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계급

마르크스 3: 계급과 정치

 계급

 지배계급

 국가

 계급의식

 계급투쟁

 사회주의

 평가

계급과 계급갈등

 마르크스는 계급과 계급갈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 이 점은 마르크스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마 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계급을 부르주아지가 만든 산물로 보았다.

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사회에서 도 서로 다른 지위집단들 사이의 투쟁이 벌어졌다고 보았다.

 마르크스는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도 사회의 서열과 사회 질서 내부의 배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부르주아 시대는 사회를 부르주아지(bourgeoisie)와 프롤레타리 아(proletariat)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한다. 특히 생산수단의 소 유관계가 계급 위치를 규정한다.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들이 양극화(polarization)되고, 중간계급도 양극분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산당 선언>, 1848

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장인과 직인, 한 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항상 서로 대립하면서 때로는 숨겨 진, 때로는 공공연한 싸움을 벌였다.

 그리고 각각의 싸움은 그때마다 대대적인 사회의 혁명적 재편 또 는 경쟁하는 계급들의 공동파멸로 끝이 났다….

 하지만 우리 시대, 부르주아지의 시대는 명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계급간 적대를 단순화한 것이다.

 전체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양대 적대 진영으 로, 서로 직면하고 있는 양대 계급으로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 다…”

계급투쟁

 마르크스는 양극화된 계급들 사이의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계급투쟁은 역사발전의 원동 력”이라고 주장했다.

 현대의 학자들 가운데 항구적인 계급투쟁에 대한 이견도 있다.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이 발전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하며, ‘미국의 예외주의(Amderican exceptionalism)’를 지적하 기도 한다(S. M. Lipset). 미국의 사회학자 C. W. 밀즈는 미국 사 회에서 근본적인 계급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생했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저항운동과 서구 사회의 비계급적 사회운동의 등장은 전형적인 계급갈등으 로 보기는 어렵다.

 현대 사회에서 전세계적 인종, 종교, 종족, 지역 갈등이 증대되는 현상도 계급갈등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지배계급

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모든 사회에 지배계급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지배계급의 이 데올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지배적인 물질적인 힘이 지배적인 지적인 힘이 된다고 본다.

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 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hegemony)’를 강조했다.

 그람시는 볼세비키 혁명이 가능했던 러시아와 달리 서유럽의 시 민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이 지적, 문화적, 도덕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를 노동계급이 동의하게 되면서 서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람시는 자본주의가 공고해진 서유럽의 혁명은 ‘기동전

’이 아니라 ‘진지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계급과 국가

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이 지배계급”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이 직접 통치하는 대신 국가 기구에 새로운 정치계급을 내세워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는 주장도 있다.

 독일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칼 카우츠키(1854-1938)는 “지배계급은 통 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20세기 후반 영국 정치학자 랠프 밀리밴드와 그리스 정치학자 니코스 플란차스의 국가에 관한 논쟁은 자본가계급이 국가를 지배하는 성격에 관한 논쟁을 제기했다.

 밀리밴드는 영국 자본가계급이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 되고 효과적을 국가를 통제한다고 본 반면, 플란차스는 자본가계급이 직 접 국가를 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국가 기구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사회학자 C. W. 밀즈의 『파워 엘리트』(1956)는 미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군사 엘리트들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통합적인 파워 엘리 트(power elite)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국가의 성격

 마르크스는 국가를 계급 지배와 착취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제 도라고 보았다.

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전체 부 르주아지의 문제를 다루는 집행위원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 르크스 자신은 국가의 이론을 체계화하지 않았다.

 헤겔은 국가가 사회의 일반 이익을 구현한 것이며, 시민사회의 분리를 극복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헤겔은 “국가는 절대정신의 구현체이고 인륜의 총체이며 윤리적 정신의 완전한 형태이다”라 고 주장하였다. (헤겔, <법철학>, 1821년)

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1843)』에서 국가는 실제 생활 에서 일반 이익을 대표하지 않고 재산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 했다. 마르크스는 일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했다.

 그 후 마르크스는 ‘정치적 해방’이 곧바로 ‘인간 해방’을 가져오 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인간 해방은 사회의 재조직을 요구하고 사유재산의 제거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국가와 지배계급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국가’라 는 마르크스의 인식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기본적인 사고이었 다.

 엥겔스는 『가족의 기원』(1884)에서 “대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으로 지배적인 계급은 국가라는 매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지배 적인 계급이 되고, 소유수단을 획득하고 피억압 계급을 착취한다

”고 주장했다.

 그러나 국가가 어떻게 제도로서 경제적인 지배계급과 분리되는 지 설명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와 경제적 힘과의 관계는 훗날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 사이에서 도구주의 와 구조주의의 논쟁으로 확산된다.

 도구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밀리반드) 국가가 단순히 자본 가계급의 도구라고 본데 비해,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 플란차스) 국가를 통해 자본가계급의 이익이 실현되는 동시에 다 양한 사회계급들의 이해관계도 표현된다고 보았다.

보나파르트 국가

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을 다룬 정치적 저작인 『브루메르 18일』

(1852)에서 프랑스의 국가가 쿠데타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 보나파르트(Bonaparte) 체제는 “부르주아지가 실패하고 아직 노 동자계급이 성공이 안된 때 가능한 정부의 유일한 형태”라고 보 았다.

 보나파르트의 국가는 “거대한 관료적, 군사적 조직, 광범한 토대 를 가진 국가 기구, 50만 이상의 군대와 50만의 장교”로 구성된 다고 보았다.

 결국 국가가 자체의 이익과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유 재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급 지배의 성격 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

 노동자계급의 궁핍화: 마르크스는 ‘미래의 계급’인 노동자계급이 계속적으로 궁핍화될 수 밖에 없다고 예언했다.

 하지만 궁핍하게 된 노동자계급이 자동적으로 계급투쟁에 나서 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로지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 들만이 계급투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 계급의식을 소유했는가에 따라 ‘즉자적 계급(class in itself)’과 ‘ 대자적 계급(class for itself)’으로 구분했다.

 즉자적 계급은 생산수단에 공통적 관계를 가지는 인간의 범주이 다.

 대자적 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조직화된 계 층이다.

<공산당 선언>, 1848

 “…산업이 발전하면서 프롤레타리아는 숫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 라 보다 큰 무리로 단결하고 성장하며 그 힘을 더욱 자각하게 된 다…”

 “그 결과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조직을 결성하기 시 작하며 임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한데 뭉치고 때때로 일어날 충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단체를 창건한다. 여기저기에서 싸움 은 폭동으로 터지게 된다…

 우리는 앞에서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 를 지배계급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 민주주의의 싸움에서 승리 하는 것임을 보았다…

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로부 터 점차 모든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전체 생산력이 가능한 한 빨리 증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 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 상이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혁명적 계급의식

 마르크스는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혁명적 계급의식이 발전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 이러한 계급의식의 구성은 환경적 요인도 포함하고 있다. 공장의 집중, 의사소통, 기계화,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활동도 중요하 다.

 노동자계급이 다른 ‘자본에 반대한 계급’으로서 다른 계급에 대 항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 이러한 객관적 특징은 생산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의 의식을 작동하고 정치적 대표를 통해서 실제 행동을 유도한다고 보았다.

계급 분파

 현실 세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의 양극적 대립보다 는 이데올로기, 문화, 정치적 대표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부르메르 18일』에서 ‘계급분파(class fraction)’는 특정한 재산 형태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 국가 아래에서 정치적 경쟁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 계급 분파는 다양한 상징적 보편성을 가지고 경쟁적 담론을 사용 한다.

 마르크스는 불가피하게 계급의식을 추구하는 사회적 특성을 강 조했다.

 소농과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이 분리될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 라 농촌 계급은 어쩔 수 없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급의식

 그러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영국의 역사학자 E. P. 톰슨(Edward P. Thompson)은 <영국 노 동자계급의 형성>(1963)에서 “경험이 결정되어 있다면, 계급의 식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 이라는 관념은 대중의식의 폭발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이론은 계급의식을 가진 계급은 ‘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를 해결한 계급이라고 보았다.

 계급의 능력은 집단적 행위자로서 행동하여 자신의 이익을 표현 한다. 노동조합과 같은 계급조직의 능력은 특정 이익보다 계급 자체를 위해서 중앙집권적 주도권을 가지고 동원하는 능력을 가 진다.

 동원 후에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대신 분파적 이익을 추 구하거나 무임승차를 하려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에 대한 비판

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매우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다.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분리에 대한 정태적 분석을 거부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역동적 과정에 주목했다.

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마르크스의 예언대 로 궁핍하게 전락한 노동계급이 기계적으로 계급투쟁에 참여했 던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의 의식은 역사 속에서 역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E. P. 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 노동자계급은 ‘대자적 계급의식’ 대신에 단순한 ‘계급의식’을 가 지고 이익집단이 되기도 하고 계급투쟁보다 계급 타협을 선호하 기도 했다(애덤 쉐보르스키,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1985).

계급투쟁의 종말?

 마르크스는 현대 사회의 노동자계급이 물질적 안락을 누릴 가능 성을 지나치게 간과했다.

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과 북미의 노동자계급이 누렸던 물질적 소비의 수준은 과거 상류계급이 누렸던 물질 생활을 능가 하게 되었다.

 ‘풍요로운 사회’와 ‘고도의 대중적 소비 단계’에서 노동계급은 사 회의 급진적 변혁보다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민주사회가 발전할수록 상향 사회이동의 기회가 많아지고, 노동 계급의 계급의식과 집단행동보다 (부르주아 가치와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능력주의와 개인주의를 수용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중간계급 만세?

 마르크스의 예견과는 반대로 1950-80년대 동안 중간계급

(middle class)의 양극화 대신에 중간계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 비록 소농층은 감소했지만, 도시 자영업자 등 구중간계급이 축소 되지 않고 증가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한국의 자 영업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주목할 만 하다.

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선거에서 노동자의 지지 이외에 중간 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유화, 높은 세금, 복지 확대 등 전통 적 정책을 수정하기도 한다.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근로빈곤층(working poor)가 증가하면서 중간계급이 약화되고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노동계급이여, 안녕?

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중간계급의 의식으로 변화하고 ‘신중간 계급’으로 불리는 것은 매우 현대적인 현상이다.

 이렇게 계급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강조하는 논리는 현실적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다.

 서유럽과 북미의 산업국가들에서 육체노동자계급(manual

worker)은 점차 감소하여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약 10% 이하로 감소했다.

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계급 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 이 감소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19세기 서구의 사회주의적 교리와 사회 주의적 유토피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 사회주의의 초기 이론은 자유, 박애, 시민권을 통해 도덕적 동기 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이에 비해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시장, 자본, 상품으로 서의 노동의 소멸을 강조했다.

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비판(1875)』에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이후 첫 단계로서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고 노동한 만큼 보수를 받는” 사회라고 표현했다.

 더 고도의 단계로서의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보수를 받는” 사회를 지칭한다.

 마르크스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훗날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 논 쟁에서 심각한 논쟁이 되었다.

사회주의의 실패

 냉전 시대 서구의 학자들은 소련과 동유럽의 ‘현존 사회주의’ 비 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특히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른 경공업의 침체, 식료품과 물자의 만성적인 부족을 지적했다.

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2차 경제, 암시장, 다른 형태의 사유재산이 계속 잔존하고 있었다.

 유고 공산주의자 질라스가 지적한대로 공산당 관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계급’의 등장이 있기도 했다.

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되고 당 관 료와 기술관료(technocrat)가 권력을 지배하는 현상도 심각한 문 제로 제기되었다.

마르크스여, 안녕?

 20세기 후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마르크 스주의는 급속하게 쇠퇴했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의 ‘현존사 회주의’가 곧 마르크스가 원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 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열린 질문으로 생각했다.

 마르크스의 이론에 오류도 있음은 분명하다. 마르크스가 예측한 평균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실제로 발생 하지 않았다. 또한 19세기의 마르크스는 여성, 기후변화의 문제 를 알 수 없었고, (당연하게도)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이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지금도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 판으로 주목을 끈다. 특히 자본주의의 지구화, 불평등, 계급갈등 에 대한 분석은 아직도 현대 자본주의의 본질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