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론
제11강
청소년비행의 유형
: 성비행
청소년비행의 유형
폭 력
절 도
약물남용
성비행
사이버비행
제1절 전통적인 청소년 성비행
1. 성비행의 개념과 유형
• 성비행(sexual deviance) :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양식
•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
• 미성년자와 성인 또는 미성년자들 간의 성관계 및 성적 접촉과 같은 지위비행 ,
• 성적도착증 등이 모두 포함
• 이 중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비행은 강간 , 인터넷음란물중독 , 청소년 성매매
2. 청소년 성비행의 실태
<표 12-1> 청소년 강간범죄의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강간(건) 1,371 1,122 1,192 1,501 1,230 1,706 1,717
청소년범죄 중
강간비율(%) 0.99 0.91 1.14 1.61 1.43 1.84 1.48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강간범죄율
12.00 9.88 10.55 13.45 11.15 15.73 16.11
<표 12-3> 비행유형에 따른 남자청소년의 성비행 경험 비율(%)
연구진 도종수 외
(1990)김은경
(1998)남영옥
(2004)백혜정, 김은정
(2008)구분 전체
청소년
고등 학생
비행 소년
고등
학생 중학교 인문 계고
실업
계고 중학교 인문 계고
실업 계고 육체적 접촉
(애무, 키스) - - 91.5 26.9 7.4 9.3 11.2 12.3 36.7 50.4 이성과 성경험 14.0 19.4 78.3 10.3 - - - 3.6 6.5 11.2
길가는 여자
성희롱 - - 31.9 7.9 - - - 신체접촉 성희롱
(애무, 키스) 11.4 24.4 18.6 11.8 5.0 5.3 9.1 4.6 10.0 11.7 음란전화 - - 22.4 7.9 - - -
사창가 출입 7.8 10.8 31.9 2.9 - - -
강간 2.8 4.7 6.8 2.9 4.3 3.3 9.1 1.8 3.8 3.2
3. 청소년 성비행의 원인
① 진화적/생물학적 요인
• 강간은 종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된 본능
• 원시사회에서 강간은 유전자를 퍼뜨리고, 자손을 번창 시키는데 도움
• 종의 유지를 위해 남성은 많은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향 되어 있는데
비해 여성은 소수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
지하고 싶어하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것이
강간의 원인이 됨
② 남성사회화
• 강간은 현대남성사회와의 한 역할을 담당
• 강간은 일탈이 아니라, 남성으로 여겨지 는 자질에 순응하는 행동
• 남성은 공격자로서 사회화되고, 많은 여
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
③ 과잉 남성다움
• 매우 틀에 박힌 성적태도를 가지며, 폭 력이 남성적이라고 믿으며, 모욕이나 비 웃음에 매우 민감
• 충동적이며, 성적으로 여성을 정복했다 는 사실을 떠벌리기 좋아함
• 특히, 술을 마셨을 때 통제력을 잃는 경
향이 있음
④ 심리적 이상
• 어릴 적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
• 일반적으로 강간범의 어머니는 자녀를 무시하 며,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며, 벌 을 잘 주며, 과잉 보호적이며, 유혹적인 경향
• 아버지는 무관심하며, 집에 자주 없으며, 냉담 하지만 때때로 매우 잔인하게 응징하는 경향
• 강간범에게 보이는 적대감은 어렸을 적에 어머
니로부터 받은 고통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⑤ 사회학습
• 강간이 사회학습의 산물이라고 봄
• 청소년기에 성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이 강간되고 맞고 고문당하는 포르
노비디오를 많이 본 경우 일 수록 강간
을 많이 함
⑥ 성적 동기부여
• 강간은 순수한 성적인 욕구에 의해 나타남
• 근거 :
ⓐ 일반적으로 강간범들이 자신과 교제할한 만한 연령대의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
ⓑ 매력적인 젊은 여성들을 강간의 대상으로
선택
4. 청소년비행의 대책
전통적인 청소년 비행대책은 크게
예방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으로 구분
① 예방 프로그램
• 청소년들을 음란 및 폭력적인 표 현물로부터 격리하여 청소년 들 이 성비행을 학습하지 않도록 하 는 정책
• <예> 유흥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출입
금지, 영화,도서, 비디오 등에 이용 가
능한 연령대 표시, TV프로그램 심의
② 치료 프로그램
• 행동치료 : 문제행동 파악 ⇒ 행동 강화요인 파악 ⇒ 요인과의 관 계 약화 ⇒ 긍정적 행동양식 제시 후 ⇒ 긍정적 보상제시(강화)
• 인지-행동치료 :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인지하도록 훈련
• 의학적 치료 : 성비행과 관련된 심리적∙생물학적 충동을 감소 또는 제거
행동수정
(behavior modification)
- 현실감각치료 - 사고방식치료 - 재발예방기법 - 자기통제치료 행동치료
인지- 행동치료
의학적
치료 호로몬 요법
(Depo-Provera류 & GnRh류)
제2절 청소년 성매매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 청소년 성매매는 기존의 성매매와는 달리 매 개가 되는 업소 없이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서
•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을 성인에게 제공하고
• 그 대가로 금전이나 옷 등의 선물을 받는 등
• 다소 관계가 지속적일 수 있는 성매매의 한
형태를 의미
-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 전화방을 이용
• 인터넷사이트를 이용
• PC 게임방을 이용
• 회원제 전화사서함을 이용
• 나이트클럽 등의 부킹이나 헌팅을 이용
• 업소를 통해서 성매매
2.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1) 청소년성매매의 출현과 확산
구 분 황순길 외 (2001) 이희경·이희길 (2001) 고성혜 (2000)
조사 주체 한국청소년상담원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표 본
6대 광역시 및 경기지역의 38개 남녀 중·고등학교 50학급을
임의로 선정
소년원 및 선도보호시설 5개 기관 및 가출청소년
쉼터 10개 기관
소년원 6개소, 중학교3개, 인문고등학교 3개,
실업고등학교 4개 표본 중
여학생비율 77% 49.3% 소년원생 15.8%
학생 45.3%
표본 규모 1,927 353 2,064
조사 시점 2001년 5월-6월 2001년 7월-8월 2000년 7월-8월
조사 방법 학습단위 우편조사 집단면접조사 집단면접 위주
성매매 경험 청소년 비율
1.8%
(남자 28.6%, 여자 71.4%로 구성)
29.2%
(남자 30.3%, 여자69.7%로 구성)
1.4%
(남자 1.5%, 여자1.3%) 성매수 경험
청소년 비율
16.3%
(남자 80%, 여자 20%)
<표12-5>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2) 청소년성매매의 특성
구분 박성동 (2001) 김종휘 (2001) 황순길 외 (2001) 김지영 외(2008)
표본
2000.7 - 2001.6 사이의 기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한
청소년성매매 사범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입건된 사건
6대 광역시 및 경기지역의 38개 남녀 중·고등학교 50학급을
임의로 선정
2007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입건된 사건
표본규모
285 142 35 1,839자료
수사기록조사 수사기록조사 집단면접조사 수사기록조사성별
- - 남자 28.6% 여자 71.4% -연령
13세 7.8%
14세 6.2%
15세 22.3%
16세 34.0%
17세 18.5%
18세 11.2%
13세 8,0%
14세 10.7%
15세 24.0%
16세 32.0%
17세 13.3%
18세 12.0%
13-5세
39.9%16
-18세 60.1%-
학생여부
비학생 64.2% 학생 35.8% 비학생 53.3% 학생 46.7% 학생만 조사 -<표12-6>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의 특성
가 정
환 경 - 양친가정 41.7%
결손가정 58.4% - -
가 출
경 험 있음 65%
없음 35% 있음 51.3%
없음 48.7% - -
성
경 험 있음 84.4%
없음 15.6% 있음 76.7%
없음 48.7% - -
청 소 년 성 매 매 를 한 이 유
용돈마련 44.7%
가출생활비 36.9%
호기심 8.4%
우발적 3.3%
기타 6.7%
용돈마련 50.7%
가출생활비 25.3%
호기심 14.7%
우발적 8.0%
기타 1.3%
<복수응답>
용돈마련 54.3%
브랜드 옷 등 마련 42.9%
유흥비 마련 25.7%
호기심 22.9%
가출 후 생활비 마련 20.0%
가족의 생계를 도움 20.0%
성적 만족 17.1%
친구의 권유 17.1%
용돈/유흥비 마련 76.7%
숙식해결 16.5%
(가출)생계비 마련 2.5%
상대남성의 유혹 2.3%
기타 2.1%
<표12-6> 계속
3) 청소년 성매매에 참가한 성인피의자의 특성
<표12-7>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 분 박성동 (2001) 김종휘 (2001)
표 본
2000.7 - 2001.6 사 이 의 기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한 청소년성매매 사범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입건된 사건
표본규모 285 142
자 료 수사기록조사 수사기록조사
연령(만)
25세 이하 20.7%
26-30세 35.4%
31-35세 23.1%
36-40세 8.5%
41-45세 8.9%
46세 이상 3.4%
25세 이하 19.0%
26-30세 36.7%
31-35세 23.2%
36-40세 7.7%
41-45세 11.3%
46세 이상 2.1%
학 력
대재 이상 51.9%
고졸 이하 36.1%
중졸 이하 12.0%
대재 이상 52.8%
고졸 이하 34.5%
중졸 이하 12.7%
<표12-7> 계속
혼인상태 미혼 64.1%
기혼 35.9% 미혼 63.9%
기혼 36.1%
직 업
회사원(사무직) 42.3%
자영업 16.9%
학생 10.6%
공무원 2.8%
종업원 8.5%
전문직 4.2%
노동 2.1%
무직 9.2%
기타 3.5%
청소년 성매매의
동기
호기심 55.3%
우발적 21.7%
성욕해소 15.6%
영계선호심리 7.4%
호기심 56.6%
우발적 15.9%
성욕해소 14.2%
영계선호심리 13.3%
4) 청소년성매매의 특성
<표12-8> 청소년성매매의 특성
구분 박성동(2001) 김종휘(2001) 고성혜(2000) 황순길 외(2001) 김지영 외(2008)
표본
2000.7-2001.6 사이의 기간에 경 찰 이 나 검 찰 에 서
단 속 한
청 소 년 성 매 매 사범
2000 년 7 월 청소년성보호 법 시행 후에 입건된 사건
소년원 6개소, 중 학 교 3 개 인 문 고 등 교
3 개 ,
실 업 고 등 교 4개
6 대 광 역 시 및 경 기 지 역 의 38 개 남 녀 중 · 고 등 학 교 50 학 급 을 임의로 선정
2007년 청소년성보호법
으로 입건된 사건
표본규모 285 142 73 35 1,839
자료 수가기록조사 수사기록조사 집단면접조사 집단면접조사 수사기록조사
최 초 접 촉 시 사 용 된 방법
인터넷 63.2%
전화방 23.0%
핸드폰 7.5%
소개 1.6%
기타 4.7%
인터넷 66.7%
전화방 26.0%
핸드폰 3.3%
소개 1.6%
기타 2.4%
핸드폰 29.2%
친구소개 25.0%
전 화 방 이 나 폰팅 13.9%
길 거 리 에 서 11.1%
인터넷 8.3%
인터넷 28.6%
헌팅 22.9%
친구소개 22.9%
전화방 21.0%
핸드폰 14.3%
업 소 의 알 선 8.6%
인터넷 91.3%
전화방 0.5%
핸드폰 0.2%
소개 4.3%
기타 3.7%
<표12-8> 계속
최초 접촉 에서 성접
촉 까지
의 시간
1시간 미만 26%
1-2시간 미만 16%
2-3시간 미만 12%
3-4시간 미만 8%
4-5시간 미만 6%
5-6시간 미만 5%
6-10시간 미만 6%
10-15시간 미만 4%
15-24시간 미만 3%
24시간 이상 14%
1시간 미만 12%
1-2시간 미만 31%
2-3시간 미만 45%
3-4시간 미만 12%
4-5시간 미만 7%
5-6시간 미만 7%
6-10시간 미만 3%
10-15시간 미만 2%
15-24시간 미만 3%
24시간 이상 21%
-
1시간 이내 45%
2-3시간 20%
4-5시간 6%
6-9시간 0%
10시간 이상 9%
무응답 20%
성행 위 장소
숙박업소 70.3%
성인피의자 집 18.8%
승용차 5.1%
사무실 2.1%
비디오방 2.1%
친구집 1.6%
숙박업소 73.3%
성인피의자 집 16.3%
승용차 4.4%
사무실 1.5%
비디오방 2.2%
친구 집 2.2%
숙박업소 73.6%
술집 23.6%
성인피의자 집 18.1%
청소년의 집 11.1%
자동차 15.3%
노래방 13.9%
-
<표 12-8> 계속
성행위 방법
1대1(정상) 83.3%
1대1(오럴) 11.0%
1대2 5.7%
1대1(정상) 85.9%
1대1(오럴) 9.2%
1대2 4.9%
- -
1대1 90.3%
1대2 9.1%
기타 0.6%
대 가
5만원 미만 14%
5-10만원 미만 10%
10만원대 43.7%
20만원대 9.0%
30만원대 4.3%
40만원 이상 2.6%
돈 못받음 5.0%
숙식제공 7.0%
의류, 액세서리 2.0%
교통비 1.0%
유흥비 등 1.4%
5만원 미만 19.7%
5-10만원 미만 9.2%
10만원대 40.8%
20만원대 9.2%
30만원대 1.3%
40만원 이상 2.1%
돈 못받음 4.6%
숙식제공 8.6%
의류,액세서리 2.6%
교통비 1.3%
유흥비 등 0.7%
5만원 이하 29.6%
6-10만원 23.9%
11-15만원 15.5%
16-20만원 12.7%
21-30만원 12.7%
31만원 이상 5.6%
5만원 미만 14%
5-10만원 14%
10-15만원 38%
15만원 이상 11%
의 류 , 액 세 서 리 3%
못받음 11%
무응답 9%
5만원미만 26.0%
5-10만원 32.3%
10-15만원 27.8%
15-20만원 8.8%
20만원이상 5.2%
돈 못 받음 1.2%
숙식제공 8.8%
성매매 청소년 월평균 교제 횟수
- -
1-2번 47.9%
3-4번 15.5%
5-6번 9.9%
7-10번 11.3%
11번 이상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