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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범죄론

제11강

청소년비행의 유형

: 성비행

(2)

청소년비행의 유형

폭 력

절 도

약물남용

성비행

사이버비행

(3)

제1절 전통적인 청소년 성비행

1. 성비행의 개념과 유형

• 성비행(sexual deviance) :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양식

•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

• 미성년자와 성인 또는 미성년자들 간의 성관계 및 성적 접촉과 같은 지위비행 ,

• 성적도착증 등이 모두 포함

• 이 중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비행은 강간 , 인터넷음란물중독 , 청소년 성매매

(4)

2. 청소년 성비행의 실태

<표 12-1> 청소년 강간범죄의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강간(건) 1,371 1,122 1,192 1,501 1,230 1,706 1,717

청소년범죄 중

강간비율(%) 0.99 0.91 1.14 1.61 1.43 1.84 1.48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강간범죄율

12.00 9.88 10.55 13.45 11.15 15.73 16.11

(5)

<표 12-3> 비행유형에 따른 남자청소년의 성비행 경험 비율(%)

연구진 도종수 외

(1990)

김은경

(1998)

남영옥

(2004)

백혜정, 김은정

(2008)

구분 전체

청소년

고등 학생

비행 소년

고등

학생 중학교 인문 계고

실업

계고 중학교 인문 계고

실업 계고 육체적 접촉

(애무, 키스) - - 91.5 26.9 7.4 9.3 11.2 12.3 36.7 50.4 이성과 성경험 14.0 19.4 78.3 10.3 - - - 3.6 6.5 11.2

길가는 여자

성희롱 - - 31.9 7.9 - - - 신체접촉 성희롱

(애무, 키스) 11.4 24.4 18.6 11.8 5.0 5.3 9.1 4.6 10.0 11.7 음란전화 - - 22.4 7.9 - - -

사창가 출입 7.8 10.8 31.9 2.9 - - -

강간 2.8 4.7 6.8 2.9 4.3 3.3 9.1 1.8 3.8 3.2

(6)

3. 청소년 성비행의 원인

① 진화적/생물학적 요인

• 강간은 종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된 본능

• 원시사회에서 강간은 유전자를 퍼뜨리고, 자손을 번창 시키는데 도움

• 종의 유지를 위해 남성은 많은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향 되어 있는데

비해 여성은 소수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

지하고 싶어하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것이

강간의 원인이 됨

(7)

② 남성사회화

• 강간은 현대남성사회와의 한 역할을 담당

• 강간은 일탈이 아니라, 남성으로 여겨지 는 자질에 순응하는 행동

• 남성은 공격자로서 사회화되고, 많은 여

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

(8)

③ 과잉 남성다움

• 매우 틀에 박힌 성적태도를 가지며, 폭 력이 남성적이라고 믿으며, 모욕이나 비 웃음에 매우 민감

• 충동적이며, 성적으로 여성을 정복했다 는 사실을 떠벌리기 좋아함

• 특히, 술을 마셨을 때 통제력을 잃는 경

향이 있음

(9)

④ 심리적 이상

• 어릴 적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

• 일반적으로 강간범의 어머니는 자녀를 무시하 며,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며, 벌 을 잘 주며, 과잉 보호적이며, 유혹적인 경향

• 아버지는 무관심하며, 집에 자주 없으며, 냉담 하지만 때때로 매우 잔인하게 응징하는 경향

• 강간범에게 보이는 적대감은 어렸을 적에 어머

니로부터 받은 고통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10)

⑤ 사회학습

• 강간이 사회학습의 산물이라고 봄

• 청소년기에 성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이 강간되고 맞고 고문당하는 포르

노비디오를 많이 본 경우 일 수록 강간

을 많이 함

(11)

⑥ 성적 동기부여

• 강간은 순수한 성적인 욕구에 의해 나타남

• 근거 :

ⓐ 일반적으로 강간범들이 자신과 교제할한 만한 연령대의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

ⓑ 매력적인 젊은 여성들을 강간의 대상으로

선택

(12)

4. 청소년비행의 대책

전통적인 청소년 비행대책은 크게

예방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으로 구분

(13)

① 예방 프로그램

• 청소년들을 음란 및 폭력적인 표 현물로부터 격리하여 청소년 들 이 성비행을 학습하지 않도록 하 는 정책

• <예> 유흥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출입

금지, 영화,도서, 비디오 등에 이용 가

능한 연령대 표시, TV프로그램 심의

(14)

② 치료 프로그램

• 행동치료 : 문제행동 파악 ⇒ 행동 강화요인 파악 ⇒ 요인과의 관 계 약화 ⇒ 긍정적 행동양식 제시 후 ⇒ 긍정적 보상제시(강화)

• 인지-행동치료 :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인지하도록 훈련

• 의학적 치료 : 성비행과 관련된 심리적∙생물학적 충동을 감소 또는 제거

행동수정

(behavior modification)

- 현실감각치료 - 사고방식치료 - 재발예방기법 - 자기통제치료 행동치료

인지- 행동치료

의학적

치료 호로몬 요법

(Depo-Provera류 & GnRh류)

(15)

제2절 청소년 성매매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 청소년 성매매는 기존의 성매매와는 달리 매 개가 되는 업소 없이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서

•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을 성인에게 제공하고

• 그 대가로 금전이나 옷 등의 선물을 받는 등

• 다소 관계가 지속적일 수 있는 성매매의 한

형태를 의미

(16)

-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 전화방을 이용

• 인터넷사이트를 이용

• PC 게임방을 이용

• 회원제 전화사서함을 이용

• 나이트클럽 등의 부킹이나 헌팅을 이용

• 업소를 통해서 성매매

(17)

2.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1) 청소년성매매의 출현과 확산

구 분 황순길 외 (2001) 이희경·이희길 (2001) 고성혜 (2000)

조사 주체 한국청소년상담원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표 본

6대 광역시 및 경기지역의 38개 남녀 중·고등학교 50학급을

임의로 선정

소년원 및 선도보호시설 5개 기관 및 가출청소년

쉼터 10개 기관

소년원 6개소, 중학교3개, 인문고등학교 3개,

실업고등학교 4개 표본 중

여학생비율 77% 49.3% 소년원생 15.8%

학생 45.3%

표본 규모 1,927 353 2,064

조사 시점 2001년 5월-6월 2001년 7월-8월 2000년 7월-8월

조사 방법 학습단위 우편조사 집단면접조사 집단면접 위주

성매매 경험 청소년 비율

1.8%

(남자 28.6%, 여자 71.4%로 구성)

29.2%

(남자 30.3%, 여자69.7%로 구성)

1.4%

(남자 1.5%, 여자1.3%) 성매수 경험

청소년 비율

16.3%

(남자 80%, 여자 20%)

<표12-5>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18)

2) 청소년성매매의 특성

구분 박성동 (2001) 김종휘 (2001) 황순길 외 (2001) 김지영 외(2008)

표본

2000.7 - 2001.6 사이의 기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한

청소년성매매 사범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입건된 사건

6대 광역시 및 경기지역의 38개 남녀 중·고등학교 50학급을

임의로 선정

2007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입건된 사건

표본규모

285 142 35 1,839

자료

수사기록조사 수사기록조사 집단면접조사 수사기록조사

성별

- - 남자 28.6% 여자 71.4% -

연령

13세 7.8%

14세 6.2%

15세 22.3%

16세 34.0%

17세 18.5%

18세 11.2%

13세 8,0%

14세 10.7%

15세 24.0%

16세 32.0%

17세 13.3%

18세 12.0%

13-5세

39.9%

16

-18세 60.1%

-

학생여부

비학생 64.2% 학생 35.8% 비학생 53.3% 학생 46.7% 학생만 조사 -

<표12-6>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의 특성

(19)

가 정

환 경 - 양친가정 41.7%

결손가정 58.4% - -

가 출

경 험 있음 65%

없음 35% 있음 51.3%

없음 48.7% - -

경 험 있음 84.4%

없음 15.6% 있음 76.7%

없음 48.7% - -

청 소 년 성 매 매 를 한 이 유

용돈마련 44.7%

가출생활비 36.9%

호기심 8.4%

우발적 3.3%

기타 6.7%

용돈마련 50.7%

가출생활비 25.3%

호기심 14.7%

우발적 8.0%

기타 1.3%

<복수응답>

용돈마련 54.3%

브랜드 옷 등 마련 42.9%

유흥비 마련 25.7%

호기심 22.9%

가출 후 생활비 마련 20.0%

가족의 생계를 도움 20.0%

성적 만족 17.1%

친구의 권유 17.1%

용돈/유흥비 마련 76.7%

숙식해결 16.5%

(가출)생계비 마련 2.5%

상대남성의 유혹 2.3%

기타 2.1%

<표12-6> 계속

(20)

3) 청소년 성매매에 참가한 성인피의자의 특성

<표12-7>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 분 박성동 (2001) 김종휘 (2001)

표 본

2000.7 - 2001.6 사 이 의 기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한 청소년성매매 사범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입건된 사건

표본규모 285 142

자 료 수사기록조사 수사기록조사

연령(만)

25세 이하 20.7%

26-30세 35.4%

31-35세 23.1%

36-40세 8.5%

41-45세 8.9%

46세 이상 3.4%

25세 이하 19.0%

26-30세 36.7%

31-35세 23.2%

36-40세 7.7%

41-45세 11.3%

46세 이상 2.1%

학 력

대재 이상 51.9%

고졸 이하 36.1%

중졸 이하 12.0%

대재 이상 52.8%

고졸 이하 34.5%

중졸 이하 12.7%

(21)

<표12-7> 계속

혼인상태 미혼 64.1%

기혼 35.9% 미혼 63.9%

기혼 36.1%

직 업

회사원(사무직) 42.3%

자영업 16.9%

학생 10.6%

공무원 2.8%

종업원 8.5%

전문직 4.2%

노동 2.1%

무직 9.2%

기타 3.5%

청소년 성매매의

동기

호기심 55.3%

우발적 21.7%

성욕해소 15.6%

영계선호심리 7.4%

호기심 56.6%

우발적 15.9%

성욕해소 14.2%

영계선호심리 13.3%

(22)

4) 청소년성매매의 특성

<표12-8> 청소년성매매의 특성

구분 박성동(2001) 김종휘(2001) 고성혜(2000) 황순길 외(2001) 김지영 외(2008)

표본

2000.7-2001.6 사이의 기간에 경 찰 이 나 검 찰 에 서

단 속 한

청 소 년 성 매 매 사범

2000 년 7 월 청소년성보호 법 시행 후에 입건된 사건

소년원 6개소, 중 학 교 3 개 인 문 고 등 교

3 개 ,

실 업 고 등 교 4개

6 대 광 역 시 및 경 기 지 역 의 38 개 남 녀 중 · 고 등 학 교 50 학 급 을 임의로 선정

2007년 청소년성보호법

으로 입건된 사건

표본규모 285 142 73 35 1,839

자료 수가기록조사 수사기록조사 집단면접조사 집단면접조사 수사기록조사

최 초 접 촉 시 사 용 된 방법

인터넷 63.2%

전화방 23.0%

핸드폰 7.5%

소개 1.6%

기타 4.7%

인터넷 66.7%

전화방 26.0%

핸드폰 3.3%

소개 1.6%

기타 2.4%

핸드폰 29.2%

친구소개 25.0%

전 화 방 이 나 폰팅 13.9%

길 거 리 에 서 11.1%

인터넷 8.3%

인터넷 28.6%

헌팅 22.9%

친구소개 22.9%

전화방 21.0%

핸드폰 14.3%

업 소 의 알 선 8.6%

인터넷 91.3%

전화방 0.5%

핸드폰 0.2%

소개 4.3%

기타 3.7%

(23)

<표12-8> 계속

최초 접촉 에서 성접

촉 까지

의 시간

1시간 미만 26%

1-2시간 미만 16%

2-3시간 미만 12%

3-4시간 미만 8%

4-5시간 미만 6%

5-6시간 미만 5%

6-10시간 미만 6%

10-15시간 미만 4%

15-24시간 미만 3%

24시간 이상 14%

1시간 미만 12%

1-2시간 미만 31%

2-3시간 미만 45%

3-4시간 미만 12%

4-5시간 미만 7%

5-6시간 미만 7%

6-10시간 미만 3%

10-15시간 미만 2%

15-24시간 미만 3%

24시간 이상 21%

-

1시간 이내 45%

2-3시간 20%

4-5시간 6%

6-9시간 0%

10시간 이상 9%

무응답 20%

성행 위 장소

숙박업소 70.3%

성인피의자 집 18.8%

승용차 5.1%

사무실 2.1%

비디오방 2.1%

친구집 1.6%

숙박업소 73.3%

성인피의자 집 16.3%

승용차 4.4%

사무실 1.5%

비디오방 2.2%

친구 집 2.2%

숙박업소 73.6%

술집 23.6%

성인피의자 집 18.1%

청소년의 집 11.1%

자동차 15.3%

노래방 13.9%

-

(24)

<표 12-8> 계속

성행위 방법

1대1(정상) 83.3%

1대1(오럴) 11.0%

1대2 5.7%

1대1(정상) 85.9%

1대1(오럴) 9.2%

1대2 4.9%

- -

1대1 90.3%

1대2 9.1%

기타 0.6%

대 가

5만원 미만 14%

5-10만원 미만 10%

10만원대 43.7%

20만원대 9.0%

30만원대 4.3%

40만원 이상 2.6%

돈 못받음 5.0%

숙식제공 7.0%

의류, 액세서리 2.0%

교통비 1.0%

유흥비 등 1.4%

5만원 미만 19.7%

5-10만원 미만 9.2%

10만원대 40.8%

20만원대 9.2%

30만원대 1.3%

40만원 이상 2.1%

돈 못받음 4.6%

숙식제공 8.6%

의류,액세서리 2.6%

교통비 1.3%

유흥비 등 0.7%

5만원 이하 29.6%

6-10만원 23.9%

11-15만원 15.5%

16-20만원 12.7%

21-30만원 12.7%

31만원 이상 5.6%

5만원 미만 14%

5-10만원 14%

10-15만원 38%

15만원 이상 11%

의 류 , 액 세 서 리 3%

못받음 11%

무응답 9%

5만원미만 26.0%

5-10만원 32.3%

10-15만원 27.8%

15-20만원 8.8%

20만원이상 5.2%

돈 못 받음 1.2%

숙식제공 8.8%

성매매 청소년 월평균 교제 횟수

- -

1-2번 47.9%

3-4번 15.5%

5-6번 9.9%

7-10번 11.3%

11번 이상 15.5%

-

(25)

3.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 합리적 선택의 측면

-사회학습이나 하위문화에 의한 설명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측면

(26)

① 합리적 선택의 측면

- 적은 노력으로(비용)으로 많은 돈(보상) 을 벌려는 합리적인 계산 하에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한다는 측면

-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이유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용돈마련 이며,

이것은 청소년성매매가 경제적인 수입

을 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27)

② 사회학습이나 하위문화에 의한 설명

• 왜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얻는 금전적 이익에 비해 지불해야 하 는 비용(성행위의 대상이 됨)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지에 대해 호이가드와 핀스타트, 시겔이 설명

▶ 호이가드와 핀스타트

: 소녀들이 성매매를 하나의 가능한 선택으로 간주하는 공유되는 집 단문화에 통합

▶ 시겔

: 성매매 소녀의 비극적인 경험에 의해 설명

본인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얻어진 그릇된 지식에서 기인

(28)

③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측면

• 페미니스트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청소년 성매매는 기본적으 로 가부장적인 가정의 역학구조에 나타나는 아동학대와 이 로 인한 가출에 의해 설명

▶체스니-린스

• 여자청소년들의 가출은 가족의 해체나 가정 내에서의 아동 학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 청소년 성매매에 나서는 여자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출소녀 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 청소년 성매매 또한 가출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가정의

학대나 결손가정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수단이

라는 점을 시사

(29)

4.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 ①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 ②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 성매 매 사용

• ③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 ④ 청소년 성매매 대상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 ⑤ 가정의 복원

(30)

①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 한국의 유흥업소에서 미성년 청소년들은 1997년 이후 급속히 사라짐

• 이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형태를 점차 포기하고 독자적 성매매 수단을 모색

• 초기에는 전화방을 활용한 성매매

• 이후 인터넷, 핸드폰, SNS 등을 활용

(31)

②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성매매 사용

•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

•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다양한 수준의 성적인 행동을 동반하여 사귀면서 금품이나 사치품 등을 원조받는 것

• 미화 등의 우려로 청소년 성매매를 사용

• 청소년 성매매는 원조교제와 함께 업소 등 에서 돈을 받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 매매를 모두 포괄

• 용어의 모호함이 존재

(32)

③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당사자 양자를 모두 처벌하고 성매매 청소년들도 처벌대상 으로 고려하는 처벌위주의 법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 성인만을 처벌하도록 규정

•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는 보호처분 부과

• 성매매 청소년을 전적으로 피해자로만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온정적

(33)

④ 청소년 성매매 대상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의 대상인 성인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

• 형이 확정된 관련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 요지 공개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

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

(34)

- 신상공개제도의 반대 입장

• 이중처벌의 문제

• 형평의 원칙에 위배

•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일종의 연좌제 효과

(35)

- 신상공개제도의 찬성 입장

• 청소년을 상대한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 할 처벌이 필요

• 국민의 대다수가 신상공개를 지지

• 공개내용은 범죄의 사례일 뿐 형벌을 부 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법기 관에 의한 이중처벌이 아님

• 신상공개대상자를 판결시에 선고

(36)

•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 정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선 고를 받은 자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http:

//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 는 정보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 지이며,

• 열람은 징역 3년 초과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10

년,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벌금형

의 범죄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 동안 가능

(37)

⑤ 가정의 복원

• 성비행의 이면에는 가정의 해체가 근본 적 원인

• 청소년의 성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가정의 복원이 선결과제

• 적절한 양육환경에서는 성격장애를 가

진 강간범이나 성매매 청소년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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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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