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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 데이터 설정

가.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대기환경기준이 있는 물질의 일차생성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환경영향 예측을 계획하 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 및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물질과 악취 물질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환경영향 예측을 계획하고 있다. 영향예측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활용 될 수 있으나, 현재 EPA에서 권장하고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ERMOD를 웹 기반으로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는 사업으로 인한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저감방안을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유용한 툴로서 계획하였다.

<표 4-4> 대기환경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자료: Faracloud iot platform(2020), “대기질 IoT센서 분포 및 정보”, 검색일: 2020.1.2.

<그림 4-10> 대기질 실시간 환경정보 예

또한, 민원의 사전적 예방 및 이해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굴뚝이 신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플룸의 실시간 변화를 3D 또는 VR로 표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자료: Faracloud iot platform(2020), “대기질 모델링”, 검색일: 2020.1.2.

<그림 4-11> 3차원 대기질 모델링 예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발생량 산정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은 대기 모델링 입력자료 중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표준화된 방안이 제공되지 않아 업체별로 상이한 혹은 잘못된 값을 산출하고 있어 모델링 결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가 매우 낮으며, 저감방안의 실효성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공사 시

건설장비 활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고려한 배출량 알고리즘, 운영 시 대기오염

<표 4-5>의 계속

자료: 국립생태원.

<그림 4-12> EcoBank(국립생태원) 시스템 구축 현황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동·식물상에 대한 문헌조사의 경우 시공간적 범위의 차이와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뿐만 아니라 작성 후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생태 빅데이터를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검토 등의 정책적 활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차별화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특화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취합에 있어 자료 간 시공간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반연구가 선행되어야 동․식물 부문의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동·식물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구분 활용 데이터 활용 전략 제공처

1 생태자연도 사업으로 인한 생태환경적 영향 파악 립생태원

2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현황 파악 립생태원

3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현황 파악 립생태원

4 생태계정밀조사 특정 지역에 대한 생태현황 파악 환경부

5 백두대간 백두대간 지역의 생태현황 파악 환경부

6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월동조류 현황 파악 국립생물자원관

7 EIASS 현황자료 기 협의된 사업에 대한 생태현황 파악 KEI

8 생태통로 네트워크 생태통로 운영현황 파악 국립생태원

자료: 저자 작성.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동·식물상 관련 데이터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서 작성 시 자료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 및 문헌자료의 시차 한계 보완을 위해 현지조사 결과와의 연계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은 다음

<표 4-7>과 같다.

자료: Robinson M. Mugo(2011).

<그림 4-13> 다양한 시공간 데이터의 활용

<표 4-7> 동·식물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다. 위락, 경관(일조장해)

경관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기존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관은 보는 사람의 가치관과 기분,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 성과 시뮬레이션 이후의 경관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경관에 관한 환경정보 제공 목적의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며, 경관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정보(예: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과 지형경관 1등급, 습지 등의 자연경관자원 등)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브이월드 (Vworld)를 비롯한 다양한 포털에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관과 관련된 시뮬레이 션은 토공량과 경사도 분석, 가시면적 분석 등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로서 경관영향을 평가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 가 작성 지원을 위해서는 경관정보의 체계화와 현황분석의 구체화, 경관영향 예측의 고도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관 항목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의 변화(시설물 개발, 배출 연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가시화가 필수적이며, 또한 다양한 환경변화(교통 소음, 파도 소리 등)에 대한 청각화도 경관의 인식 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물 개발에 따른 경관영향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여건(시각 및 청각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 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개발사업은 그 유형 및 입지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관영향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절토사면과 스카이라인의 훼손에 국한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 도시개발에 의해서는 스카이라인의 훼손과 통경축(조망축)의 차단, 경관자원에 대한 조 망의 차단 등의 경관영향이, 도로사업에 의해서는 고성토로 인한 조망의 차단 및 차폐감, 산지의 사면 입지로 인한 선형의 산지경관 훼손, 관광개발사업의 돌출적 및 위압적 경관, 배후 산지에 대한 시각적 점유 등 다양한 경관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계획의 경관

알고리즘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관영향을 좀 더 세분화·전문화하여 개발사업의 유형 및

라. 위생·공중보건(전파장해)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경우 사업별 건강이슈에 따른 환경영향 대응이 필요하다. 사업유 형과 주변환경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의 요인,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기준 및 근거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주변 현황 및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발사업 주변 오염원 및 수용체 위해도 분석 등을 통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연계한 알고리즘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획부지 내의 수용체 중심으로 개발로 인한 노출 및 위해도 평가, 적정 대안 등을 도식화하여 건강영 향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좀더 가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은 다음 <표 4-10>과 같다.

자료: WHO.

<그림 4-14> 건강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

<표 4-9> 위생·공중보건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표 4-10>의 계속

<표 4-12> 인구·주거 부분 연차별 목표

석·가공한 통신 데이터를 폐기물 이동 경로 알고리즘에 탑재하고 GIS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의사결정고도화 모듈(RFPA: Realtime Floating Population Analysis Module)을 완성코자 한다. 알고리즘 모듈은 RFPA 모듈과 통합하여 최종으로 ICT에 기반

1) 폐기물 이동 경로 대안분석 기술 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지구 내 지장물 철거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톤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개발 사업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소음, 비산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더욱이 노후건물 철거 시에는 슬레이트 등 유해성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 운송에 따른 주민건강영향이 우려되며, 생활폐기물을 매립지나 소각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과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에 따라 적절한 운송경로 대안을 선정·비교·분석하여 최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및 이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한 알고리즘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자료:Faracloud iot platform(2020), “실시간 폐기물 처리기술”, 검색일: 2020.1.2.

<그림 4-15> 실시간 폐기물 현황 파악 기술

2) 가시화 표출도구 활용

지난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는 폐기물 불법 수출 사태가 발생 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불법 방치 폐기물(이하 불법 폐기물)이 산을 이루어 ‘쓰레기 산’이라

지난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는 폐기물 불법 수출 사태가 발생 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불법 방치 폐기물(이하 불법 폐기물)이 산을 이루어 ‘쓰레기 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