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정보 제공 및 이해력 증진기술 개발의 배경
Brundtland Commission(WCED, 1987 개최)은 사회 조직과 첨단 기술 간의 연계를 활용하는 적절한 도구 개발의 중요성과 변화의 관리 및 계획에 있어서 정보 제공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UN DESD(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는 환경 문제와 의사결정에 공공 및 전문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
Brundtland의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은 기후변화협약(UN, 1992b)과 생물다양성협약 (UN, 1992a)으로 이어진 UN Rio Earth Summit(1992 개최)의 핵심사항이다. 상세 내용 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Agenda 21’의 개발과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참여와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교육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환경과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Agenda 21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기존 정보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더욱 유용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2) UN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는 “기존 방법에 의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1) UNESCO(2014),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0.1.2.
않았던 것에 대하여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3)
그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의 대중 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또한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약의 조항들은 정부가 <표 1-1>의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
<표 1-1>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의 대중 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1. 공무원과 당국은 대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사결정 참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방법에 관해 대중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인식을 증진하여야 한다.
UN DESD는 “지속가능성으로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과학 기술의 주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UNESCO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천연자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이해능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공 가능한 정보의 양을 제고하고 정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환경에 대한 국민참여의 단계
Arnstein(1969)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주(비참여, 토큰주의, 시민의 힘)로 구분 되는 8단계의 참여도 분류를 정의했다. ‘비참여(non-participation)’는 주제에 관해 정보 를 얻고 교육을 받지만 단방향 의사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토크니즘(tokenism)’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민의 힘(citizen power)’은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말한다.
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03), p.337.
4) European Commission(1998), “The Aarhus Convention”, 2020.1.2.
이러한 분류법은 다양한 참여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저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5) Arnstein(1969)은 권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Dorcey, Doney and Ruieggeberg(1994) 는 기능에 중점을 두었고 UNDP(1997)의 정의는 참여의 결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2 참조). <표 1-2>의 마지막 열은 이러한 유형과 관련된 경관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된 뷰를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 참여의 영향 정도는 대중의 개입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 적으로 <표 1-2>과 같이 세 가지 주요 수준으로 나뉜다.
<표 1-2>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 참여의 주요 수준
1. 정보 보급 또는 직접 참여(주로 대중에게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2. 전문가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고려하는 협의
3. 협업(일반인이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료: Sheppard, S. R. J.(2005).
Ravetz(2004)와 Mayumi and Giampietro(2005)는 여론이 효과적인 양방향 지식 교 환, 신뢰 구축 및 학습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정책 결정을 합법화하는 데 있어 여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현재의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충분한 참여를 유도하기 에는 충분한 수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rnstein
Manipulation Inform Manipulation Misinformation Therapy Educate Information Informing the public
Tokenism
Consultation Consult on reactions
Consensus-building
Discussing risks and alternatives
Placation Define issues Decision-making
Assessing risks and recommending
solutions
Citizen Power
Partnership Test ideas, seek
advice Risk-sharing Defining interests, actors and determining agenda Delegated power Seek consensus Partnership
Citizen control Ongoing
involvement Self-management Final decisions
<표 1-3> 대중 참여의 유형
자료: Green and Hunton-Clarke(2003).
다.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전달 메커니즘(3D 시각화)
기능 및 가용성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 및 비용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과거 10여 년 동안 경관 계획 및 관리의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도구의 역할 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Pettit et al.(2011) 및 Donaldson-Selby et al.(2012)은 대체 경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시각화 도구 사용의 역할, 강점 및 약점에 대해 기술하였으 며 Tobias, Buser, and Buchecker(2016)는 경관 개발을 지원하는 실시간 시각화의 역할 에 대해, Schroth et al.(2011)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도와주는 시각화 도구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Portman et al.(2015)은 조경 및 환경계획에서 가상현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표현의 정확성 및 특성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MacEachren and Kraak(1997)에 의한 geovisualization의 기능에 대한 초기 개념에 서는 데이터 세트를 탐색하고, 데이터 관계를 분석하고, 정보를 합성하고 결과를 제시 하는 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화 접근법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 용적인 경험을 토대로, 탐색, 분석, 합성 및 표현이라는 4가지 geovisualization 목적을 구별하고 있으며, Bleisch(2012)에 의해 정의된 세 축을 따라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다. <그림 1-1>을 보면 1997년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표현의 영역이 상호 간의 양방향성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향성 의사소통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상호 간의 양방향성 의사소통 으로 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D 시각화라는 부문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료: Philips et al.(2015).
<그림 1-1> 3D 시각화에 의해 변화되는 Geovisualization C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