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알고리즘의 연구는 부족한 것 이 현 상황이다. 국내외 모두 기존 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자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집중되었을 뿐, 특히 국내의 환경영 향평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시스템 개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혁신성
국외의 경우 영국에서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시험단계이며 더욱이 영국에서 개발하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시스템은 환경평가본부 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시스템과는 작동 메커니즘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경 영향 분석 및 예측 기능을 포함하는 전문가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환경평가본부의 계획의 경우 <그림 4-1>의 ‘차별성 1’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6개 분야 21개 전 매체에 대해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국민, 사업자, 협의자, 검토자 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성 이 높은 매체에 대해서는 (준)실시간형 시뮬레이션(환경영향 예측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알 고리즘 형태로 개발하고자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6개 분야 21개 전 매체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기존의 EIASS(환경부, KEI),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 KEI), EcoBank(국립생태원) 등은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단순히 여러 환경정보를 중첩하여 생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그림 4-3참조) 이번 개발계획은 데이터의 중첩 후 그 결과를 통한 판단을 내리고 21개 매체 상호 간의 환경 우위성을 각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제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차이가 있다(그림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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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단순 현황정보 중첩에 의한 의사결정
<그림 4-4>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 대안 도출
<그림 4-5> 실시간형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매체 선정(대기, 소음, 수환경, 경관 등)
실시간형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과의 정보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뮬레이션 기술이 필요한 항목 선정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은 매체 (소음, 대기, 경관 등)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사업자와 주민 간의 이해하기 쉬운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서 국민과의 적극적인 정보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개발구조는 추후 확장 및 신규 환경매체 추가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개발된 알고리즘의 경우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 검증과정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단계에서 개발자용 툴과 검증 툴을 별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6> 개발체계 및 상호 연결성
개발에 사용되는 각종 GIS 툴 및 데이터의 표준 부분에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WHO 및 국내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다수의 국가나 기업에서 오픈소스 GIS가 아닌 상업용 GIS 툴을 활용함으로서 로열티 지급 문제 및 기능 확장성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개발의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하여 상용프로그램으로 디지털 EIA 구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상용프로그램의 DB
구조 및 관련 소스에 지속적으로 기술적 편중이 가중되어 수십억~수백억 원의 로열티 관련 문제 발생 및 확장 기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체별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입출력 파라미터 규격을 정의하고자 하며 입출력 파라미터 UI 및 가시화 아키텍처를 사전에 설계하고자 한 다. 특히, WMS, WFS, WCS, WPS 등 OGC 웹 표준을 준수하는 입출력 UI를 설계하고자 한다.
자료: Royal HaskoningDHV(2020), “iReport”, 검색일: 2020.1.2.
<그림 4-7>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EIA 구축 사례(영국 및 네덜란드)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개발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관련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 다면 연구개발에 머무는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 활용 하기 위한 제도개선 관련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 도를 분석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맞는 디지털 환경영향평가(이하 디지털 EIA) 접목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인 미비점을 분석 하여 관련 보완책 및 디지털 EIA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8> GIS 기반 아키텍처 예시
자료: 국가법률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검색일: 2020.1.2.
<그림 4-9> 디지털 EIA 관련 제도개선사항 도출 및 활성화 로드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