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이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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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이해와 전망

[제8주차]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망

주재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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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Prostitution)

1. 성매매의 의의 2. 성매매의 요건 3. 성매매의 형태

4. 청소년 성매매의 관련정책 5. 각국의 성매매의 관련정책 6. 성매매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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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의 의의

(1) 의의

성매매(Prostitution)

라 함은 원래 대중 앞에

몸을 노출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prostituere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일정

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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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2004년 9월 23일 부

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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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상의 개념

• 목적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 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 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및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 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 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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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의 요건

① 성매매의 주체

☞ 주체의 제한은 없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하는 것 모두 포함.

② 성매매의 목적

☞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 를 약속해야 한다.

③ 성매매의 대상

☞ 성매매의 대상은 불특정 상대방이어야 한다.

④ 성행위와 유사행위

☞ 마조히즘(masochism)이나 새디즘(sadism), 오럴섹스과 같은 성행위의 유사행위는 성매매가 아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⑤ 애정적인 관계가 아닐 것

☞ 성매매의 당사자가 애정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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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의 형태

① 가창형(Street Walker)

☞ 집창촌에서 이루어지는 생매매행위로서 도로상에서 손님을 유인 하여 성매매를 행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

② 풍속영업점형(Bar Girls)

☞ 룸살롱, 단란주점, 바, 캬바레 등의 풍속영업소가 유흥접객원에 게 성매매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특정 장소나 호텔, 여관 등에서 손님과 이성의 유흥접객원이 동행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

③ 개실욕장형(Massage Parlor)

☞ 특수목욕장에 수개의 욕실을 갖추고 손님은 입장료와 서비스 요 금을 지불하고 이성상대방이 마사지나 입욕서비스 등 성적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다.

④ 원조교제형

☞ 성인이 미성년자인 이성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특정장소에 만나 서 용돈을 주고 성적 교제를 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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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랩부스형(Rap Booth)

☞ 여성과 이성 상대방이 분리된 부스에 들어가 이성 상대방이 유리벽을 통 하여 여성의 성적 유사행위를 관람하면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자위행위를 하는 형태이다.

⑥ 파견형(Call Girl)

☞ 손님으로부터 전화주문을 받고 이성상대방을 손님에게 지정하거나 손님 이 지정한 여관 등 숙박장소로 이성상대방을 파견하는 형태이다.

⑦ 애인은행형(Lover Bank)

☞ 등록된 손님과 이성 상대방간에 일정기간 동안 성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 손님은 입회비 외에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금을 내고 실행횟수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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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1. 일반적인 특징

① 과거에는 경제적 빈곤이 주된 원인이였으나 현재에는 유흥비 마련 및 고가의 사치소비품 구입이 목적이다.

②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은 가출청소년인 경우가 많고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전화방, 휴대폰, 컴퓨터채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의 정보화를 반영하고 있다.

④ 성매매의 강화요인으로서 마약과 채무관계가 청소년 성매매를 강 화하고 촉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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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상의 특징

① 경제적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합의하에 성매매를 하게 되므로 친 고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암수범죄가 많기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인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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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

① 규제주의

☞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외 의 지역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장을 말한다.

사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헝가리, 호주, 캐나다, 터키, 일본, 미국 (네바다)

② 비범죄, 규제폐지주의

☞ 법적으로 성매매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입장을 말 한다.

사례) 프랑스,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덴마크, 브라질, 스페 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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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지주의

☞ 모든 종류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입장을 말 한다.

사례) 한국을 비롯해 슬로베니아, 필리핀, 대만, 쿠바, 미국(뉴욕, 일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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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의 비교

외국의 홍등가는 자발성을 토 대로 포주없이 개인이 방을 임대해 운영하며 홍등가의 규모도 성매매 여성이 20-30명 정도의 소규모다.

그러나 한국은 포주가 있고 강압, 감금 등 유,무형의 폭력이 개입되거 나 선불금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유럽국가에서는 인신 매매로 간주해 엄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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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2. 성범죄자와 화학적 거세란

15/0

1. 성매매는 없어질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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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성매매는 없어질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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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식의 급격한 저하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의 부재

문란한 성풍속

10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의 부재

인권침해와 착취로 인한 악순환의 반복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성병 등의 전염병의 창궐, 인권침해, 마약, 조직폭력 등)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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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대한 효과

경찰의 집중 단속 효과

마약, 조직범죄, 음주운전, 청소년폭력 등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집중단속

집중단속 전략을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

BUT,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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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이 한계를 보이는 이유

본질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조치가 없다.

경찰의 역할과 한계

경찰은 범죄문제에 대한 최일선 해결자로서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해결에는 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문제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비롯되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경우,

경찰의 포주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단속으로는 한계가 존재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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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이 어려운 이유

성매매 문제가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성향이 있다.

BUT

성매매 단속의 장기효과가 부족한 이유는 대체효과 (Displacement Effect) 때문이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단속지역 내에서는 효과를 보이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단속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업소를 운영하는 현상.

대체효과

(Displac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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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와 성매매

대체효과

(Displacement Effect)

풍선에 들어 있는 공기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손으로 누르면 공기가 느슨한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과 유사하여 풍선 효과라고도 부름.

대체효과는 범죄지역의 대체, 범죄자의 대체, 범죄시간의 대체,범죄표적의 대체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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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 사례

단속으로 퇴폐업소나 악질 포주를 검거한다 해도 누군가 또 다른 자가 여전히 그러한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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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매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성매매와 매춘 문제에 대한 접근방향의 문제

성매매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아닌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

성매매와 매춘이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이기 때문

따라서,

성매매와 매춘도 형사정책적 대상보다는 사회복저정책의 대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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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불건전한 성문화가 뿌리내리는 사회분위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가적인 노력과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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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한번 성폭력을 저지르면

다시 성폭력을 범할 위험성이 더 높다

2. 성범죄자와 화학적 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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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

성범죄자의 일방적인 형사정책적 처리

성범죄자 유형

약물이나 음주의 영향 등 막연한 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상성욕자와 같은 일종의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이 존재

정신질환의 치료는 하지 않고 그냥 형벌만 부과.

성범죄자로부터 사회와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형벌로서 사회적 격리도 필요하지만, 치료도 병행되어야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성범죄자에게 부여되는 형벌도 범죄동기 억제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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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

위치 추적전자장치 장착제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장치제도 시행

양형의 강화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상향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를 채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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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전자발찌

처음 미국에서 ‘전자감시 가택구금(House arrest with electric

monitoring)이라는 이름으로 미결수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구속(일종의 가택구금)시키면서 그 대신 전자장치로 감시를 하겠다는 의도로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응용하여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목에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여

성폭력범죄자를 감시하는 제도로 활용.

기계와 기술적인 부족으로 감시기능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단지 범죄자의 대략적인 위치정보만 파악할 수 있고, 감시는 사람의 몫인데도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고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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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

이웃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주의하라는 것.

시민 스스로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음.

유전자 은행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할 때 확인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음.

최종적으로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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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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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의 문제는

효과는 존재하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없다면 재범률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권 침해 소지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상 범위의 지나친 확대 적용

성폭력피해자 연령을 13에서 16세로 높이고, 치료대상자 연령은 반대로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적용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용적 문제

현재 1인당 연간 검사 및 투약비용이 500만원, 감정 및 인건비가 180만원에 이를 정도로 큰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범죄의 이해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