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2주차 주차. . 한국의 한국의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
1.
1. 공기업공기업 민영화민영화 변화변화 과정과정 2.
2. 공기업의공기업의 기여기여 3.
3. 향후향후 연구연구 과제과제
[ 1. 한국 공기업 민영화 변화 과정 ]
- 민영화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사업 분야별로 어떤 나라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 체계로 있 고 어떤 나라는 민영화하여 시장 경제 체제에 맡기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 다.
-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단계,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되는가 민영화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각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 우선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학습한다.
1) 1969년에는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 예컨대 이 시기에 대한항공(KAL)이 민간으로 매각되었다.
2) 이 시기만 하더라도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작은 정부라든지 개방과 경쟁의 개념은 도입되지 못하였다.
2. 1969년 1차 민영화
- 다만 기업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1) 의의
-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직접 금융권을 지배함 - 정책금융의 창구이었음
- 1980년대 세계적인 신보수주의 물결 속에서 은행 민영화를 추진함
3. 1980년대 은행 민영화
- 1980년대 세계적인 신보수주의 물결 속에서 은행 민영화를 추진함
- 정부의 시장 경제에 대한 개입의 양식이 전면적인 변화를 하는 시기에 해당 됨
2) 대상
- 한국상업은행 : 1899년 설립, 1973년 민유화 - 한일은행 : 1932년 설립, 1981년 민유화
- 제일은행 : 1929년 설립, 1982년 민유화
3. 1980년대 은행 민영화
- 제일은행 : 1929년 설립, 1982년 민유화 - 서울은행 : 1959년 설립, 1982년 민유화 - 조흥은행 : 1943년 설립, 1983년 민유화
- cf. 이후 1982년 신한은행, 1983년 한미은행, 1989년 동화, 동남, 대동은행, 그리고 1991년 하나, 보람, 평화 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설립됨
1) 의미
- 한전과 포철의 수익성 좋은 기업을 국민기업으로 만들려는 고려 -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방식 도입
2) 방식
4. 1987년 한전, 포철의 민영화
2) 방식
- 최고한도 49%의 주식을 월급 60만원 이하의 서민계층에게만 할인가격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51% 이상의 지분은 정부가 계속 보유
3) 기대 효과
-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방식 - 중산층 형성
- 주식의 보급 4) 한계
4. 1987년 한전, 포철의 민영화
4) 한계
- 증시가 침체해지면서 가격 하락 :
물량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하락 ?
- 전문경영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기 상조 5) 평가
-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라 민유화에 불과함
-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경영 효율을 제고하려는 민영화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음
1) 의의
- 작은 정부의 연장에서 적극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함 - 민영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함
2) 매각 대상
- 68개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 기업인 58개 중 당초 계획된 46개 공기업 중
5.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 68개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 기업인 58개 중 당초 계획된 46개 공기업 중 8개 공기업이 민용화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연됨
- 1994년 : 국민은행, 국정교과서, 한국비료,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 1995년 :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남해화학
- 1996년 ~ 1997년 : 주택은행, 기업은행, PC 통신 - 1998년 : 담배인삼공사
3) 특징
- 10대 공기업에 대해서는 30대 재벌의 참여를 억제하고, 3개 공기업에 대해 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 로 국한하는 등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한다는 명문을 살림
-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소유를 최대한 분산시킨 후 경쟁여건을 조성하
5.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소유를 최대한 분산시킨 후 경쟁여건을 조성하 여 민영화함으로써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와 소유권 확산 을 조화한다는 시사점을 가짐
- 기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매각 방법을 활용함 ex. 증시매각, 경쟁입찰 등
1) 의의
-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함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주관
- 1차 : 공기업 민영화
- 2차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2) 과정
6.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2) 과정
(1) 1998년 7월 1차 공기업 민영화 : 5개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6개 공기업 단계별 민영화 77개 자회사 정리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 송유관,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 국통신 증 7개 공기업의 민영화 완료
(2) 1998년 8월 공기업 자회사 정리 계획 : 10개사의 민영화, 10개사의 통폐합 (3) 1999년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
- 사외이사제, 사장계약제 등
- 노무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정책적 어젠다로 설정하지 않음
- 공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을 중시하는 입장임
-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지만
7.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신 거버넌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음
- 대신 노무현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중시함
[ 2. 공기업 민영화의 기여 ]
▶ (방만경영)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복리후생
ㅇ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경우 ’02년이후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은 인건비 증가율
* ’02～’07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 1인당 인건비는 6.6% 증가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학자금ㆍ주택자금 무상지원 등
▶ (민간과 경합) 민간역량 성숙으로 역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
1.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
▶ (민간과 경합) 민간역량 성숙으로 역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 기존 역할을 지속 유지하여 시장 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 (예) 주택공사 : 민간건설사 성장 이후에도 일반주택 분양사업 지속 등
▶ (유사 중복기관) 동일 산업 분야에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간 갈등 등 비효율
* (예) 다수 기관으로 분산된 ‘IT․컨텐츠․방송․영상산업’ 지원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원, 컨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ㅇ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 활력있는 시장경제 구현 -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 ㅇ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역할 조정
- 관련 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
2.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 수립
- 관련 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
▶ 국민 편익 증대
ㅇ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 KT 민영화(’02) → 상품의 다양화 및 전화료 인하 등 국민후생 증대 ㅇ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
*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 10% 축소시 연간 약 2조원 절감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
ㅇ 공개토론회 등 공론의 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진화 방안 마련
ㅇ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 마련
2.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 수립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 마련
-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 민영화
-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 → 통폐합
-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 기능조정 - 공공성이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 → 경영효율화
2.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 수립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인력감축 ㅇ 129개 기관의 정원 2.2만명 감축
* 17.5만명 → 15.3만명(△12.7%)
ㅇ 91개 기관이 정원감축 완료 - ‘08.12 발표 69개 기관 중 63개 - ‘09.3 발표 60개 기관 중 28개
⇨ ‘09.5월말까지 정원감축 완료토록 점검 ㅇ 24개 기관민영화 및 지분매각
- 88관광, 자산신탁 등 19개 기관 민
ㅇ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절차 진행중
*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
민영화
- 88관광, 자산신탁 등 19개 기관 민 영화
- 인천공항, 지역난방 등 5개 기관 지 분매각
*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 리아레저 등
⇨ 매각시점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 조정하되, 준비 작업은 연내 완료 추진
통합 ㅇ 36개 중복‧유사기관을 16개 기관 으로 통합
ㅇ 7(→3)개 기관 통합 완료
*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 ㅇ 18(→8)개 기관은 법 제‧개정 완료 후 후속 작업중
⇨ 금년내 모든 대상기관 통합 완료토록 추진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2개 기관 폐지 완료
*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 금년내 모든 대상기관 폐지
- 민영화된 공기업의 성과는 어떠한가 - 국민 생활의 변화
∙ 전화 이용의 변화
∙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한다
∙ 국정교과서 이용과 다양한 교과서
∙ 은행 이용의 변화
- 재정 수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재정 수입의 확보
∙ 요금 정책과 재정력 확보
∙ 마케팅 활동 강화
공기업 민영화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한다
- 기관의 효율성은 증가하는가
-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민영화의 결과 발생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기업 민영화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한다
[ 3. 공기업의 연구 과제 ]
* 국제적 시각을 통해 비교의 필요 1) 공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성과 2) 개별 공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기업별 관리 방안의 비교
공기업 연구의 주제
- 기업별 관리 방안의 비교 3) 공기업의 관리 방안
- 거버넌스 구축의 과제 4) 민영화의 대상과 방안
- 민영화된 공기업의 효과 5) 민영화의 방안 비교 연구
1) 공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성과를 제고한다 -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가
- 공공성과 수익성 2) 인사 제도의 변화
- 거버넌스의 개혁
한국공기업의 발전 과제
- 거버넌스의 개혁 - 낙하산 인사의 개혁 3) 조직의 개혁
- 사업 단위의 신축성 4) 요금과 재정
5) 경영평가
- 사전 자율과 사후 평가의 강화 6)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통제
- 옴부즈만 도입
한국공기업의 발전 과제
- 옴부즈만 도입
7)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 민영화 대상
혼합주사모형의 적용 - 민영화의 방법
- 민영화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