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20년 이상의 검토경험을 활용하여 최적의 알고리즘 개발 전략 을 수립하고자 하며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검토 알고리즘의 업데이트, 확장 등에 유리 한 방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 <표 4-1>은 대표적인 매체별 알고리즘 개발형태의 안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소음·진동 매체의 경우 사업유형별로 개발할 경우 매 사업유형마다 동일한 알고리즘을 중복해서 개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환경오염원별 개발을 할 경 우 다양한 사업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음․진동원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발 방법으로 판단된다. 향후 개발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 형태를 설정하고자 한다.
<표 4-1> 알고리즘 개발 형태 및 매체
알고리즘 개발 형태 매체
환경오염원별 개발 소음·진동
토양
환경이슈별 개발
친환경적 자원순환 수환경 해양환경 지형·지질
사업유형별 개발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환류형 개발(사후환경영향평가 연계) 전 매체
자료: 저자 작성.
또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적용될 데이터 디렉터리 및 항목 도출을 금번 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국민과 사업자 간 상호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에 이용할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가장 관심이 높은 환경적 분야를 추출 후 최적화된 정보전달 체계 마련할 것이며 환경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인 소음·진동 부문 및 대기환경 부문을
대상으로 국민과 사업자 간의 빠른 의사결정,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을 위해 (준)실시간형
<표 4-3> 연차별 알고리즘 개발 목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기환경
가. 2020년 연구목표 설정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부문 19개 매체 대상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토지환경, 생활환경 부문 2개 매체의 경우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개발(스코핑 포함)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내용 및 범위
- 19개 매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설계
∙ 매체별 알고리즘 최적 설계 방법론 결정
: 오염원별, 환경 이슈별, 사업유형별, 환류형 등으로 분류된 알고리즘 중 최적안 결정
∙ 매체별 알고리즘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종류 분류
: 상호소통형, 공간정보 분석형, 매체간 연계형, 인공지능 활용형
∙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사용자별로 차별성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방법론 결정
: 국민, 협의자, 검토자, 사업자 등
- 2개 매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개발(스코핑 포함)
∙ 매체별 알고리즘 최적 설계 방법론 결정 및 알고리즘 개발
∙ 매체별 알고리즘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종류 분류 및 알고리즘 1차 적용
∙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사용자별로 차별성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방법론 결정 및 알고리즘 개발
∙ 스코핑 관련 알고리즘 개발
나. 2021년 연구목표 설정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부문 19개 매체 대상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개발(스코핑 포함)하고 토지환경, 생활
환경 부문 2개 매체의 경우 2020년도에 개발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모듈을 설계하도록 계획하였다.
ㅇ 내용 및 범위
- 19개 매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개발(스코핑 포함)
∙ 매체별 알고리즘 최적 설계 방법론 결정 및 알고리즘 개발
∙ 매체별 알고리즘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종류 분류 및 알고리즘 1차 적용
∙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사용자별로 차별성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방법론 결정 및 알고리즘 개발
∙ 스코핑 관련 알고리즘 개발
-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모듈 설계
∙ 데이터 수집, 분석, 표출 기능을 반영한 종합적인 설계
∙ 오픈소스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모델의 기본 설계
∙ 지형·지질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평가모듈 설계 및 1차 연도 개발 알고리즘 1차 검증
다. 2022년 연구목표 설정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부문 19개 매체 대상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개선 개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토지환 경 부문 1개 매체 대상으로는 알고리즘 모듈을 검증하고 보완하며 디지털 EIA 제도화를 위한 국내외 디지털 EIA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내용 및 범위
- 19개 매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모듈 설계 및 예측 툴 개발
∙ 데이터 수집, 분석, 표출 기능을 반영한 종합적인 설계 및 툴 개발
∙ 오픈소스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모델의 기본 설계 -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개발
∙ 토지환경 부문 1개 매체 대상(토지이용)
-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모듈 검증 및 보완
∙ 토지환경 부문 1개 매체 대상(지형·지질)
- 디지털 EIA 제도화를 위한 국내외 디지털 EIA 관련 현황 파악
∙ 최신의 디지털 EIA 관련 동향 파악
∙ 각 국의 법령 분석
라. 2023년 연구목표 설정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부문 21개 매체 대상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툴을 개발하고 실증화하는 계획을 수립하 였다. 수환경 부문의 경우 알고리즘 확장 개발 및 유사 매체의 호환성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진행예정인 디지털 EIA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ㅇ 내용 및 범위
- 21개 매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툴 개발 및 실증화
∙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의체(학회, 협회, 국내외 기관)를 통해 실제 사업에 검증
∙ 실제 선형사업에 실증화 과정 수행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방법과의 상호 비교 검증
∙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확장 개발 및 유사 매체 호환성 검증
∙ 수환경 부문 알고리즘 2차 고도화 작성
∙ 해양환경과 수질, 수리·수문 부문 알고리즘의 호환성 검증 - 디지털 EIA 제도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사항 도출
∙ 국내 디지털 EIA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마. 2024년 연구목표 설정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부분 21개 매체 대상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의 고도화 및 추가 검증을 실시하여 전체 계획의 마무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 EIA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디지털 EIA분야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ㅇ 내용 및 범위
- 21개 매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고도화 및 추가 검증
∙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의체(학회, 협회, 국내외 기관)를 통해 실제 사업에 검증
∙ 실제 면형사업에 실증화 과정 수행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상호 비교 검증 - 디지털 EIA 제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 디지털 EIA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디지털 EIA 활용도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홍보 로드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