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2015년(동계)계절학기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월~금 9:00-12:00 담당교수: 윤 근 로 keunro@hanyang.ac.kr

13강_국제정치이론

1.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2. 현실주의, 이상주의

정치와 사회 강의노트

1.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 국내정치와 정부존재의 유무

• 국제정치의 중심적 문제는 갈등의 조정, 관 리, 협력 달성

• 국제정치- 중심적 권위의 부재, 무정부상태 에서의 갈등과 협력의 관리

• 국제적 소통의 문제- 문화, 종교 등

• 국제정치의 과정

• 외교, 국제협력

• 비군사적 수단- 경제제재

• 테러리즘 등

• 국제정치(세계정치, 국제관계 IR)

• 국가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

• 냉전이후 세계

• 탈냉전, 분쟁, 다자주의

• 참여 행위자의 확대와 다양화

• 예) 비정부간 국제기구

• 상호의존성 증가

예) 환경정책, 범세계적 통신레짐, 세계보건

국제관계 역사

1. 중세시대의 몰락

- 독일30년 전쟁(1618~1648년) 후 베스트팔 렌 조약으로 정치가 신앙에서 분리되고, 영토적 주권국가가 등장

2. 강력한 주권국가의 탄생

- 프랑스, 독일, 영국, 에스파냐 등 근대국가 형성

3. 나폴레옹 전쟁(1797~1815)

-유럽강대국 협조체제(Concert of Europe)의 탄생으로 ‘힘의 균형’

4. 합리적 계몽주의의 시대(1815~1914)

- 인간이성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인간사회 진보에 대한 이상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Hague Conventions) 1차(1899) 및 2차(1907)

cf. 네덜란드 17-18세기 해양강국, 육상전 법규와 협정

5. 1차 세계대전 (1914~1918)

- 참혹한 전쟁을 막기 위해 1920년 국제연 맹 창설 (국제기구1.0)

6. 미국발 대공황(1929년) - 급진 민족주의 부활

7. 2차 세계대전 (1939~1945)

- 국제연맹의 실패를 바탕으로 국제연합의 창설 (국제기구2.0)

8. 동서냉전(1947~1990)

- 양극체제 하에서의 이념대립과 위태로운 유엔체제

- 핵확산과 비핵화

9. 다자주의: 유엔시대의 등장(1991~현재) - 회의외교(Conference Diplomacy)의 범람 - 테러, IS

국제연합

• UN 1945년 창설

• 국가들의 집단

• 두 개의 상이한 조화- 강대국의 합의인 동 시에 국가간 평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

• 주권국가의 집단으로 출발해서 지속적 기 능 확대로 국내문제에 활발히 관여 (제도 적 확장)

• 인도주의와 제재문제

cf. 유엔분담금- 3년에 한 번 개정. 국민총 소득(GNI) 등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선진국 가중, 개발도상국 보다 경감

약 22%, 10%, 5%, 2% 분담률

초국가 행위자

• 200여개 정부이외

• Shell, Microsoft, Nestle, P&G 등 64,000 개 다국적 기업- 866,000여개의 해외지사

• Population concern 등 9,000개 단일국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국제연합, 나토, 유럽연합, 국제커피기구 등 240개의 정부간 기구

• 국제사면위원회, 국제해운회의소 등 6,600개 국제비정부기구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 기술혁명- 1940년대 라디오, 1960년대 항공기 세계여행, 1970년대 초국가적 전 신 연락망, 1980년대 팩스 송수신, 1990 년대 위성방송 실시간 중계, CNN, 인터 넷 등장

• 커뮤니케이션 기술변화로 인한 세계정 치 구조의 근본적 변화

• 커뮤니케이션의 초국경 현상에 의한 주 권의 훼손

환경문제

• 1960년대 DDT 살충제, 핵탄두 실험, 석유 유출사고

• 1970년대 유엔 인류환경회의, 환경과 개 발, 지속가능한 개발

• 공유 자원의 예- 공유지의 비극 (어부와 어획고)

핵확산

• 공식 핵 보유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 1945년 미국 핵무기 제조이후 세계정치의 근본적 변화

• 2차세계대전

• 1986년 체르노빌 사고- 국경을 넘는 장기적 피해

• 소련붕괴이후 기술유출과 안보

• 핵확산금지조약(NPT)

cf.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인도주의- 개인과 세계화

•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주의 개입문제

• 기존 주권원칙, 불개입원칙, 무력사용금지 원칙

• 배경- 지구적 상호의존 증대와 커뮤니케이 션의 증대

예)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폭력집단, 국가 주권과 국제적 개입

통합 역사

• 1945년이후 유럽정치의 본질적 변화

• 경험과 인식: 경제공황, 전체주의, 총력전 과 대학살에 대한 민족국가 평가- 실패

• 국가는 안녕과 안보를 제공 의문

• 대안적인 정치조직 모색

예) 반체제 인사와 저항운동 지도자들의 연 방연합으로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

• 유럽통합- 장 모네

경제와 지역주의의 지구적 부상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States, ASEAN)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34개국이 아시아 의 무역자유화, 경제협력, 안정성

• 남미공동시장(Common Market of the South)

빈곤, 발전과 기아

• 전례없는 발전과 지구적 경제성장

• 빈곤, 기아, 질병

• 남반부 그리고 계층, 인종, 민족 요인

• 불평등, 분배와 갈등

Cf.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 시킬수 없는 사람들

2. 현실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 국제관계의 주된 이론- 현실주의

• 국제체제의 표준적인 삶의 형태

 전쟁상태

• 하나의 현실주의, 여러 형태의 현실주의 (Classical realism, Structural realism)

• 자조, 국가주의, 생존 (Self-help, Statism, Survival)

• 현실주의가 세계정치의 지구화 설명이해 어 려움

• 현실주의 논의 1919-1939  신뢰를 잃은 이상주의적 접근에서 등장, 대논쟁

• 이상주의자들이 전쟁의 원인 연구와 예방 책 관심에 회의적

• 권력역할 간과

•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는 정도의 과대평가

• 민족국가는 공통의 이해를 가짐

• 인류가 전쟁의 재난 극복 능력(신념) 가짐

•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 대논쟁: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 시각- 도처에 권력이 잠재하며 국가들 간의 정치 도 경쟁적 속성을 가짐 (카, 모겐소, 니부어, 슈먼, 케넌 등)

• 역사적 배경: 고전 현실주의- 국가 지도자 들이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행동해야 하는 방식, 국가이성(raison détat)

• 지도자들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대 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국가이성은 국제적 행위의 기본적인 원칙 이자 국가 행위의 첫 번째 법칙, 국가는 권 력을 추구하며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환경 에서 국가의 생명을 영속시켜야 함

• 보편적인 도덕률 존재에 회의적

•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은 인 류전체에 대한 관심, 경애, 보다 넓은 이익 에 가치

• 이중적인 도덕 기준- 개별 시민의 도덕 기 준과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기준

• 도덕적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정 치가의 도덕적 의무

• 집단을 정치적 분석의 기본 단위로 파악

•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시기 폴리스, 도시 국가

• 베스트팔렌조약 1648 이후 주권국가

• 세 가지 핵심요소- 국가주의, 생존, 자조

• 국가주의-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의 정당한 대표자로서의 국가라는 관념

• 국가 경계 밖에는 무정부 상태, 국제정치 는 중심적인 권위 부재

•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는 모든 정치와 마 찬가지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 국가 지도자의 주안점은 국가의 생존을 확 실하게 하는 것

• 즉 권력의 추구가 국가이익을 증진시킴 Cf. 국내와 국제정치의 구분- 국내정치는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구

• 자조- 국가 행위자는 자신의 번영과 생존 을 확보할 책임을 짐

•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능력 증대

• 주요 기제로 세력균형- 패권국가 혹은 강 대국의 연합에 대항, 동맹 형성, 견제

•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집단안보

cf. 의문-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과 유럽 안 보공동체

고전현실주의(인간본성에)

• 투키디데스 BC 400경- 국제정치는 인간본 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권력을 향한 투쟁이 다. 정의, 법, 사회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 마키아베리 1532 – 국가지도자의 궁극적 기술은 변화하는 권력의 구도에 적응하는 것이다

• 모겐소 1948- 정치는 인간 본성에 따라 창 조된 법에 의해 지배된다, 이익개념

고전현실주의 특징

• 법칙들의 존재 인정

• 인간은 결함을 가진 존재

• 살고 번식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동인은 모 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

구조현실주의 (국제체제에)

• 루소 1750 – 공포, 질시, 의심, 불안을 야기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무정부적 인 체제이다

• 월츠 1979 – 무정부상태는 국가로 하여금 안보를 극대화하게 만드는 자조의 논리를 창출한다.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인 권력 배분의 상태이다

• 미어세이머 2001 - 무정부적인 자조 체제는 국가가 상대적 권력위치를 극대화하게 만 든다

구조현실주의 특징

• 권력투쟁에 동의하지만 국제체제의 권력분 배와 부재의 문제

• 왈츠(K. Waltz) – 조직된 원리, 단위들의 분 화, 능력의 배분

• 중요한 것은 국가들간의 능력 배분문제

현실주의 핵심: 국가주의, 생존, 자조

• 국가주의- 국가가 주된 행위자, 주권

• 주어진 영토내에서 물리적인 힘의 정당한 사용의 독점

• 최고의 권위

• 법체계, 치안, 감옥, 다른 강압적 기제의 형 태 속에서 선한 삶을 추구하도록 허용

• 국가간의 안보관계와 경쟁

• 제로섬 관계

• 공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제- 불간섭 원칙

• 국가의 능력- 인구와 영토, 보존 자원, 경제 적 능력, 군사력, 정치적 안정과 적합성의 크기

• 생존

• 국가안보

• 각 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가치와 신념을 가 지고 있다, 책임과 윤리

• 자조

• 안보-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는 과정과 다 른 국가의 안보적 불안을 증대시키는 것

• 세력균형과 안정

• 국가간의 신뢰의 부재

이상주의(자유주의)

• 국제관계의 주된 이론으로 지배적인 현실 주의가 있지만 대안으로 역사적으로 자유 주의가 제기

• 국내정치 영역의 진보- 질서와 정의제공

• 20세기에 자유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1차 대전 이후 국제관계 학계에서 이상주의로 명명

• 세계는 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 가치 지님

• 국제제도, 공존에 대한 신념, 세계화 혹은 지구화

역사적 배경: 자유주의와 이상주의

• 1차대전

• 20세기 국제연합의 탄생과 냉전

• 1990년대 공산당 해체와 서방의 신세계질 서

• 신세계질서- 다른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자 유주의의 고유한 우위성에 대한 이론적 정 당성을 제시하며 자유주의 부활하는 입장

• 9.11테러와 응징

자유주의 전통사상

• 17세기 존 로크-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 이마누엘 칸트- 국제관계의 야만적인 무법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이성이 국제관계에 자유와 정의를 가 져올 수 있음

• 즉 영구평화론

• 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 가치를 국제 관계에 투사

19세기 자유주의

•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믿음

• 무역은 경제의 규모나 본질에 상관없이 모든 행위자에게 상호이득

• 자유무역

• 1차 세계대전으로 자유주의적 사고의 자 연스러운 조건이 아니라 건설되어야 한다 는 인식

• 우드로 윌슨 14개 조항, 국제연맹

• 집단안보

자유주의적 사고 핵심요소

• 비민주적 국가 혹은 세력균형 같은 정책 으로 문제

• 범세계주의적 도덕성

• 사람과 물자의 제약없는 움직임이 더 평 화로운 국제관계 촉진

• 평화적 변화, 중재 그리고 집행을 위한 국제기구 형성 필요

• 자유주의 정의로- 법적인 평등, 민주주의, 자유, 자유시장

• 자유주의 지구(세계)화

참고- 마르크스주의

• 기본개념-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교 환가치가 있음

• 노동시간을 포함한 원료, 상품 등

• 생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특정계급인 자본가들이 소유함

• 생존을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하는데 이와 동시에 생산관계를 통제 받음

• 국가보다는 생산수단과 생산관계

현실주의

•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

• 무정부상태는 국제 체계의 특징

• 세계정치는 권력을 향한 이기적 국가들 사이의 투쟁임  자력구제체계

• 각 국가는 그 국가이익을 추구

• 국가들은 상대적 이득에 관심을 가짐.

• “현실정치(Realpolitik)”– 국가들은 평화 를 보존하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함.

•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윤리적 결함이 있 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경쟁함

•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력(힘) 을 추구함

• 이러한 본능의 발본은 불가능함

• 국제정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임

• 국가의 우선적 의무는 국가의 이익 증진 에 있음

• 무정부적 국제 체계는 국가들의 군사력 확보를 필수적으로 만듦

• 군사력은 경제보다 더 중요함

• 동맹국을 신뢰하지 말아야 함

• 국가 보호를 통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를 제도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저항해 야 함

• 세력균형을 위해 유연한 동맹을 추구해 야 함

현실주의 사상의 진화

• 제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동-서간 대항

• 구조적 현실주의 또는 신현실주의 – 세계적 분석수준의 사용

– 무정부상태에 초점을 둠 – 케네쓰 왈츠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점증하는 협력을 설명하지 못함

•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많은 명제들에 대 한 검증이 가능하지 않음, 행태주의자들 에 의해 비판됨

• 핵심 용어들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정밀 성이 결여됨

• 윤리적 원칙들을 무시

•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적 분야를 희생해 서라도 군사력에 초점을 둠

자유주의(Liberalism)

• 이성과 윤리는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고 보 다 질서있고 협력적인 세계를 창조할 수 있 다고 주장

• 협력의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적임

•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안정적인 민주 주의의 수립을 강조

• 정치를 영합(zero-sum) 게임으로 보지 않음

• 자유무역은 분쟁의 방지에 이롭고 그것이 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됨

•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상주의”라고도 불림

자유주의 사상의 진화

• 제1차 세계대전

• 집단 안보

• 국제법

• 군축

• 복합적 상호의존

• 국제레짐들

•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 한계들

• 현실주의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제도가 국가행동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친다고 주장함

• 협력의 전망은 상위정치보다 하위정치 에서 보다 개연성이 높음

• 상위정치는 국가안보에 촛점을 맞추고, 하위 정치는 경제나 문화에 중점

• 현실주의자들은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외교정책을 도덕적 십자군운동으로 변 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함

신현실주의

• 현실주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수용

• 국가들의 행동은 상대적 힘의 차이에 의 하여 결정됨

• 모든 국가들은 동일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있 어서는 서로 다름

• 국가능력의 분포가 국제 체계의 구조를 결정함

• 범세계 분석 수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현실주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가들에 의해 발전

• 정부간 기구와 그 밖의 비정부 행위자들 에 의해 협력과 평화가 어떻게 증진되는 지에 초점을 둠

•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 는지를 고찰하고 갈등은 그렇게 강조하 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지역적 협력, 특히 유럽연합의 사례를 제 시함

구성주의(Constructivism)

• 관념(생각)의 영향에 초점

• 세계정치는 사회적으로 구성됨

• 규범의 역할로서 형성적이고, 제한적이 며 또는 촉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둠

•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을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에게 그의 어떤 관념(idea) 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중심으 로 접근

• 지식의 간주관적 차원에 초점

• 인간 실존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 행위를 제약하고 형성하는 관념적 구조로서 기 능하는 공유된 관념의 역할에 주목

• 관념적 구조는 행위자들을 통제하는 효과 및 구성적인 효과를 지님

• 노예제,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지 등 구성주의의 한계

•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관념이 오랜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함

• 국제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들 보다 구조를 우선시함

급진적 비판론(Radical Critique)

• 사회주의자들은 계급갈등에 초점

• 종속이론- 제3세계의 빈곤은 자본주의 세 계경제의 착취구조로부터 기인

• 세계-체제 이론-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중 심부, 주변부 그리고 반주변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봄, 중심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감

• 급진적 비판론은 국제적인 사건들에 대하 여 경제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강 조하는 경향

여권주의(페미니즘)적 비판

• 국제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여성의 배제와 이러한 편견이 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연구

• 성적 정체성이 외교정책결정 형성에 어 떻게 관련되며 성적 위계질서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영속적인 관행을 어떻게 재 강화하는지 탐구

• 여성들이 단지 여성지도자들로서만이 아 니라 여성들 전체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둘 필요

현실주의 사상의 핵심개념

• 무정부상태- 정치적 부재

• 세력균형- 국가 간의 균형

• 이중적인 도덕 기준(dual moral

standards)- 옳고 그름의 두 가지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는 생각, 하나는 개별 시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위한 것임

• 국가이익

• 자조- 무정부적인 환경에서 국가는 동맹이 라도 자신의 방위는 스스로 하여야 함

• 국가주의- 인류의 조직 형태를 특정한 공동 체로 유지시키는 이념, 그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유지됨

• 생존- 마키아벨리, 마이네케, 베버와 같은 역사현실주의자들의 최고 가치

• 패권- 강대국이 체제내의 다른 국가들에게 구사할 수 있는 영향력

•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자유무역의 국제정치경제를 보장 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국가가 요구된다 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에 기반 둔 협력

자유주의(이상주의)

• 20세기에 자유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1차 대전 이후 국제관계 학계에서 이상주의로 명명

• 세계는 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 가치 지님

• 국제제도, 공존에 대한 신념, 세계화 혹은 지구화

마르크스주의

• 국가보다는 생산수단과 생산관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