즘(tokenism)’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민의 힘(citizen power)’은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말한다.

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03), p.337.

4) European Commission(1998), “The Aarhus Convention”, 2020.1.2.

이러한 분류법은 다양한 참여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저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⁵⁾ Arnstein(1969)은 권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Dorcey, Doney and Ruieggeberg(1994) 는 기능에 중점을 두었고 UNDP(1997)의 정의는 참여의 결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2 참조). <표 1-2>의 마지막 열은 이러한 유형과 관련된 경관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된 뷰를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 참여의 영향 정도는 대중의 개입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 적으로 <표 1-2>과 같이 세 가지 주요 수준으로 나뉜다.

<표 1-2>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 참여의 주요 수준

1. 정보 보급 또는 직접 참여(주로 대중에게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2. 전문가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고려하는 협의

3. 협업(일반인이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료: Sheppard, S. R. J.(2005).

Ravetz(2004)와 Mayumi and Giampietro(2005)는 여론이 효과적인 양방향 지식 교 환, 신뢰 구축 및 학습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정책 결정을 합법화하는 데 있어 여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현재의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충분한 참여를 유도하기 에는 충분한 수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rnstein (1969)

Dorcey, Doney, and Rueggeberg

(1994)

UNDP(1997) Environmental Management

Non- participation

Manipulation Inform Manipulation Misinformation Therapy Educate Information Informing the public

Tokenism

Informing

Gather information and

perspectives

Consultation Restricted participation

Consultation Consult on reactions

Consensus- building

Discussing risks and alternatives

Placation Define issues Decision-making

Assessing risks and recommending

solutions

Citizen Power

Partnership Test ideas, seek

advice Risk-sharing Defining interests, actors and determining agenda Delegated power Seek consensus Partnership

Citizen control Ongoing

involvement Self-management Final decisions

<표 1-3> 대중 참여의 유형

자료: Green and Hunton-Clarke(2003).

다.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전달 메커니즘(3D 시각화)

<표 1-2>에 요약된 것처럼 지식 교환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다양한 유형의 참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양방향 프로세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 적, 청중 및 전달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 메커니즘의 선택에 있어 3D 시각화는 제안서 의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하나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시각화 및 지도 관련 도구의 발전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주택, 운송시스템과 같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평가에서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3D 시각화라는 도구는 환경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도구 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컴퓨터 하드웨어, 시각화 소프트웨어 및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기능 및 가용성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 및 비용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과거 10여 년 동안 경관 계획 및 관리의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도구의 역할 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Pettit et al.(2011) 및 Donaldson-Selby et al.(2012)은 대체 경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시각화 도구 사용의 역할, 강점 및 약점에 대해 기술하였으 며 Tobias, Buser, and Buchecker(2016)는 경관 개발을 지원하는 실시간 시각화의 역할 에 대해, Schroth et al.(2011)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도와주는 시각화 도구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Portman et al.(2015)은 조경 및 환경계획에서 가상현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표현의 정확성 및 특성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MacEachren and Kraak(1997)에 의한 geovisualization의 기능에 대한 초기 개념에 서는 데이터 세트를 탐색하고, 데이터 관계를 분석하고, 정보를 합성하고 결과를 제시 하는 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화 접근법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 용적인 경험을 토대로, 탐색, 분석, 합성 및 표현이라는 4가지 geovisualization 목적을 구별하고 있으며, Bleisch(2012)에 의해 정의된 세 축을 따라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다. <그림 1-1>을 보면 1997년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표현의 영역이 상호 간의 양방향성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향성 의사소통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상호 간의 양방향성 의사소통 으로 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D 시각화라는 부문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료: Philips et al.(2015).

<그림 1-1> 3D 시각화에 의해 변화되는 Geovisualization Cube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시행의 환경적 면죄부라는, 또는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도 국민의 지 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몇몇 소수(사업자, 검토기관, 협의기관)에 의한 정보 독점 및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 노력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공개 정보의 부족 및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해력 불균형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므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토대 및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확대(비참여 ⇒ 시민의 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보공개의 장: 정보공개의 토대 마련 및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보 필요 -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 제도 전 과정에 대한 사업정보 제공

- 정보공개의 질적 확대: 평가 근거 공개를 통한 제도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이해하기 쉬운 비전문가용 맞춤형 환경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참여 유도

그리고 사후환경모니터링의 내실화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환류기능 확대 및 실시간 환경 정보의 생산·공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사항들에 대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ㅇ 정보공개의 장: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플랫폼 구축

- 환경영향평가 준비, 평가서 작성,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검토, 협의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 과정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환경 서비스가 가능한 웹 기반의 플랫폼 구축

ㅇ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

- 환경영향평가 과정별 환경현황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이해당사자별 의견수렴 및 공개

ㅇ 정보공개의 질적 확대

- 환경영향 사전평가 서비스 개발(평가 근거 공개)

-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정량화·과학화

-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국민체감형 환경정보 서비스 개발(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환경정보 공개)

∙ 가상·증강현실(AR·VR)을 활용한 체감형 환경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의 이해도 향상

ㅇ 사후모니터링 내실화

- 통합 IoT 환경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정보 생산·감시·공개 서비스 개발

제2장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

1.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의 필요성

환경평가본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 및 발전을 위해 2015년 3월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련 연구 및 사업 로드맵(2020 환경평가본부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다.

자료: 환경평가본부 연구 및 사업추진계획(안)(2015).

<그림 2-1> 2020 환경평가본부 연구 및 사업추진계획(안)

2015년부터 위와 같은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추진하는 연구 사업에 대하여 방향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법 및 제도를 고도화 할 수 있는 환경평가본부 역량 마련에도 활용되고 있다. 즉, 5년 단위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중기계획의 경우 연구의 방향, 환경평가본부의 조직 운영 및 미래 사업 발굴 등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에 계획된 안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효율성을 제고시켜나가고 있으며, 환경부와 3차에 걸쳐 정책계획의 전략 환경평가 확대 시행에 대응 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래포럼 등을 통해 통일 대비 환경평가 전략을 구상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이슈사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이룰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일반과제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되는 지역적 환경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에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 측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지속적인 역량을 투입하였다.

환경평가본부에서 선행하여 준비하고 5년간 진행해본 “2020 환경평가본부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안)”의 간략한 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발전방향에 대한 중기개념의 계획은 환경영 향평가가 갖는 다양한 21개 환경 분야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해치지 않으며 각 분야의 통일 된 발전 방향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개 정보의 부족 및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해력 불균형의 문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의 장,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 정보공개의 질적 확대 및 사후모니터링 내실화 등의 환경평가 부문 융복합 데이터 활용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평가본부의 지속적인 연구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추진 원동력이 다시금 환경평가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2025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 2025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 상세 추진계획

1) 미래이슈 탐색 및 발굴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첫째로 미래 이슈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정책계획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사업지역에 국한한 환경현황 파악에서 공간적으로는 사업지역을 벗어나 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적인 공간 확장, 시간적으로는 과 거부터 미래까지의 변화양상을 분석․예측하는 영역까지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정책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정책계획 모니터링(’20~’25 진행)이 필요하다. 개별사업에 국한한 환경문제 대처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국가 환경관리 측면에서 정책계획의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 대응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 관련 정책계획의 종류 및 각각의 수립 일정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의 주체와 책임을 정책계획의 특성별로 실·센터로 이관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 환경평가본부의 미래이슈 탐색에 역량 집중과 지속적인 이슈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정기적 미래포럼 개최(’20~’25)를 통해 미래 환경이슈의 대국민 공유 및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하여 환경평가본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보뿐만 아니라 이슈 환경 분야 추가 발굴을 통한 미래 대응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환경영향평가의 환경현황에 대한 시공간적 확대 분석 노력도 겸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 었다. 현재까지 단위 사업에 대한 주변 현황 분석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계열 적, 공간적 확장 측면에서 특정 공간범위(도, 시, 군, 구, 혹은 국가), 시계열 측면에서 항목 별·사업별 환경현황 및 개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항목별·사업별 현황분석을 위한 데이터 세트 개발(’20~’21)). 이를 위해 EIASS 추출 정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지정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센터에서 추출한 환경현황 자료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부역량 강화 를 위해 연구자들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정기적 개별 교육 및 단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ArcGIS, R, MATLAB, TABLEAU 등) 구비 등 제반 환경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분석 시스템 확보(’20~’21)).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환경현 황 모니터링 체계 및 자동화 통합 분석체계 마련(’22~’23)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통합 의사결 정 검토 지원 모델 개발(2020~2024, 환경산업기술원)” R&D와 연계하여 자동화 데이터 수 집, 분석 및 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평가본부 조직 내에 환경 빅데이터 관련 연구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 조직을 마련하는 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계획 검토역량 강화

2015년에 수립한 2020 환경평가본부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안)에서도 정책계획의 검토 범위를 늘리고 이에 따른 검토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계획이 수립된 봐 있다. 이번 2025 로드맵에서는 이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먼저 환경관련 주요 중장기 정책계획 검토역량 강화를 위해 각 검토사업과 연관성 있는 정책계획별로 CoP 조직을 운영하여 관련한 계획의 장기적 인 모니터링 및 검토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계획되었다(정책계획별 CoP 조직 운영 (’22~’25)). 또한 정책계획별로 구성된 CoP 조직이 정책계획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계획별 검토 담당 조직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담당 실·센 터 배정, 별도 조직 운영, 조직 편제·개편 등 다양한 대안 검토)하여 지속적인 정책계획의 추적 및 관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정책계획별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2~’25)). 아울러 환경 관련 정책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미래이슈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슈 발생 후 단기적인 처방을 위한 연구보다는 중장기적인 추적, 관리 및 대응방안 수립과 같은 연구로 진행을 도모하고 한다(미래이슈 발굴을 통한 정책계획 검토역량 강화 (’22~’25)).

3) 평가기법 고도화개발 및 적용

환경영향평가 기법은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 중 하나로서 검토 과정의 투명성, 신뢰성 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행정·환경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평가 과정 개선 및 항목별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할(’20~’21) 필요성이 있다. 또한 평가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를 통해 검토기관 다변화에 대해 일관된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활용 측정에서 살펴보면 항목별 현황분석 데이터 활용 평가기법 고도화 (’20~’21), 사업별 평가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22~’23) 및 사업별 현황분석 데이터 활용 평가기법 고도화(’22~’23)를 통해 분석된 환경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별, 시계열별로 사업별 환경적 중장기 방향성에 관한 평가기법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시공간적 환경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기법의 지속적 개발(’24~’25)을 통해서는 기존의 항목 중심, 사업 중심에 서 시공간적 확장을 통해 국가환경관리 개념으로 평가 알고리즘을 확장함으로써 좀 더 국가 환경 전반에 걸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환경영향검토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수, 종류, 범위가 커짐에 따라 향후의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ICT기술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공간정보를 잘 활용하고 이를 가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GIS 활용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체계 마련 (’20~’21)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평가본부 조직 내에 환경 공간정보의 표출 관련(GIS 활용 표출) 연구 및 환경영향 평가 관련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연구자들의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개별 교육 및 단체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소프트웨어 혹은 온라인용 GIS 분석 소프트웨어(ArcGIS Pro, ArcGIS Map, QGIS, Cityengine 등) 활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악 있다. 특히,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 기술 접목 환경영향평가 고도화(’22~’23)를 통해 인공지 능, VR·AR, 드론 등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토 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IM을 활용하기 위하여 BIM-GIS 활용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체계 마련(’22~’23)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건설기술 동향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2차원 CAD

및 환경영향평가서 중심의 정보 전달 및 검토 체계를 3차원 BIM 및 GIS 중심의 환경영향평 가 체계로의 변환을 준비하여야 한다.

<표 2-1> 미래 대응력 강화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환경평가본부 2025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

전락목표 전략과제 1단계

(2020~2021년)

2단계 (2022~2023년)

3단계 (2024~2025년)

1 미래 대응력

강화

1-1.

미래이슈 탐색 및

발굴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정책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환경 관련 정책계획 모니터링

․ 정기적 미래포럼 개최 및 주제 분야 확대 운영방안 도출

시공간적 환경현황 확대 분석

․ 항목별·사업별 현황분 석을 위한 데이터 세트 개발

․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분석시스템 확보

․ 환경현황 모니터링 체 계 및 자동화 통합 분 석 체계 마련

1-2.

정책계획 검토역량

강화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정책계획 검토역량 강화

․ 정책계획별 CoP 조직 운영

․ 정책계획별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미래이슈 발굴을 통한 정책계획 검토역량 강화

1-3.

평가기법 고도화 개발 및

적용

정량적·과학적 평가기법 개발

․ 항목별 평가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항목별 현황분석 데이터 활용 평가기법 고도화

․ 사업별 평가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사업별 현황분석 데이터 활용 평가기법 고도화

․ 시공간적 환경현황 분석 을 통한 평가기법의 지속 적 개발

미래기술 활용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 GIS 활용 환경영향평 가 고도화 체계 마련

․ BIM-GIS 활용 환경 영향평가 고도화 체계 마련

․ 4차산업 기술 접목 환 경영향평가 고도화 자료: 저자 작성.

나. 포괄적 EIA 영역 확대

1)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정책계획의 시공간적 대응방안 마련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시공간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공사 시’, ‘운영 시’(3년, 운하 5년, 산업단지 7년, 채광완료 후 3년, 발전소 5년 등)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운영 시’의 시간적 개념 확대(최종단계까 지)에 따른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국가환경관리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 과정의 시간적 개념 확대에 따른 국가환경관리 효과분석(’20~’21), SDGs 실현을 위 한 환경영향평가의 시간 개념 확대 추진(’24~’25)).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BIM-GIS 활용 환경영향평가 체계와 연계된 국가환경관리체계 설계(’22~’23)를 통해 개발사업 관련 모든 환경정보를 수집, 분석, 표출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환경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항목별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환경용량 산정방안 마련(’20~’21), 사업별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환경용량 산정방안 마련(’22~’23) 및 최종적으로 환경용량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24~’25)관련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항목 역량 및 검토범위 확대

환경에 대한 영향검토는 지속적으로 기법이 발전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꾸준한 검토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개별사업 특성 및 계획·건설·유지관리 단계의 환경 검토역량 제고(’20~’23)를 위해 사업별 진행 및 기술적 특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통해 환경 외적 분야에 대한 이해력 증진 및 검토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시공간적 거시환 경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검토 역량 및 범위 확대(’24~’25)를 위해서는 홍수, 기후변화, 지진 등 기존 검토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거시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검토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검토분야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업 간 연계성 강화

현재까지는 경험적인 기억에 의존한 시공간적 범위 내의 관련 사업간의 환경 연계성을 검토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각 실·센터에서 특정 사업별로 나누어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개발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해질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누적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환경을 개선하여 공간범위가 유사한 사업 간 평가가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마련(BIM-GIS를 활용한 유사 공 간범위 사업 간 평가시스템 마련(’24~’25))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간범위에 따른 이종 사업 간 영향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공간적 범위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통합 환경 검토역량을 제고(’22~’23)할 필요가 있다.

<표 2-2> 포괄적 EIA영역확대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환경평가본부 2025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

전락목표 전략과제 1단계

(2020~2021년)

2단계 (2022~2023년)

3단계 (2024~2025년)

2

포괄적 EIA 영역 확대

2-1.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정책계획의 시공간적 대응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계획부터 운영, 최종단계까지)의 시간범위 확대방안 마련

․ 전 과정의 시간적 개념 확대에 따른 국가환경 관리 효과 분석

․ BIM-GIS 활용 환경영 향평가 체계와 연계된 국가환경관리체계 설계

․ SDGs 실현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의 시간 개념 확 대 추진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

․ 항목별 지역현황 분석 을 통한 환경용량 산정 방안 마련

․ 사업별 지역현황 분석 을 통한 환경용량 산정 방안 마련

․ 환경용량에 기반한 환경 영향평가 고도화

2-2.

항목 역량 및 검토범위

확대

검토역량 제고 및 범위 확대

․ 개별사업 특성 및 계획·건설·유지관리 단계의 환 경 검토역량 제고

․ 안전․재난, 기후변화, 홍 수 등 시공간적 거시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까지 검 토역량 및 범위 확대 2-3.

사업 간 연계성 강화

공간범위에 따른 이종 사업 간 영향평가 강화

․ 공간적 범위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통합 환 경 검토역량 제고

․ BIM-GIS 활용 유사 공간 범위 사업 간 평가시스템 마련

자료: 저자 작성.

다. 국민체감형 환경영향평가

먼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민에게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쉬운 환경영 향평가 설명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표현한 용어사전 편찬 및 인터넷 공개(공개 앱 개발 등)등의 방안마련이 준비되어야 하며(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어사전 편찬 및 공개 서비스(’20~’21)), 환경지표별 대국민용 인포그래픽 및 설명자료 개발(’20~’21)을 통해 전 문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 설명하는 기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 관련 교육을 통해 모든 환경적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 로 VR·AR 활용 주민의견 수렴 도구 개발(’22~’25) 등을 통해 환경정보를 직접 국민이 체험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2-3> 국민체감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환경평가본부 2025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

전락목표 전략과제 1단계

(2020~2021년)

2단계 (2022~2023년)

3단계 (2024~2025년)

3 국민 체감형

환경 영향 평가

3-1.

KEI-EIA 홍보 강화

쉬운 환경영향평가 설명도구 개발

․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 어사전 편찬 및 공개 서비스

․ 환경지표별 대국민용 인포그래픽 및 설명자 료 개발

․ VR·AR 활용 주민의견 수렴 도구 개발

환경평가본부 홍보 강화

․ 홍보 브로슈어 제작 ․ 환경평가본부 25년사 발간

<표 2-3>의 계속

환경평가본부 2025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

전락목표 전략과제 1단계

(2020~2021년)

2단계 (2022~2023년)

3단계 (2024~2025년)

3-2.

체감형 환경정보

제공

환경과 건강영향 분석 고도화

․ 항목별 건강영향 요인 분석체계 마련

․ 보건 빅데이터 활용 건 강영향 분석방안 마련

․ 대기·소음·수질 항목 에 대한 건강영향 분석 체계화 및 타 항목에 대한 항목별 건강영향 연구 강화

․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포럼 및 상시 정보교류 채널 마련

환경 가치 정량화

․ 도시건강성과 관련한 KEI 지표개발 기반 마련

․ 항목별 환경영향에 대한 가치 정량화 방안 마련

3-3.

환경정보의 일관화·

체계화·

집중화

검토 다변화에 대한 선도기능 강화

․ 신규 개발된 항목별 평가기법에 대한 대외 세미나 개최

․ 타 기관과 교류 확대

환경정보 제공 포털 운영(체계화·집중화)

․ 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 리뉴얼(모바일 페이지 추가)

․ ‘환경 지식인’ 코너 운영(환경 관련 상시 Q&A)

․ 환경영향평가 기법, 시공간적 환경현황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모든 정보 제공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환경영향평가 부문

국내외 데이터 활용 및 기술현황

1. 국내 수준 및 현황

가.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활용 및 기술현황

1) EIASS 및 EIASS EIAGIS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및 환경영향평 가 공간정보시스템(EIASS EIAGIS)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및 관련 공간정보가 데이 터로 구축되어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⁶⁾

EIASS에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약 35년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서 원문 PDF 파일(환경질 측정값, 환경영향 예측 모델링 및 사업지 경계 등) 등 DB 67,878건(약 6.5TB)이 축적되어 있으며, 개별사업 정보(사업 상세정보, 협의정보, 추출정 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원문(단계별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평가항목별 원문, 협의의견 등), 국민참여(결정내용 공람, 초안 공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EIASS EIAGIS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사업지 레이어가 등

6)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제53조 제5항 제3호 단서, 제56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2조의4 제2항 및 제66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61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