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 대한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 대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대응에 관한 모범사례 원칙

이 원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정

◇

보 환경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이 원칙의 목적은 정부가 전체적 대응의 일환으로 공공 커 -

뮤니케이션을 활용하고 강화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함

공공기관의 신뢰 제고 및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 커

◇

뮤니케이션의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을 촉진하고 시민 사회, 민간 부문과의 협력,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 지원 등 10개의 대응 원칙을 언급

- 열린정부 원칙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커뮤니케이션을 투명, 정직하게 수행하고, 포괄적인 메시지와 채널을 통해 시민 요구에 공감,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반응형 양방향 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정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

또한

- , 문제 있는 콘텐츠에 시기적절하고 예방적이며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과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함

는 각 회원국이 공공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정부 OECD

◇

의 신뢰 회복, COVID-19 및 그 이후주요 정책과 관련된 잘 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 OECD Good Practice Principles on public communication responses to help counter

※

mis- and disinformation ('21.11, OECD)

1. 배 경

ㅇ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에서 신기술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람들이 정보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방식 에 관하여 누구와 무엇을 신뢰하는 지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비판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 ,

포함하여 감정적이고 양극화된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음

ㅇ 공공 정책에 대한 거짓이 퍼질 때, 공식 메시지, 사실 정보 및 중요성 의 맥락이 누락되고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

대유행의 맥락에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는 백신에 대 - COVID-19

한 대중의 지원을 약화시켜 백신 수용에 심각한 위험 초래

선거 이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공공정책에 대해 증거와 사실을 의심 - ,

하게 만들고 정책 목표에 반대하는 불신을 심화

2.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정부 신뢰

ㅇ 유럽과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사용은 시민의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기존의 정치적 신념을 양극화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정부와 뉴스 출처에 대한 신뢰 -

도 하락, 시민의 정보 외면, 공공정책 대한 이탈 등을 초래

ㅇ 신뢰는 공공기관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사회적 결속을 지원 하고 대중의 행동적 반응을 요구하는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데에 열린정부 원칙을 증진하 -

는 효과적인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투명하고 정직 성실 및 공정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시민과의 양 - ,

방향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의 문제에 대응 할 수 있음

3. 공공 커뮤니케이션 대응원칙 목적

□

ㅇ 정보 생태계를 건설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개인과의 협력 역할을 강조

열린정부 원칙에 따라

ㅇ 정부의 정책과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하고 정직

하게 수행되도록 함

ㅇ 포괄적인 메시지와 채널을 통해 시민 요구에 공감하고 이해 관계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반응형 양방향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

ㅇ 문제 있는 콘텐츠에 시기적절하고 예방적이며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영향을 완화

ㅇ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활용 강화

주요내용

□

투명성 ①

정보와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기관은 정직 명확 개방 투

- , , ,

명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준수해야 함

- 시민들이 정보의 공식 출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광범위한 개방 목표에 맞도록 관리

포괄성 ②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춰 사회의 모든 그룹에 맞게 설계하여 메시 -

지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함

디지털 및 비디지털의 채널 수단을 모두 사용하며 커뮤니케이션 이

- ,

니셔티브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비정부 파트 너와도 조정

반응형 ③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양방향 커뮤니케 -

이션을 촉진해야 함

정보에 입각한 맞춤형 대응을 개발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과 노력을 -

투자하고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의 우려, 시민 의 필요 및 태도를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함

사회 전체 ④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및 개인과 협력하여 사회

- ,

전체적 접근 방식으로 수행되며,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를 촉진해야 함

제도화 ⑤

-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공식 정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통해 헌신적이고 전문 적이며 조정력 있는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투입해야 함

공익 중심 ⑥

당파 및 선거 커뮤니케이션과 분리하고 명확한 저자 공정성 및 신

- , ,

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구현되어야 함

증거 기반 ⑦

관련 활동에 대한 데이터 증거 행동 통찰력 및 평가를 통해 설계

- , , ,

구현되고 시민의 태도, 행동 및 청중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어야 함

시의 적절성 ⑧

공공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정보와 데이터의 공백을 사전에 채우고

- ,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예방적 조치 ⑨

문제 있는 콘텐츠를 모니터링 추적하고 소문 거짓 및 음모에 대한

- ,

사전 방지를 통해 거짓 정보가 관심을 끄는 것을 막도록 노력

잠재적인 정보 격차를 인식하고 일반적인 허위정보의 취약성 및 위

- ,

험을 이해하고 예측하도록 노력

10

기술 동향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회와 도전의 진화를 예상하고 미래 -

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구축하도록 설계

4. 사례 개발 및 활용 사례 개발

□

ㅇ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불 신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중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정부 개입에 대한 증거를 수집

ㅇ 공식적인 출처의 정보에 대하여 낮은 대중의 신뢰를 해결하는 데 어 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 촉진

ㅇ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개인과 협력하도록 정부의 개입 필요

ㅇ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서 COVID-19 백신에 대한 신뢰 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

사례 , 제도화 및 지원 생태계를 통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용

□

ㅇ 원칙의 유용성, 관련성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OECD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기둥에 걸쳐 사례 수집을 구조화할 것을 제안

커뮤니케이션 사례 < >

ㅇ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ㅇ 데이터의 공백을 채워 과도하거나 압도적이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신 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 및 배포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예측하고 대응하여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ㅇ 정부가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함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사전 예방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투명한 의사소통이 ※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고 언급

ㅇ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심을 뿌리려는 노력에 대해 경고를 받으면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중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시 -

지를 사전 배포하는 시도에는 잠재적인 오해를 예상하고 준비 필요 ㅇ 또한, 정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채널을 사용하고 명확하고

맞춤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

ㅇ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추적, 모니터링하여 불확실성에 대하여 정직하 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으로 청중의 요구를 이해하고 양방향 대화를 가 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지원 기관 < >

ㅇ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권한과 범위를 설정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법률 및 지침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함

ㅇ 특히, 공공 커뮤니케이션 기관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격리되도록 보 장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고 제도적 프레임워크이 작동할 수 있 도록 적절한 구조, 기술 및 자원을 지원해야 하며, 커뮤니케이션 활동

을 높은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의 위치와 내부 및 외부 조정 필요

ㅇ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담기관은 직면한 도전과 기회의 급속한 진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학습 및 평가를 위한 기본 메커니즘을 가져야 하며, 기술 활용능력,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적합한 역량을 갖도록 노력해 야 함

생태계 활성화 < >

ㅇ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맥락을 고려할 때에, 미디어 및 정보 생태 계는 정보를 퍼뜨리는 도구와 행위자를 특징으로 하며 개인이 콘텐츠 를 받고 응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

ㅇ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속도와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의 광범위 한 영향을 감안할 때 관련 행위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정보와 데이터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공유를 지원하고 민주적 토 론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개인과 협력해야 함

ㅇ 잘못된 정보로 인한 위협이 사회적 문제의 징후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회 전체의 대응을 위하여 잘못된 정보를 무시하는 개인의 능력 향상, 대중의 참여 및 사실 기반의 저널리즘 역할 지원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