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문가시스템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진희
- 연구과제명: 전문가시스템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 총 연구기간 : 2019년 4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근 많은 분야에 적용 중인 인공지능 기법 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토기관별 검토의견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연구이다.
주요한 연구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적용 및 활용방 안 검토를 위해 규칙 기반의 전문가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을 비교하고, 환 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스템 선정 및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추적 및 분석기술과 인공지능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표준화 및 시각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나. 모바일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환경감시업무 및 서비스 체계 개선 기술 개발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윤정호
- 연구과제명: 모바일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환경감시업무 및 서비스 체계 개선 기술 개발
- 총 연구기간: 2014년 12월 1일 ~ 2016년 9월 30일
환경감시 업무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생산하며 이를 원활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업무 경감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내실 있는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 담 당자가 EIASS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견을 입력하고 개발현장에 있는 평가대행자 는 모바일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고 위치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또한 현장에서 모바일 시 스템을 이용하여 현장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담당 사업별로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해당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3-29> 모바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원시스템 로그인 화면
평가대행자는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업무 담당자는 EIASS와 연계 입력된 이행 방법, 위치기반 사진, 이행 결과 등을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한 후 업무담당자는 EIASS를 통해 승인, 반려, 수정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3-30> 모바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원시스템 협의의견 이행 여부 보고
<그림 3-31> EIASS를 통한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검토자, 사업자, 대국민 등 사용 자 그룹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평가하 고 그 결과를 BIM 기반으로 3D 시각화하여 개발 사업계획 수집과 환경영향평가 시 친환경 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향상 을 위해 합리성이 담보된 평가기법의 개발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므 로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성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종윤
- 연구과제명: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총 연구기간: 2015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개발사업 전후의 환경변화 등 개발예정지에 대한 시·공간적 환경변화 및 환경수용능력 분석을 토대로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을 비롯하여 생태계 및 지형·지질과 관련한 자연환경, 수환경 등 주요 매체별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환경평가 및 기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축적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토지피복 변 화, 생물서식지 변화, 지형 훼손 정도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 결과 등)를 확보하고 이를 모델 링, GIS 기법,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총 연구기간 중 대표적인최근 성과로는 개발계획 이 주요 능선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생태단절 등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친환경적 개발 유도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능선 축에 대한 개발현황을 분석한 별도의 권역별 현황 자료집을 발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및 환경평가 협의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지방 환경청 포함)가 이를 활용하여 능선 부 인접 지역의 개발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