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2015년(동계)계절학기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월~금 9:00-12:00 담당교수: 윤 근 로 keunro@hanyang.ac.kr

2강_정치이념

1. 베버와 마르크스

2. 자유주의, 급진주의, 보수주의

정치와 사회 강의노트

정치이념

• 인간본성의 문제

• 맹자 성선설- 덕성 수양

• 순자 성악설- 예의를 배우고 수련

• 현실적 사회의 문제

• 자유와 평등, 정의란 무엇인가

• 사회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인간과 사회 일반에 걸쳐 정치와 관련 질문 과 의문에 대한 토대

• 정치이념은 사유의 토대 제공- 옳고 그릇 것에 대한 판단

• 개인 행동의 판단과 실천의 근거

• 정치적 판단과 행위의 준거틀

• 개인의 신념체계 의미

•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이념 또는 정치사상 용어로 환원

• 이상적 정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 정치세계에 대한 신념과 믿음 집합체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를 판단하는 세 기준으로 행복, 자유, 미덕

• 즉,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정치 철학서, 1980년 부터 진행한 '정의'(Justice)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

•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는냐에 따라 그 행동 방식이 결정된다 (존 스튜어트 밀)

• 정치이념은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력을 미침

• 정치이념은 역동적인 것으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며 사회적 변화를 규정 하고 유도하기도 함

• 정치사회의 정치적 풍경을 형태짓고, 변경 시키는 다양한 이념들을 검토

1. 베버와 마르크스

가. 막스 베버(Maximilian Carl Emil Weber, 1864~1920)

•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기존의 가치함축적 방 법론에 반대

•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사회현상과 역사적 사 실로부터 이론을 이끌어내는 가치중립적 방 법론 추구

Cf.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

• 통계, 수학적 기법

• 대상의 질적측면에 주목하는 방법

• 양적연구(실증적)방법과 질적연구(해석적) 방법

• 경험적(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화 하여 객곽적이고 정밀한 연구

• 사회문화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직관적 통찰이 필요한 연구

사례- 관계 분석

• 하루 5번 통화하고 3번이상 문자하고 1번이 상 사랑한다고 말한다.

• 서로의 눈빛, 배려하는 행동과 서로 존중하 는 마음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의미 경험적 자료 수집

사회문화현상을 통계적 분석

직관적 통찰

사회문화현상의 의미해석

특징 추상개념을 관찰 가능 조작

문서, 일지 등을 활용 동기, 의미

목적 현상의 일반법칙 현상의 심층이해 전제

조건 자연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음, 방법 론적 일원론

자연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 로 다름, 방법론적 이원론

자연과학은 가치함축적인 사회현 상 적용 불가

절차 연역적 연구방식

가설설정, 관찰, 검증 귀납적 연구방식 자료수집, 원리도출 장점 가설 검증

객관적 정밀한 연구

주관적 의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

단점 인간의식과 행위 접근 어려움

연구자 주관적 가치 개입 법칙의 일반화 어려움

베버의 사상

• 칸트, 니체, 콩트 실증주의에서 영향받음

• 세상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존 재하는 곳

•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주목

•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 하나의 변수를 통 해 인류역사와 현실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 도에 반대)

• 모순된 비이성적 욕망과 의지의 충돌을 받 아들이는 수동적 인간

오귀스트 콩트(Isidore Marie Auguste François Xavier Comte, 1798~1857)

• 시대적 환경- 프랑스 정치급변과 혼란기, 산 업화과정(사회안정에 관심)

• 지식의 발전- 신학으로부터 형이상학을 거 쳐 실증적(과학적) 단계로 진행된다고 봄

• 실증주의의 모범적 기준으로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학혁명 영향)

• 사회현상의 불변한 법칙 발견을 역설

• 관찰과 경험에 근거를 둔 과학적 지식과 과 학의 통일을 주장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 계몽주의 시대에 대한 비판 – 자유로운 개 인이 자아발전을 통해 이성적, 합리적으로 성찰하게 됨으로써 사회가 이성의 힘에 의 해 이루어진다는 이성 및 과학중심 사고에 반대

• 19세기 실증주의가 출현하면서 종교적, 철 학적 절대성이 이미 해체

• 신은 죽었다 –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기 초와 전통적 도덕이 허물어졌으며 무목적, 무의미, 허무주의 승리 주장의 언명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보다 비이성적이 고 모순된 욕망과 의지의 충돌을 받아들이 는 수동적 주체이다

cf. 계몽주의, 빛의 세기 1760년경

• 17-18세기 유럽과 신세계를 힘쓴 정치, 철 학, 과학이론 등 사회진보적, 지적사상운동

• 형이상학보다 상식과 경험, 과학

• 개인자유와 평등한 권리, 교육을 주장

• 인간은 이성으로 적법성을 판단 가능, 이성 이 권위를 판단하는 기준

• 전통적 관습, 도덕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계 몽사상에 의한 국가들의 혁명

• 즉 이성-관용-자율-인권과 절대왕정, 교회 의 절대진리에 도전

• 니체로부터 물려받은 갈등에 관한 시각

• 베버는 수동적 인간들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갈등을 배재할 수 없음

• (마르크스처럼 계급간 모순이거나 제거할

대상은 아니며 생산관계라는 하나의 이해관 계만 존재하지 않음)

• 사회내 다양한 이익들의 자연스런 표출이 갈등이라고 인식

• 세계, 시장관계라는 틀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존재

• 다원적 다층적 이해관계의 반영으로 갈등

• 갈등을 위해 필요한 것

• (계급혁명이 아닌) 다원주의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해결을 주도하는 근대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관료제 국가의 역할 강조

•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

마르크스 유물론 비판

16세기 종교개혁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필 수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음

• 베버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세속적인 생활영 역에 녹아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금욕주 의, 합리주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언급

• 초기 자본의 축척을 통한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되었음

•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경제구조가 아닌) 종교적이고 문화적 관념론적 가치들이 중요 역할을 했다고 주장

• 사회적 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경험적 증 명의) 방법으로 이념형 제시

• 베버 방법론으로 Ideal types 제시

•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유형 제시 사례)

권위 개념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등 분류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기존 경험론과 독단론을 극복하도록 비판철학을 수립함

• 순수이성비판- 이성 그 자체가 지닌 구조와 한계를 연구

나. 칼 하인리히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

•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과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적 유물론으로부터 영향

•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참고

• 유물론(Materialism)- 세계의 근본적 실재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자연)임

•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 작용이나 그 산물임

• 사적유물론(유물사관, Historical

materialism)-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인간의 의식이나 관념이 아닌 물질적 생산 양식임 (헤겔은 세계정신의 자기 전개과정 이 역사라고 주장)

• 생산력의 발전단계는 노동도구의 발달 단계 임

•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원시 공산사회, 고 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사 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 주장

• 특히 (노예사회에서 자본주의까지) 생산수 단의 사적소유로 인해 계급대립이 존재하고 계급투쟁의 역사발생

•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계급과 노동에 의존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구분

•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착취와 노동자의 상품 취급

• 자본가는 기계나 생산수단 자체로 생산력을 창출 불가능

• 생산수단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상품 생산 가능

• 자본가는 잉여가치 창출을 위한 노동 착취

•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자 간의 경쟁 과 상품화

• 《공산당 선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orkers of the world, unite!).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 관념론적 변증법- 진리의 인식과 사물의 존 재에 관한 논리로서 제시되는 정, 반, 합의 3단계 전개를 의미

• 정반합(正反合) 개념으로 변증법을 정형화

• 변증법은 만물이 본질적으로 변화 과정에 있으며 변화원인을 내부적인 자기부정, 즉 모순에 있다고 봄

• 만물은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동

• 변화는 최고의 지점에 도달 때까지 계속됨

• 하나의 정명제가 성립되고 모순에 의해 반 명제가 대립한 후 합의 단계로 새로운 합명 제가 도출

• 이러한 정반합의 과정에서 역사는 진보

• 변증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절대이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루트비히 안드레아스 폰 포이어바흐 (Ludwig Andreas von Feuerbach, 1804~1872), 헤겔제자

• 《죽음과 불멸에 대한 고찰 (Gedanken über Tod und Unsterblichkeit, 1830)》

• 철학적 유물론- 영혼, 정신, 사고, 의식 등의 정신적인 것보다 자연, 물질, 존재 등의 물 질적인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1차적이라는 철학적 입장

•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방법론을 차용함과 동시에 포이에르바하의 물질이라 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봄

• 사적유물론을 통해 경제적 생산관계와 같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인 가치에 우선함

•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적 하부구조의 변화를 통해 인류역사와 현실세계를 설명하려함

• 상부구조는 토대인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되 는 위치에 놓임

• 상부구조는 정치, 문화, 종교 등이며 하부구 조는 노동과 자본간 상호관계인 생산관계

• 마르크스와 베버의 비교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와 사회체제를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 역할

• 마르크스는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합 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압

• 근대국가 행정부는 부르주아의 공동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

• 베버는 정당성을 가진 국가구조가 이익의 다원성을 용인함

• 국가는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사회구조

• 합법적인 지배형태

Source: wikipedia.org

2. 자유주의, 급진주의, 보수주의

가. 고전적 자유주의

• 억압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계몽주의 철학으로부터 시작

•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율적 개인 들의 합 = 사회

•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  개인의 자발적 교 환, 개인의 선택

• 최고 가치로 개인의 자유

• 정부의 역할 제한적이어야 함

고전적 자유주의 발전과정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 인간은 이기적, 비도덕적이며, 자신의 만족만 을 추구하는 존재

• 자연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상정

• 생명과 자유 즉 개인의 안보와 자연권 보장 을 위하여 사회계약을 통해 리바이어던이라 표현했던 절대 권력에 주권을 양도하는 대안 을 선택

•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1651》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 자연상태의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봄

•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자신의 목표 를 추구하는 방법을 이성적으로 결정 가능 함

• 일부 부와 힘을 남용하여 피해를 주거나 화 폐를 통한 부의 축척으로 노예처럼 불평등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 인정

• 개인 자유와 평등, 생명과 재산의 침해에 대 한 불안을 조정, 보호하기 위한 사회계약으 로 정부수립 필요

• 로크의 핵심적 추론으로 정부의 기능과 범 위에 있어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한 정부 론

• 사유재산이 정부보다 우선

• 자연상태의 불안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의 권한이 자연권과 개인 재산보호에 한정

• 법치와 권력분립- 법에 의해 통치 구속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 경제적 자유가 물질적 번영을 증진시키는가

• 인간의 호전적인 이익추구가 사회 상호작용 을 침식할 수 있다고 봄

• 시장경제는 개인의 이기적 형태를 충족하면 서 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제시

• 핵심주장- 경제적 자유가 노동분업과 경제 적 부의 증대를 극대화함

고전적 자유주의 주요 특징

• 계몽된 이기주의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작동되는 자유방임적 경제

• 제한 정부로 규제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추구

• 법치,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 자의적이고 무부별한 권력의 방지, 사유재 산과 자유계약의 신성성, 자신의 운명에 대 한 개인책임 등

• 복지국가 반대 (각자 자신의 복지 책임 위배)

나. 급진주의

•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자기이익, 경쟁, 개 인적 자유 등 개념

• 인간은 사회적 혹 공동체적 존재로 개인이 아닌 상호협동하는 존재

• 자유, 정의, 행복을 누리는 사회토대는 경쟁 이 아니라 협동

• 더 많은 평등과 생산수단에 대한 공적 통제 가 자유와 정의라는 계몽주의 가치를 획득

• 사유재산- 소수에게 권력과 지위를 부여하 고 계급분열 근원

• 부와 권력을 사회전체에 고르게 배분

급진주의 발전과정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 인간은 사회망 속에 소속되어 있을때 발전

• 자연상태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합리적 판단 에 의해 가족과 커뮤니티를 형성

• 다만 조직화는 과학과 예술로 발달로 재산 의 불평등을 야기

• 개인은 타인에 종속, 인간성 상실

• 평등주의자-자연으로 돌아가라

• 자연상태의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연상태로 회귀 불가능함

• 다만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도덕성을 유지

• 일반의지를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반대

• 사회의 집단적인 이익을 대표, 사적 이익단 체의 폐지 주장

• 공동체 속에서 주어진 의사결정, 주권에 참 여 강조

• 전통적 공화주의 토대

앙리 드 생시몽(Claude Henri de Rouvroy, comte de Saint-Simon, 1760~1825)

• 산업사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개인 은 존재할 수 없음

• 개혁적 사회주의 전통- 의회주의적 길

•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전환

• 물질적 생산관계 이외 정치, 문화적 요소

급진주의 운동

• 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가정

- 구사회 경제질서는 저항할 것이고 구질서에 대한 전복

- 강력한 정부가 사회 자원과 개인 수요 충족 을 위해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를 공동 소유하고 경제체제를 재편

- 정부운영과 경제사회에 변화를 주도하기 위 해 소규모 독재적 지도자 집단에 권력 부여

• 소련, 중국, 쿠바 등에서 가정들이 실험 적 용 그리고 실패와 비판

급진주의 주요특징

• 모든 사람에게 고도의 평등, 동일한 삶조건

• 정부의 지원 전제

• 인간은 사회적인 동시에 공격적, 이기적이 지 않지만 환경에 의해 변화, 결정됨

• 전체사회의 선이 중요한 가치

• 개인의 이익이 전체이익과 요구보다 하위에 위치 혹은 조화

다. 보수주의

• 전통적 가치의 회복, 정부의 축소, 불평등한 개인의 자유

• 사회적 변혁을 지지, 속도, 범위, 강도 등을 감소시키고자 함

• 체제내 존재하는 많은 가치 요소를 보존

• 안정성과 전통, 국가에 대한 충성

• 평등주의에 대한 혐오

보수주의 발전과정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

• 보수주의 아버지, 사회는 사회적 직물 같음

• 비합리적인 인간이 유기체적인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부와 오랜 관습, 전 통에 의한 것

• 전통- 시대적 지혜의 집합체로 존중필요

• 정부에 복종, 존경 주장

• 현명하게 선거할 조건의 부재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

•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 강력한 중앙정부와 귀족주의 신념

• 인간성격에 대한 비관론적 사상

• 인간의 능력과 본성에 관한 낙관주의 경계

•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제한

보수주의 주요특징

•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 불완전하다고 믿는 반지성주의

• 일관성있는 이성적 존재가 아님

• 인간은 지능, 기교, 지위 등에서 불평등하며 우월한 개인, 집단이 존재함

• 우월한 개인, 집단이 사회와 정부의 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 평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위험

• 전통적 사회질서와 권위, 가치, 법 등 제도 와 관습을 보전, 유지

라. 현대적 자유주의

• 자본주의 발달과 노동자 정치참여시기 태동

• 점증하는 노동자 정치참여 요구와 재산 소 유자들의 두려움  복지라는 제도적 울타 리

•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 뿌리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 로크의 자연법과 자연의 권리 부정

• 개인의 편견을 배제한 과학적 논리에 바탕 을 둔 사회이론 제안 Utilitarianism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 의를 표방

• 이익을 기준으로 사회의 제도나 문화 그리 고 운영방식을 판단함

• 정부의 간섭을 합리화시키며 자연권보다 법 적 권리 강조

• 평등보다 안보 우선

• Panopticon (감옥 건축양식, 원형교도소)- 감시를 통해 사람을 통제

•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을 제안

• 감시와 경제성을 연결, 모든 시설에 적용

• 병원, 병영, 학교, 공장 등 파놉티콘 모형

Source: wikipedia.org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1806~1873)

• 양적 만족보다 질적 만족 강조

• 자아실현을 강조하고 이성적 능력을 발전시 키고 실행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

• 자유론(On Liberty, 1859) 핵심내용

-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된다.

-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하면 곧 모 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

- 표현하는 방식에 제한필요

• 고전적 자유주의가 산업혁명이 가져온 결과 에 대한 이해의 한계

• 경제성장의 비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 악한 근거조건, 노동분업의 비인간적 영향, 인구과밀 등

• 생산과 성장만을 신봉, 강조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측면에 관심

현대적 자유주의 발전과정

그린, 홉하우스, 홉슨 & 마셜, 케인스, 롤스

• 기존 고전적 자유주의보다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 자유 옹호

• 자유란 자연상태로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님

• 자유란 자아실현을 추진하고 획득하기 위해 개인이 지닌 능력(사회 혹은 복지자유주의 토대)

• 사회복지의 형태로 자유를 확대 가능

사회자유주의 배경

토머스 힐 그린(Thomas Hill Green)

• 19세기 자유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 경제 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빈곤, 실업의 증가

• 사회주의 등장, 희망과 함께 지나친 계획경 제정책

• 자본주의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복지의 증 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

• 무간섭 자유주의의 폐해와 자유주의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필요

존 홉슨(John Hobson)

• 경제적 힘이 인간의지와 독립하여 작용한다 는 고전경제학에 도전

• 인간의 의식적 노력으로 윤리 도입

• 빈곤은 경제적 원인에서 시작됨- 부의 소수 편중현상으로 빈곤현상의 심각화, 이에 국 가의 개입주장

• 빈곤-실업-경기침체에 주목

• 과도한 저축은 소비의 부족처럼 과잉생산으 로 어어지고 공급과 수요 불균형 초래  경 기침체

• 자유경쟁에 의한 조화로운 분배 비판

• 시장은 항상 불완전 혹 독점적 경쟁이 지배

• 시장은 불균등한 교섭력과 경제적 강자의 힘에 의해 분배

• 그 결과로 불공평한 분배, 유휴 과잉자본,

불로소득 발생으로 부자는 소비이상의 소득, 빈자는 생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발생

• 부자소득의 자동적 저축저축과 소비의 불 균형, 과잉생산, 자원의 낭비

복지자유주의

• 존 롤스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

• 19세기 경제이론의 윤리적 오류 지적

• 개인의 자유 존중과 함께 자유속에 평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 개념에서 간섭과 통제가 없어야 함

• 기회의 평등을 위한 불평등한 분배 필요- 최하계층의 처지를 개선

• 부의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 평등한 기회를 향휴할 수 없음

• 노력과 능력은 유전과 환경을 통한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