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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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2015년(동계)계절학기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월~금 9:00-12:00 담당교수: 윤 근 로 keunro@hanyang.ac.kr

1강_정치와 사회

1. 정치란 무엇인가?

2. 국가, 민족 그리고 사회

정치와 사회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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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에서 정치 흥미를 가지는 것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것

• 올림픽 개최지 평창과 행정도시 세종시

• 한일 축구과 촛불 시위

• 국제관계와 정치

• 흥미, 재미, 감동 그리고 저항

• 읽고, 듣고, 간섭

• 양측 고려, 감정억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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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개념 속에서 정치 흔적들

• 의미하는 것과 실제

• 빨강색

• 비둘기, 평화와 전쟁

• 경쟁과 인도주의

• 핵무기, 원자력발전소

• 맥도날드, 코카콜라

• 올림픽, 축구경기

• 파리, 앙골라,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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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란 무엇인가?

• 어원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polis

•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Aristotle, Zoon politikón)

• 사회현상

• 인간행위

• 공동체

• 법과 제도

• 국가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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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

(David Easton, Politics is 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

•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Max Weber, Politik als Beruf)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Harold Lasswell, Who gets what, when and how)

•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이해를 조정, 사회질 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 (우리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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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1. 통일비용, 전쟁위험과 비용

2. 새로운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문제 3. 지역구 의원들의 형태 분석과 설명 4. 안락사, 줄기세포 연구 허용과 확대 5. 복지확대, 출산 및 보조금 허용

6. 동맹, 안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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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행위들 정치적 상황들

1.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 2.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 3. 여성 투표와 후보문제 4. 동성애자와 군대

5. 다당제와 양당제 6. 공공목적과 사유지

7. 해리 트루먼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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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위와 정치상황의 공통점

• 정치의 특성

• 인간집단을 위한 공동결정

•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결정포함

•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집단들의 행위에 영 향을 미치려는 권력 사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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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사결정으로 정치

• 어디서 살 것인가

• 공원, 박물관, 도서관은 어디에 만들 것인가

• 기부입학제와 장학금 범위는

• 어떻게 과세 수입을 늘리나

• 어느 국가와 동맹을 추구하는가 인간의 행위와 공동정책 수립 관계

• 여러분이 여행가기로 하는 것

• 새 모델의 자동차 혹 핸드폰을 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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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비정치의 구분

• 애매하고 미묘한 측면들

• 준 공공적(quasi-public character) 성격으로

‘정치적 결정이 된다’라고 표현

• 개인이 이사를 하고 집을 건축하는 것과 토 지개발, 이자율, 토지사용 등의 정책

• 새 모델의 출시 결정과 공동정책에 근접할 정도의 회사규모

• 개인취향과 국가경쟁력, 실업-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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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Power) 행사로서의 정치

•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능력

• 권력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단을 포함

• 자신에게 투표를 하도록 설득

•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회와 대통령 의견 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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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사용의 다양한 수단

• 교통경찰관 수신호

• 시위대와 최루탄

• 철거민 항의방문

•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 혹은 설득, 동기 구축 (Coercion or persuasion, construction of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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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수단에 기반

• 상호관계, 경제력, 친밀감, 주먹(물리적 힘), 지위, 정보력, 미소와 친절, 동맹, 필사적 노 력, 긴박감 등

• 어떠한 결정을 통제할 권리를 보유, 합의한 경우의 개인 혹은 집단은 권위(authority)를 가짐

• 권력을 행사하는 효과적인 방식

• 권력을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제공

• 즉 무력, 논쟁, 동기구축 없는 절차상의 유 연성과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결정

• 결정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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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권력 (Manifest power)

•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명시적인 행위를 보여줌

• 경찰관 신호

암묵적 권력(Implicit power)

• 가족일상 행위, 동화된 구성원간 특별한 소 통없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음

• 정치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어떠한 경우 사 용될지 여부에 대한 어려움

• 자동차열쇠

• 왕과 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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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을 통한 권력 파악의 어려움

• 개념상으론 한 사람이 여러 수단을 사용해 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 여러 수단을 식별하기 어려움 정치권력 분석의 어려움

• 정치에서 권력이 언제 어떻게 행사될지

• 다양한 집단이 어떠한 다양한 권력을 보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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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념의 다양성

가치와 목적 시각에서

• 플라톤- 정의 실현방법

• J. 벤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계급없는 사회건설 실력설 입장

• 마키아벨리- 통치기술

• 법과 제도 등 효과적인 통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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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현상설

• 국가가 정치의 주체

• 대부분의 정치학에서의 범주

• 국가의 목적, 기능, 양식 집단 현상설

• 사회집단 현상설

• 모든 사회조직 및 집단의 모든 곳에 정치 가 존재한다

• 집단간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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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설

• 다양한 이해와 기대, 갈등을 조정

• 사회적 균형 유지

• 개인을 포함한 이익단체, 정당, 의회 등 조 직의 작용과 역할

계급 투쟁설

• 지배권 장악을 위한 투쟁

• 정치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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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쟁의 조정으로 정치

• 여러 정치적 요소

• 힘, 권력의 관계

• 갈등과 조화

• 분열과 통합

•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

• 공동체의 복지와 행복 추구

• 가치관과 이익관계에서의 갈등, 분쟁 해결

• 사회내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노력

•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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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본질과 기능

(1) 위로부터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를 중심 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 하는 기능

(2)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로, 이해관계의 조정, 정부 정책의 감시와 비판, 정치적 의 사의 형성 등을 중시하는 시민 참여 기능 (3)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가는 일로 규범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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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민족 그리고 사회 국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국민 일본사람

중국사람 미국사람

유럽사람- 영국, 프랑스, 독일

아프리카사람- 앙골라, 탄자니아,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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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Chivundu 라는 성 Said,

Nicole 이라는 이름 Kenneth Bae,

Fredrik Backman 라는 성명 국적과 국가

직업

신앙과 종교 외모와 성격 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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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 출신국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

• 조국이라는 정체성

• 근대적 고정관념의 산물로 국가

• 이성적, 논리적 결과에 앞서는 우리의 고정 관념으로 국가

• 국가에 속해있는 우리

• 국가에 도전하는 우리

• 국가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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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발전

• 600-700년 전 마을과 국가

• 생계유지, 농사

• 군대의 마을 침략

• 통치자에 대한 무관심

•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분할된 지역 거주

• 14-15세기 유럽지역 왕의 권력 확대

• 통치강화와 정치적 분화로 초기 국가 형성

• 생계유지와 고용에 의한 침략

• 넓은 지역의 불규칙적 분포

• 혼인, 전쟁, 부채상환에 의한 획득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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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국가에 대한 일반인들 무관심

• 지도자와 엘리트는 국가가 특별하다기 보 다 유용한 것

• 초기 17세기 전후까지 지방 언어보다는 라 틴어 사용

• 영국, 프랑스, 스페인 공동체보다는 유럽의 코스모폴리탄적 세계

• 왕- 국가보다 가족관계와 이해관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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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789년 프러시아 – 북유럽 전역에 흩어져 존재

• 1714년 영어를 못하는 독일계 왕 조지1세 즉위- 영국 하노버 왕가의 시조, 모국어로 프랑스어와 독일어

• 근대국가 형성이후 WWI – 독일 국왕이 영 국의 사촌 (명칭변경 - 하노버에서 윈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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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이전까지 국경과 군사문제

• 외국 용병 고용

• 영국과 프랑스에 고용된 영국병사

• 미국독립전쟁 1775~83년- 영국국왕이 독일 군대 고용하여 미국에서 전투

19세기 초 이후 근대국가

• 국경선, 정교한 정치적 유대, 자신이 속한 국 가를 인식하는 국민

• 1800-1815년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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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대혁명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관 료와 군대로 근대국가 건설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

막강한 국력과 유럽 정복, 프랑스 군대

국민개병제도 적용 근대국가의 부상

• 1815년 이후 나폴레옹 조직 방식의 모방

• 18-19세기 유럽의 팽창으로 식민지 분할

•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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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원-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 왜 유럽에서 국가가 발전했는가?

• 생계를 위한 농사, 물고기 잡기

• 대규모 산업과 상업의 발달

 문제의 최소화, 대규모 인구의 통합

 복잡한 경제행위에 대한 조직 필요성

 상인과 산업의 노동집약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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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산업과 상업- 국가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함, 국가에 하드웨어와 기술 제공

• 이동과 운송, 복합적 거래망을 통한 정교화

• 19세기 초기 마차와 느슨한 통제

• 기차와 통신의 시대

• 정부의 즉각적인 군 파병, 화약과 대포

• 거함의 발달과 대규모 영토에 동일한 통치

• 근대상업과 산업을 통제하고 세금확보를 위 한 국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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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가 존재하는가?

• 공공재 생산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의 필요 성

• 공공재(public good) 제공의 국가

• 모두에게 혜택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

• 국방, 의료와 질병 등

• 세금수입을 통한 도로, 교육 등

• 자원봉사의 한계

• 무임 승차 문제

• 강제의 제도화

• 세금과 기금- 공중파 방송, 결핵, 안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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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nation) 과 국가(state) 그리고 나라 (country)

• 민족- 공동의 문화로 인해 서로 엮여 있고,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인간집단, 공 통 언어와 공통된 인식, 역사, 종교 등 기준

• 한반도에서 남과 북

• 중국대륙의 중국동포

• 전세계 화교, 객가인

•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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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를 지내고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 는 정치 단위

• 물리력을 합법적으로 사용

• 실제로 일상적 생활에서의 혼재

•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설립 전후의 팔레스 타인 국민

• 유엔- 국가연합인가 민족연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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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국가의 방식-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서 적 애착 결합과 법적인 실체로 국가에 대한 지지 구축

사례)

• 유럽 언어지도- 독일과 문화

• 아프리카와 아시아- 민족과 국가의 일체감 느슨(식민지 편의)

• 쿠르드족-터키, 이라크, 이란 지역

• 인도- 15개 공용어 사용

• 중남미- 원주민 멸종, 이주정착민, 혼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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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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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에서 민족주의

• 공통의 민족성을 갖고자 하는 권리

• 권리로 인한 정치적 긴장과 분쟁원인

국경선이 민족의 지리적 분포와 불일치

민족감정의 주관적 성격

• 지도자에 의해 자극 혹은 망각

• 민족성 동요와 자율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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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정체성은 변화하는가?

• 근대 민족주의에서 공통의 민족성과 국가

• 미국내 소수 흑인 운동

• 70년대 벨기에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지역

• 캐나다- 퀘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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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 신생국가 방글라데시- 동서 전쟁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 러시아와 체첸공화국

• 1990년대 보스니아내전, 3개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와 종교로 보스니아, 크로아티 아, 코소보 종족전쟁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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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

• 열정적인 민족 일체감으로 국가와 동일시

• 감정적 영향력으로 용기와 자기희생, 암살 과 학살

• 이념적 측면보다 종교적 정체성 강함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1991)

• 18세기 후반 종교 영향력 쇠퇴이후 민족주 의 부상

• 오늘날 민족국가(nation-state) 기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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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

• 유럽국가

• 세계대전이후 1960년대 신생독립국가

• 1991년 사회주의 붕괴이후 동유럽국가

• 최근 이라크- 후세인 정권 제거와 새로운 국 가기구 건설

• 현실적 어려움- 세 개 주요 민족 종교 집단 들 간의 경쟁, 경찰과 군대 등 근본적 구축 어려움

• 실패한 국가- 중앙 국가 기구 부재, 다양하 게 통제되는 지리적 실체로 군벌, 갱단 등

Cf. 프랜시스 후쿠야마,

State Building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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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 주어진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 규칙을 정하고 강제하는 기구

• 정부-국가의 핵심부분

•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 는 의무를 갖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지님

• 신생국가 문제- 자기 목적을 위한 정부로 필 리핀의 마르코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아 이티 군사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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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의 관계

• 국가와 사회관계에서 하위분야로 시민사회 (Civil Society)

공공문제를 다루면서 관리받지 않는 일련의 조직

국가업무에 있어 정부에 대한 균형추 역할

건강한 민주주의 기능

• 종교단체, 취미, 정치운동, 전문가 사회 등

• 사회가 강한 경우- 압력단체

•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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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도전 위로부터 도전

• 세계지도자들에 의한 국가의 많은 기능대체

• 유럽연합- 경제 통합

•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가 교역 에 세금 부과할 수 없는 자유무역지대 설립

• IMF- 대출받은 국가는 요구사항에 맞춤

• 환경규제- 초국가 기구 설립

• 이슬람- 세속적 국가를 종교적 정치구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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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도전

• 경제발전과 함께 민족과 언어적 분리운동

• 벨기에

• 캐나다 퀘백

• 유고연방

• 구소련연방 새로운 도전들

• 환경문제- 오염, 온실가스, 황사

• 산업연합- 원자력 산업, 항공산업, 우주공학

• 종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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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들

• 지역통합

• 유엔

• 커뮤니케이션과 세계문화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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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치학의 하위 연구분야

• 정치행태- 정치와 관련된 개인, 집단은 무엇 을 하는가에 대한 접근

여론, 정당과 선거, 이익집단 등

• 정치제도- 정부기구, 의회, 대통령, 관료, 법 원에 대한 연구

• 정치이론- 정치사상 및 가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

• 지방정치- 중앙정부와 대비, 지방정부 차원 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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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정치-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의 연구

왜 발전하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하 는가, 무엇이 정치안정을 유지하는가 등

• 국제정치- 전쟁, 외교 등 국가관계 관련 웹사이트

• 도서관

• 정부기관- 국가에 대한 평가와 통계

• 신문과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